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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서방 국가의 에너지 제재에 맞대응
러시아 EMERICs - - 2023/01/06
☐ 서방국들의 원유 가격 상한제에 수출 금지로 맞대응하는 러시아
◦ 러시아, 서방국들의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원유 수출 금지 발표
- 12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서구권 국가를 상대로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섯 달 동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하여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 나라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해당 국가에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러시아 정부는 서구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나라는 많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서구권의 이번 제재는 현재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 G7·호주·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 G7 국가들과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은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7만 8,000원)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배럴당 60달러는 미약한 수준의 제재라고 지적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단가가 배럴당 약 20달러라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을 30달러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 또한 배럴당 30~40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 서방의 제재와는 별도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강구
◦ 러시아, 강력하게 규제하던 암호화폐를 대외 무역에 활용할 예정
- 2022년 12월 23일 아나톨리 아크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하원 재정시장위원장은 러시아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3년 1월 중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대외 무역 거래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크사코프 위원장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거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되겠지만, 병행수입과 같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및 처벌을 해왔던 나라였다. 하지만 지난 9월에는 러시아중앙은행(Bank of Russia)마저 암호화폐를 통한 대외 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후 러시아 하원 에너지 위원회의 파벨 자발니(Pavel Zavalny)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암호화폐 몇 종을 지정해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러시아, 우회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석탄 수출 이어가
- 유럽연합은 2022년 8월 10일부터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9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제3국에서 환적한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은 허가했다. 그로 인해 러시아가 터키나 중국 등에서 석탄을 환적한 후 유럽에 석탄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유럽 석탄 수출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10월 러시아의 대유럽 석탄 수출량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근접한 약 1,660만 톤을 기록했다.
- 한편 2022년 러시아의 전체 석탄 생산 및 수출량은 주요 거래처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영향으로 감소했다. 니콜라이 슐기노프(Nikolay Shulginov)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022년 러시아의 석탄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1%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2022년 러시아의 석탄 수출량이 전년 대비 약 8.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 제재 속 러시아 경제, 긍정적인 전망 속에 2023년을 맞이해
◦ 러시아 정부,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
- 2022년 12월 29일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2년 12월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약 12%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재정적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23년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5.5%선까지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2022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전쟁의 영향으로 큰 부침을 겪었다.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3월에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16.7%를, 4월에는 17.8%를 기록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11월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12%를 기록했다.
- 2022년 12월 초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물가 상승은 제재로 인한 것이라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격 조절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쟁 발발 직후인 2월 말 기준금리를 9.5%에서 20%까지 올리는 강수를 두었으나, 이후 2022년 9월 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 러시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려
- 에스앤피 글로벌(S&P Global)은 2022년 12월 러시아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Manufacturing PMI)가 53.0점을 기록해 전월 대비 0.2점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에스앤피 글로벌은 2022년 11월 러시아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2017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제조업 분야가 반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스앤피 글로벌은 2022년 12월 러시아 기업의 생산이 상당히 증가했고 이것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며 최근 21년 중 취업자 숫자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2022년 12월 러시아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는 45.9점을 기록해 전월 대비 무려 2.4점 하락했으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에스앤피 글로벌은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하락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전망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 구매관리자지수는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으로,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미래에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50보다 낮으면 비즈니스 활동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Russian services activity shrinks for third month running in Dec –PMI, 2022.12.30.
TASS, Inflation in Russia to be around 12% by end of 2022 — Finance Minister, 2022.12.29.
TASS, Russia’s manufacturing PMI index down to 53.2 points in December, 2022.12.29.
Aljazeera, Russia bans oil sales to nations, firms complying with price cap, 2022.12.27.
BBC, Russia bans oil sales to countries using price cap, 2022.12.27.
TASS, Russia’s coal exports to decline by 8.4% in 2022, consumption to row by 6.8% — Novak, 2022.12.26.
TASS, Cryptocurrency use in foreign trade to be introduced in January — lawmaker, 2022.12.23.
Bitcoin Magazine, Russia Close To Legalizing International Trade In Bitcoin, Crypto: Head Of Finance Committee, 2022.12.23.
Aljazeera, EU countries agree gas price cap to battle energy crisis, 2022.12.19.
BBC, Russia sanctions: How can the world cope without its oil and gas?, 2022.12.16.
Foreign Policy, Why the Oil Price Cap Won’t Hurt Putin, 2022.12.15.
bne IntelliNews, Russia’s inflation was 12% y/y in November, in line with expectations, 2022.12.12.
Bloomberg, Russian Coal Exports Come Roaring Back After EU Loosens Curbs,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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