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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극우파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격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이스라엘 EMERICs - - 2023/02/03
☐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재점화
◦ 이스라엘 보안군,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습격 과정에서 사망자 발생
- 1월 26일 이스라엘 보안군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닌(Jenin)의 난민 캠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과 총격전이 발생해 민간인 2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 보안군은 이번 공격이 제닌 난민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d)의 테러 공격 모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1월 27일 이슬람 지하드 조직이 보복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무장조직의 근거지를 폭격하며 대응했다.
-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되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1월 27일 예루살렘 인근 알람(Al-Ram)에서 팔레스타인인 1명이, 1월 29일에는 2명이 추가로 사망해 1월 한 달에만 팔레스타인인 34명이 사망했다.
◦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 유대교 회당에 총기 난사
- 1월 27일 동예루살렘 인근의 유대교 회당에서 동예루살렘 출신의 21세 청년인 카이리 알캄(Khairy Alqam)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월 28일에는 알캄과 가족이 사는 집을 강제로 폐쇄했다.
-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이 자행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범인과 하마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제무대에서도 갈등 이어가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심의 요청
- 지난 12월 30일 국제연합(UN)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점령과 합병 행위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구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87개국의 지지를 받은 이번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결의안 통과가 외교적 승리라고 선언했다.
- 1월 2일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모든 평화 협상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안 통과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헨 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되어야 하는 것은 유대인을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팔레스타인인의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언급하며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의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도 이스라엘은 결의안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점령자가 아닌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고향이었던 곳에 세워진 나라이며 예루살렘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역사적 사실이 결의안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22년 11월 있었던 예비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98개국, 반대한 국가는 17개국이었지만 본 표결에서는 찬성 국가는 줄어들고 반대한 국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기권한 국가 대부분이 유럽 국가 및 이스라엘이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공을 들여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도 이스라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다.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제재 부과
- 결의안 통과에 대한 보복으로 1월 6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걷은 세입 중 1억 3,900만 셰켈(한화 약 495억 원)을 팔레스타인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인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팔레스타인인 가족에 자치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총액을 자치정부에 지급하는 세입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된 팔레스타인인과 가족에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6억 셰켈(한화 약 2,139억 원)이었다.
-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당국이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C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이 진행하는 모든 건설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고위급 인사가 서안지구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발급되던 VIP 통행권의 효력도 중단시켰다. 이에 리야드 알말키(Riyad al-Malki) 팔레스타인 외무부 장관은 실제로 그의 여행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검문을 거쳐야만 했다고 확인했다.
- 1월 16일 UN 총회에서 90개국은 이스라엘의 자치정부에 대한 제재를 비판하며 즉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결의안에는 반대하거나 기권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국가도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찬성했다.
☐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부,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행보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 정부, 총기 보유 허가와 테러 혐의자의 국적 박탈 등 강경 정책 예고
- 1월 28일 네타냐후 총리는 불법 무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한편 이스라엘 국민이 더욱더 쉽게 총기를 보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국민이 수천 명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1월 29일 내각은 총기 보유 확대에 관한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을 승인했다.
-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테러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의 이스라엘 국적이나 거주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1월 30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열린 1차 독회를 통과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테러 혐의로 이스라엘에 체포된 팔레스타인인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치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혐의자는 이스라엘 국적 또는 거주권이 박탈된다.
- 해당 법안을 발의한 리쿠드당 소속 오피르 카츠(Ofir Katz)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아랍계 의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유대인 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에 반대한 오피르 카시프(Ofer Kasif) 의원은 국적과 거주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비민주적이고 사악할 정도로 부당하며 더 많은 폭력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극우파 정권의 부상이 충돌 격화의 원인이라고 비판
- 팔레스타인 법률 전문가인 디아나 부투(Diana Buttu)는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쫓아내는 것을 옳다고 보는 극우파 인사들이 내각에 대거 진출한 결과가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안지구 비르제이트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인 갓산 알하팁(Ghassan Al Khatib)은 이스라엘 내 극우파의 부상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타협적인 입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자극해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Analysis: Israel and Palestinians risk deeper conflict in a distracted world, 2023. 01. 30.
The Times of Israel, Bill to strip Israeli citizenship from terror convicts paid by PA passes 1st reading, 2023. 01. 30.
Al-Jazeera, Netanyahu gives Israelis ‘green light to shoot Palestinians’, 2023. 01. 29.
Al-Jazeera, Israel prepares to demolish family home of Palestinian gunman, 2023. 01. 29.
Middle East Eye, Israel: Netanyahu vows to arm 'thousands' and punish relatives of Palestinian attackers, 2023. 01. 29.
AP, Palestinian gunman kills 7 near Jerusalem synagogue, 2023. 01. 28.
Al-Jazeera, Rockets, air attacks in Gaza follow deadly Israeli raid in Jenin, 2023. 01. 27.
BBC, Nine Palestinians killed in Israeli raid in Jenin, 2023. 01. 27.
VOA, Seven Killed in Synagogue Attack as West Bank Violence Spirals, 2023. 01. 27.
The Times of Israel, Over 90 countries urge Israel to lift sanctions put on Palestinians after UN vote, 2023. 01. 17.
The Times of Israel, Palestinian Authority foreign minister says Israel revoked his travel permit, 2023. 01. 08.
Anadolu Agency, Israel imposes sanctions on Palestinians after moves at top UN court, 2023. 01. 06.
Al-Monitor, Israel claims 'Palestinian hypocrisy' in new UN resolution allowing ICJ opinion, 2023. 01. 02.
The Times of Israel, Israel has claimed some wins in UN vote — but the ICJ process is a serious threat, 2023. 01. 02.
The Times of Israel, ‘Diplomatic victory’: Palestinians hail UN vote for World Court probe of occupation,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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