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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예산안, 경제난과 물가 상승 대응에 초점
이란 EMERICs - - 2023/02/03
☐ 이란, 2023/24 예산안 의회 통과
◦ 이란 정부, 새 예산안이 경제 성장과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
- 1월 22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이 이란 의회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2경 1,640조(시장 환율 기준 한화 약 65조 2,483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40%가 늘어난 액수이다.
- 라이시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2022년도 3월에 시작되어 2023년도 3월에 끝나는 이란력 1401년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4%에 달했고 일자리 100만 개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 개발 및 공공부문 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국방 및 치안 관련 예산 증가율
- 2023/24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은 20% 인상된다. 그러나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 보조금 또한 물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예산은 오히려 10% 감소했다.
- 국방 및 치안 관련 예산은 다른 부문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방 예산은 36%, 경찰 예산은 44%,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예산은 28% 늘어났으며 정보부 예산은 50% 이상 늘었다. 핵개발 관련 부서 예산은 무려 3배가 증가했다. 지난해 원유 수출액 중 50억 달러(한화 약 6조 1,565억 원)를 국방부에 지급했던 이란 정부는 올해에도 33억 달러(한화 약 4조 632억 원)의 예산을 국방부에 배정했다.
☐ 원유 수출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란 정부, 대(對)중국 수출이 관건
◦ 이란 정부의 원유 수출량 전망,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
- 이란 정부는 2023/24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140만 배럴을 기록하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5달러(한화 약 10만 4,694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해에도 하루 140만 배럴 수출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수출량은 86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의회 산하 연구팀은 원유 수출량이 하루 10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 실제로 지난 12월 이란 국영통신인 이르나(IRNA)는 2022년 370억 달러(한화 약 4조 5,561억 원)였던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전 세계적 수요 감소로 인해 2023년에는 27억 달러(한화 약 3조 3,247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 원유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별개로 내년도 이란의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58% 늘어난 4,760조 리얄(한화 약 13조 5,48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란, 원유 수출 판로 찾기 위해 중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 수출
-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이 제한된 이란은 재정 확보를 위해 원유를 수출할 판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대중국 수출이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1월 기준 제재를 우회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하루 130만 배럴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란과 중국의 원유 무역은 중국이 기계류, 의약품, 식품 등을 이란에 수출하면 이란이 원유를 제공하는 물물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이란 특사인 로버트 맬리(Robert Malley)는 이란이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원유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란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 이란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2월 G7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살 수 없도록 제재하자, 중국은 국제유가보다 저렴하게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헨리 롬(Henry Rome) 이란 전문연구가는 중국 시장을 두고 러시아와 경쟁하는 이란이 러시아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무드 쇼크리(Umud Shokri) 국제 에너지 시장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로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긍정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난은 장기화 양상
◦ 이란 리얄화 가치 역대 최저치 기록, 중앙은행은 시장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
- 1월 22일 리얄화 환율이 시장 환율로 1달러에 45만 리얄에 거래되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이란 정부는 리얄화 환율이 1달러에 44만 리얄까지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알리 살레흐아바디(Ali Salehabadi) 이란 전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한 바 있으며, 후임 중앙은행 총재인 모함마드 레자 파르진(Mohammad Reza Farzin)은 리얄화 환율을 1달러에 28만 5,000리얄까지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파르진 총재는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와 금 보유량에는 문제가 없으며, 리얄화 가치 하락은 시장의 심리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중앙은행은 1월 21일 이라크에 예치해둔 3억 유로(한화 약 4,015억 원)를 찾아 외화시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또한 외화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1인당 환전액을 현재 2,000유로(한화 약 267만 6,820원)에서 5,000유로(한화 약 669만 2,050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리얄화 가치는 중앙은행이 1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총 3억 500만 달러(한화 약 3,756억 원)를 시장에 투입하면서 1달러에 44만 리얄로 소폭 상승했다.
◦ 인플레이션과 에너지난으로 이란 국민의 생활고 가중
- 2022년 12월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48.5%를 기록하며 1995년 기록했던 인플레이션 역대 최고치인 49.7%에 근접했다. 이란 통계청은 약 70% 오른 식품 물가가 전체 인플레이션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식품 물가 상승은 식품 수입업체에 시장 환율이 아닌 공식 환율로 외화를 제공해 온 정부 지원 정책이 중단된 결과로 분석된다.
- 현재 이란은 인플레이션에 에너지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다. 한파로 인해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자 이란 정부는 1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가스 공급 부족을 이유로 학교와 관공서 등을 폐쇄했다.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제재로 인하여 설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스 생산량은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자헤단(Zahedan) 지역구 국회의원인 파다호세인 말리키(Fadahossein Maleki) 의원은 의회에서 이란 남부의 시스탄-발루치스탄(Sistan-Baluchistan)주의 많은 지역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시스탄-발루치스탄주의 차바하르(Chabahar)를 지역구로 하는 모인엣딘 사에디(Moineddin Saeedi) 의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가 사치품이 되었다고 호소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A, Iran Boosts Cheap Oil Sale to China Despite Sanctions, 2023. 01. 26.
Al-Monitor, Iran bolsters ties with China and Venezuela despite US sanctions, 2023. 01. 24.
Iran International, Iran Injects $305 Million Into Currency Market After Rial's Fall, 2023. 01. 23.
Al-Jazeera, Iran’s currency hits record low amid tensions with the West, 2023. 01. 22.
Iran International, Iranian Parliament Approves Budget Bill With Huge Deficit, 2023. 01. 22.
Iran International, Fuel, Energy Shortages Continue In Strike-Hit Iran, 2023. 01. 19.
Deutsche Welle, Iran faces gas shortage despite vast reserves, 2023. 01. 14.
Financial Tribune, Iran Budget Enlarged to Boost Economic Growth, Cut Inflation, 2023. 01. 13.
Iran International, Raisi Submits Budget With More For Propaganda, Repression, 2023. 01. 13.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Iran’s New Budget Perpetuates Economic Challenges, 2023. 01. 12.
VOA, Iran's Inflation Rate Topped 48% in December, 2023. 01. 04.
Iran International, Iran Anticipates Less Oil Income In 2023, As Global Demand Cools,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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