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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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3년도 유라시아 경기 침체 전망 경제 위기 타개 위한 각국의 행보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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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암울한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전(前)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보스포럼에서 러시아 ‘엄청난 빈곤’에 직면했다고 경고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를 마주했으며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 대학교 석좌교수는 러시아가 쿠바, 베네수엘라, 혹은 ‘거대한 이란’처럼 되고 있다면서 ‘엄청난 빈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경제가 2022년 위축되었고, 2023년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면서 서방 국가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 또한 러시아가 결국에는 서방과의 에너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이 2022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한 가운데, IMF는 자료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일 대학교의 경제 전문가들 또한 러시아 당국의 전망과는 달리 2022년 러시아의 경제가 각종 제재로 인해 위축되었다고 분석했다. 예일대 연구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000개가 넘는 서구권 기업이 지난 30년간의 대(對)러시아 투자를 포기하고 러시아를 떠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러시아를 떠난 서구권 기업의 수입과 투자액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했으며, 러시아에서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한 50만 명의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에서 탈출했으며, 그중 50%는 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고학력 기술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러시아가 현재 마주한 각종 원자재 수입 제재 또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러시아의 주요 무역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상반기 러시아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했다. 러시아는 제재 부과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핵심 기술 및 상품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재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군사 분야의 경우 서방 기업의 지원이 끊기면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자국이 자급자족 방식으로 각종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T-72 전차나 9K37 BUK 지대공 미사일 등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부품을 활용하는 러시아의 핵심 무기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각종 제재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유럽의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제재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를 상대로 원유 수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2년 12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서구권 국가를 상대로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섯 달 동안 러시아의 원유를 상대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나라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해당 국가에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 우크라이나 국가 신용등급 ‘CC’로 확정, 정부 부채 급증에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비용만 2022년 9월 기준 이미 GDP의 85% 육박
1월 5일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발언했다. 스비리덴코 장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의 GDP가 전년 대비 약 30.4%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스비리덴코 재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적을 잘 물리쳤고,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을 잘했으며, 국제 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핵심 인프라 시설을 빠르게 복구한 덕분에 비록 30%에 가까운 하락률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치보다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크라이나의 GDP가 2022년에만 약 45.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제철업의 경우 3분의 1에 달하는 설비가 파괴되었고 흑해(Black Sea)와 아조우해(Azov Sea)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2022년 생산량이 70%가량 감소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1월 20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CC’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레이팅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이 –31%를 기록했고, 약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향을 떠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인 러시아의 공세 때문에 2022년 9월 기준 GDP의 약 85%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이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고 분석했다. 피치레이팅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입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년 대비 38%나 증가했지만,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부채는 GDP 대비 20.1%를 기록,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도 경기 침체 전망, 물가 상승 압박도 지속
세계은행,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시 세계 경기 침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23년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도 3.9%에 머물 것으로 예상
세계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다면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이 2023년 1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2023년 1월 호에 따르면 2022년 중앙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3.9%를 기록했고, 2023년 경제 성장률은 3.9%에 머물 것이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카자흐스탄이 3.0%, 키르기스스탄이 5.5%, 타지키스탄이 7.0%, 우즈베키스탄이 5.7%로 추산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2023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카자흐스탄 3.5%, 키르기스스탄 3.5%, 타지키스탄 5.0%, 우즈베키스탄 4.9%로 예상한다면서,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다른 3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줄어드는 대외 수요, 높은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경제 성장 속도가 정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는 현재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심화될수록 세계 경제 성장 또한 미래가 어둡다는 평을 세계 경제 전망에 남겼다.
