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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환경 우선 정책 강화 시도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2/03
☐ 브라질 룰라 정부, 열대림 보호 정책 강화
◦ 토착 원주민 거주지 목재 반출 제한 강화
- 브라질 새 정부가 벌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소니아 과하하라(Sonia Guajajara) 브라질 토착원주민부(Ministerio dos Povos Indigenas) 장관은 202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승인한 토착 원주민 거주지 목재 반출 허용 법안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니아 장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현재 연방 정부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정부가 추진 중인 동 법안이 시행되면 토착 원주민과 비 토착 원주민 모두 토착 원주민 거주지에서 목재를 반출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토착 원주민 거주지에서 벌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브라질 토착 원주민은 대부분 아마존 밀림 지대에 거주하고 있기에 목재 반출 제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아마존 밀림 지대의 벌목 활동을 줄이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룰라 정부, 아마존 밀림 수호자로 변모 선언
- 목재 반출 제한 정책 도입을 발표하기 조금 앞서, 룰라 정부는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 신임 환경부(Ministério do Meio Ambiente) 장관의 입을 통해 브라질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로 변신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 밀림 보호 운동가 출신이기도 한 마리나 장관은 룰라 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정부가 철폐했던 각종 환경 보호 정책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제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개발 우선 논리를 내세우며 독일과 노르웨이가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며 참여하기도 했던 아마존 보호 펀드(Amazon Fund)를 중지시키는 한편, 브라질 경제 성장을 위해 아마존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 결과,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림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파괴되었고, 여러 환경 단체는 브라질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새로 들어선 룰라 정부는 그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다시 듣겠다고 강조했다.
☐ 콜롬비아, 개발보다 환경 보호 강조
◦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수자원 보호가 먼저’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역 수자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채굴 활동을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 중서부 산악 지대에 위치한 제리코(Jerico)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제리코 지역은 현재 구리를 채굴 중인 광산 지역으로, 약 1만 명의 식수원인 수원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부터 제리코 지역민들이 수원지 오염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던 곳이다.
- 페트로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 활동보다 지역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 보호가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제리코 수원지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페트로 대통령은 제리코 지역 외에도 수자원 오염 우려가 있는 타 지역의 광산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굴 활동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수자원 중요성 커진 중남미...콜롬비아도 보호 동참
- 수년 동안 계속된 기록적인 가뭄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수자원 확보와 수원지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도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인접국인 볼리비아와 칠레가 실랄라(Silala)강의 이용권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법적 공방을 펼친 바 있다.
- 최근 비정부 환경 기구 어스(Earth Organization)가 발간한 중남미 지역의 물 이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불가피하게 오염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 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는 콜롬비아도 그러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자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수자원 부족이다. 페트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 정부가 우선시 했던 개발 중심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려하고 있다.
☐ 환경 범죄 감시 전담 기구 설립한 아르헨티나
◦ 환경 파괴 차단 목적
- 아르헨티나가 환경 파괴 방지에 더욱 많은 국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고의로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 방지와 환경 파괴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관련 사건 조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서는 삼림, 토양, 강, 바다 등 아르헨티나 전역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보호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강조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경 보호 전담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환경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 파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가능한 신속히 조사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재발 방지에 빠르게 나설 수 있도록 각 지역 연방 경찰은 물론 국경 수비대와도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출품은 농산물...환경 보호 필요성 커져
- 아르헨티나 정부가 언급한 여러 환경 파괴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하려는 유형은 불법 토지 개간과 벌목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산물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해당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 결과 매년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지력을 상실하고, 많은 삼림이 소실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농산물 산출량을 늘릴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식생을 파괴하여 농업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의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불법적인 토지 개발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난 2022년 임의로 야외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련 행위를 방지할 별도의 전담 기구까지 설치하게 된 것이다.
-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같이 이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졌고, 개발을 통해 얻는 단기적 부가가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 기회비용에 비해 큰 매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는 지금, 중남미 국가들이 계속해서 환경 보호 정책 기조에 어떻게 합류하여 어느 정도로 협력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razilian Report, Brazil to strike down Bolsonaro rule allowing logging on indigenous lands, 2023.01.16.
Mongbay, Deforestation ‘out of control’ in reserve in Brazil’s cattle capital, 2023.01.11.
Anadolu Agency, Brazil swears in Amazon rainforest defender as its environment minister, 2023.01.05.
Mining.com, President of Colombia vows to block mining projects that threaten water sources, 2023.01.16.
Earth Organization, 5 Environmental Issues in South America in 2023, 2023.01.16.
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government creates new unit to probe ‘environmental crimes’, 2023.01.16.
Barron’s, Argentine Grain Harvests Threatened By Persistent Drought, 2023.01.16.
Arab News, Argentine grain harvests threatened by persistent drought,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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