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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경제 회복 위한 행보 확대
에콰도르 EMERICs - - 2023/01/20
☐ 에콰도르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도모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경제 학술 총회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 참석했다.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를 떠나기 전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발표하면서, 2023년 1월 16~19일로 예정된 다보스 포럼 행사 일정을 소화한 후, 2023년 1월 2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 라소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에콰도르 경제 회복에 필요한 해외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출국 전 일정 공개 회견에서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실업과 빈곤, 고질적인 청소년 영양부족 등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다보스 포럼은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이며, 이 자리에서 에너지·광업·전력·인프라·농업· 관광 등 에콰도르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라소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포럼 참석 일정에 경제, 외교, 재정, 무역 등 경제 및 외교와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을 대거 대동했다.
◦ 스페인과 미국 방문
- 라소 대통령은 이번 유럽 지역 방문에 다보스 포럼 참석만을 일정에 넣지 않았다. 다보스 포럼 전 출국을 알린 라소 대통령은 스페인을 거친 후 스위스로 향할 것이라고 알렸다. 스페인은 에콰도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 하나로, 라소 대통령은 스페인의 에콰도르 커뮤니티를 찾은 후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 한편, 라소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만났다.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며, 양국이 훌륭한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콰도르는 현재 미국이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콰도르에 지금보다 좀 더 호혜적인 입장을 취하고 투자를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 새 감세 정책 시행
◦ 일부 품목 세금 감면...투자와 소비 촉진 목적
- 라소 정부는 감세 정책도 확대한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최근 2023년도 추가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재를 구입할 때 필요한 외화에 대한 외화 반출 세금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 부과 대상 중 일부 품목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 이번 감세안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현재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 해당 금액에 부과하는 4%의 외화 반출 세금의 세율을 2%로 낮추는 조항이다. 에콰도르 기업이 설비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서 기계 장비 등을 구매하거나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들여오려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외화를 반출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세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과 지출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다음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연휴 기간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관광지 소매 상점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2%에서 8%로 낮춘다고 밝혔다. 에콰도르의 여러 산업 중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관광업인데, 전 세계적인 국경 개방 추세에 맞추어 에콰도르 정부도 관광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을 도입했다.
◦ 민간 소득과 경제 활성화 기대
- 새 감세안의 가장 마지막 내용은 정부가 허가한 기구 또는 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 총기류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30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강력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안이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강력 범죄 대응 능력을 높여 치안을 개선, 경제 활동에 안정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 감세안을 발표한 에콰도르 정부는 새 감세안으로 민간의 세 부담이 2023년에만 약 1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72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 부담 경감은 곧 민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 에콰도르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에콰도르-중국 FTA 체결 임박
◦ 실무진 협상 완료
- 에콰도르가 마침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완료했다. 라소 대통령은 대중국 FTA 협상 완료 사실을 직접 발표하면서, ‘2023년 시작을 좋은 소식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중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에콰도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무 협상을 마친 에콰도르는 2023년 3월 이전에 에콰도르-중국 FTA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콰도르-중국 FTA가 체결되면 현재 에콰도르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99%가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부(Ministerio de Produccion,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es)는 설명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특히 새우, 바나나, 코코아, 커피, 원예 작물 등 농수산품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연간 대중국 수출액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34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 경기 부양 위한 다양한 채널 찾는 에콰도르
- 은행가 출신의 라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과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체된 에콰도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투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 라소 대통령과 에콰도르 정부의 그간 행보를 감안 시, 실무진 협상까지 마친 대중국 FTA는 에콰도르 정부의 기대처럼 가까운 시일 내 정식 체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서방 진영과도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라소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추가로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wissinfo, The president of Ecuador will seek investment and cooperation in Davos, 2023.01.14.
El Comercio, Guillermo Lasso will seek investment and cooperation opportunities at the Davos Forum, 2023.01.14.
Merco Press, The President of Ecuador, Guillermo Lasso, on a tour of Europe, 2023.01.14.
Voice of America, Biden: US Looking to Strengthen Relationship With Ecuador, 2022.12.19.
El Comercio, Guillermo Lasso announces reduction in ISD, ICE and VAT taxes, 2023.01.10.
Yahoo! Finance, Ecuador lowers taxes on capital sent abroad, guns, 2023.01.11.
El Telegrafo, Presidente Guillermo Lasso anunció rebajas de impuestos para el 2023, 2023.01.10.
El Universo, President Guillermo Lasso announced the reduction of rates of various taxes, 2023.01.10.
Reuters, Ecuador reaches trade deal with China, aims to increase exports, Lasso says, 2023.01.04.
Primas, Cell phones and technology from China will enter Ecuador without taxes, 2023.01.05.
Voice of America, China, Ecuador Set to Sign Free Trade Agreement,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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