2023년도 중앙아시아 인플레이션도 경고등
중앙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중앙아시아 국가가 2023년에 당면한 핵심 경제 과제이다. 에너지와 식품을 비롯한 상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8년 경제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2023년 1월 4일 카자흐스탄 통계청은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3%를 기록해 20%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통계청은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3%, 식품 외 상품의 가격이 19.4%, 서비스 비용이 14.1% 상승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설명했다. 1월 2일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은 2022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12.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은 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의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6%, 식품 분야 외 가격이 약 10.7%, 서비스 분야 가격이 약 8.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월 16일 인플레이션을 발표한 키르기스스탄 통계청 또한 자국의 2022년 12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14.7%로 집계되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식품, 주류, 담배 등의 상품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중이다.
경제 위기 타개하기 위한 유라시아 각국 정부의 노력
우크라이나 젤렌스키(Zelensky) 대통령, 인프라 복구 위한 법률에 서명… 동맹국에 겨울철 필수 인프라 유지 위한 지원도 요청
2022년 12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복구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5월까지 발전기와 스타링크(Starlink) 장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을 통관 및 배송하는 과정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도 면허 없이 신고만으로도 2,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저유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발전기와 송전 시스템을 포함한 전력 시설과 2bcm 상당의 가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전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8억 유로(한화 약 1조 860억 원)가 필요하다면서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 시달리는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 주에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우즈베키스탄은 시르다리야 주에 1,573메가와트(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프랑스, 카타르, 일본의 합작 컨소시엄이 이번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복합화력발전소는 효율이 높으면서도 탄소 배출은 적어 에너지 공급과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겨울에도 에너지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 1월 15일 타슈켄트에서만 7개의 고용량 변전기, 524개의 저용량 변전기가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났으며, 584개 동 중 120곳이 전력과 가스 부족을 경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수도 타슈켄트(Tashkent)의 시장인 자한기르 아르티호자예프(Jahangir Artykhodjayev)를 경질했다.
세르조드 호자예프(Sherzod Khodjayev)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의 일일 전력 소비량이 2억 4,500만 kWh에 달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일일 전력 가용량은 2억 3,000만 kWh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키르기스스탄, 물 부족 해결 및 에너지 주권 강화 위해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수력발전소 건설하기로 합의
1월 6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나린(Naryn)강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함께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세 나라는 2024년부터 4년간 공사를 진행해 이 지역에 1,900MW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캄바라타-1(Kambarata-1)로 불리는 이 수력발전소 공사는 당초 소련이 존재했던 1986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지만, 소련의 붕괴로 인해 한 번 좌절되었었다. 이후 러시아가 2008년에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나린강 하류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급수량 부족과 환경 및 경제적 피해를 제기하며 무산되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현실과 동시에 녹색 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국가별 정책이 교차하면서 세 나라는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을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국제기구의 지원 통해 경제 위기 극복 기대거는 타지키스탄과 몰도바
아시아개발은행(ADB), 타지키스탄의 경제 성장 촉진 위해 금융 부문 안정화에 5,000만 달러 보조금 승인
2022년 12월 1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타지키스탄의 금융 분야 안정화, 비금융 재정 분야 강화 및 재무 관리 강화를 위해 5,000만 달러(한화 약 62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에브게니 주코프(Evgeny Zhukov) ADB 중앙아시아·서아시아 책임관은 타지키스탄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경제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전자 세금 납부 서비스, 예산 처리 과정과 재정 투명성 강화, 국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98년부터 타지키스탄에 보조금 19억 달러(한화 약 2조 3,750억 원)를 포함해 25억 달러(한화 약 3조 1,2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왔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전쟁으로 큰 타격 입은 몰도바에 3,000만 달러 지원
1월 5일 미국 국제개발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온 몰도바에 3,000만 달러(한화 약 375억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전쟁으로 인해 몰도바에 상당한 숫자의 난민이 유입되었고, 몰도바가 러시아에 가스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몰도바는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포격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연결된 전력망이 파괴되자 대규모 정전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유럽에서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몰도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찾아왔으며, 2022년 6월부터 3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더불어 몰도바 통계청은 2022년도 3/4분기 몰도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몰도바 통계청은 농업의 불황과 소비와 부동산 분야의 침체로 몰도바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오랫동안 경험할 것이라면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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