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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반정부 시위 1주년 맞아 정치 개혁 성공적 수행 자평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3/01/13
☐ 카자흐스탄 상하원, 정치 개혁 법안 채택... 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 발전 높게 평가
◦ 카자흐스탄 상하원, 입법 절차 수정을 위한 헌법 개정안 채택
- 카자흐스탄 행정부와 입법부는 2022년 1월 반정부 집회 이후 정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 연설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며, 이전 상원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의원의 수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약속은 개헌 작업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개헌안은 2022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
- 2022년 12월 19일 카자흐스탄 상원(Senate)와 하원인 마질리스(Mazhilis)는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2022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정치 개혁에 관한 헌법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추가하여 이번 합동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 이번에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입법 절차를 변화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법안을 논의 및 수정하여 상원에 제출하면 상원이 이를 채택하는 절차로 입법이 진ㅁ행되었는데, 이번 헌법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는 카자흐스탄 하원이 법안을 채택한 뒤 상원에 제출하면, 상원이 이를 비준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비준된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 토카예프 대통령, 2022년 의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하였다고 자평
-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참석하여 2022년 연말을 앞두고 카자흐스탄의 의회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였다고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정치 개혁을 통해 정치 과정이 점차 투명해지고 정치 체계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개혁을 통해 대통령의 일부 권력이 의회로,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선거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정치 정당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첨언했다.
- 이외에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인권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정부는 사형제를 폐지시켰으며,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는 등 사법 체계의 개혁이 있었다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특히 토카예프 대통령은 헌법 규범을 강조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재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다가 이를 1995년 헌법위원회로 대체했는데, 헌법위원회는 의회에서 승인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선거 결과 불복이 발생하는 경우 선거 결과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원회와 달리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개별 시민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이후 피해 현장 복구에 예산 할당... 초대 대통령 특권도 폐지
◦ 카자흐스탄, 지난 2022년 1월 반정부 시위로 파괴된 시설 복구도 진행
- 지난 2022년 1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한제 폐지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폭력 시위로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군이 충돌하였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공공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은행과 가게를 약탈하기도 했다. 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와 군, 경찰 측 사망자가 238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1월 시위대로부터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피해 복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2023년 1월 5일 로만 스클야르(Roman Sklyar)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파괴된 공공 기물과 상업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310억 텡게(한화 약 836억 원)를 할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스클야르 부총리에 따르면, 2023년 1월 반정부 시위로 전소된 제티수(Zhetysu)주 청사의 복원을 시작할 것이며, 알마티주 청사의 복원 작업은 2023년 2/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초대 대통령에 대한 특권 폐지... 일부 전문가들, 2022년 1월 시위 조사 불충분 지적
- 1월 11일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초대 대통령과 엘바시(Elbasy, 카자흐어로 ‘국부’를 의미)에 관한 법‘을 무효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의원들과 지난 2022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요청사항에 따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초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을 폐지했다. 해당 법안은 2000년 통과되었으며, 나자르바예프 일가가 높은 수준의 반역죄에 연루되지 않는 경우 평생동안 어떠한 기소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초대 대통령에게는 헌법위원회 종신위원, 국가안보위원회 종신회장직이 헌법으로 보장되었다.
- 한편 지난 2022년 12월 20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망 사건과 심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시위대의 사망과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법 집행 관료들을 특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2022년의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Kazakhstan Annuls Law ‘On the First President’, 2022.01.11.
Deutsche Welle, Kazakhstan marks a year since deadly fuel protests, 2022.01.08.
The Astana Times, Kazakhstan Allocates Nearly $67 Million For Restoration Efforts After January Riots, 2022.01.05.
The Astana Times, Kazakhstan Transitions to System of Presidential State with Strong Parliament, Says President Tokayev, 2022.12.29.
The Diplomat, Kazakhstan’s Parliament Aims to Take Away Nazarbayev’s Privileges, 2022.12.28.
RadioFreeEurope/RadioLiberty, Rights Watchdog Says Failure To Investigate January Protest Abuses Leaves 'Damaging Legacy' For Kazakhstan, 2022.12.20.
The Astana Times, Mazhilis and Senate of Kazakhstan Endorse New Reforms to Procedures, 2022.12.19.
The Astana Times, Tokayev Sworn in as Kazakhstan’s President, Pledges to Ensure Transformative Political Reforms,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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