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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경제 정책의 성과 두고 정부-야권 간 논쟁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3/02/10
☐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 나이지리아 신용등급 강등...나이지리아 정부는 반발
◦ 무디스, 나이지리아의 재정 상황에 문제 제기하며 신용등급 강등
- 1월 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상황과 부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 등급으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부채 상환과 필수 예산 지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 실제로 자이납 아흐메드(Zainab Ahmed) 나이지리아 재무예산 국가계획부 장관에 따르면 2022년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부채 상환에만 정부 수입의 41%를 지출한 반면, 자본 투자에 지출한 액수는 전체 수입의 단 15%에 불과했다. 무디스는 재정 수입 중 부채 상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기적으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9년 19%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2023년에는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 무디스는 원유 생산량 감소, 자본 유출 등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적자 규모는 2022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을 비판했다.
◦ 나이지리아 정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에 반발
- 2월 2일 아흐메드 장관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놀랐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무디스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흐메드 장관은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나이지리아 국내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S&P은 무디스보다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그러나 2월 3일 S&P도 나이지리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S&P 역시 재정 적자 누적과 부채 증가에 따른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를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 야당 대선 후보, 나이지리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
◦ 야당 대선 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
- 1월 30일 야당 대선 후보인 아티쿠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나이지리아 경제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 아부바카르 후보는 경제 상황 개선, 재정 건전화를 약속했다. 재정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아부바카르 후보는 과도한 보조금 지출로 낭비되는 예산 지출 삭감, 부실 공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중단, 효과적인 재정 사용을 통한 경상비 지출 감축을 제시했다.
- 2월 25일 치러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모두 경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부바카르 후보는 국영 원유기업의 민영화, 민간 경제 부문 활성화, 환율 자유화를 약속했으며, 피터 오비(Peter Obi) 후보 또한 전력난 해결, 외환 제도 개혁, 원유 의존도 감축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여당 후보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는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연료 보조금 제도를 개혁해 농업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 부하리 정부, 부채 증가와 재정 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 제기
- 2015년 부하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나이지리아의 부채 및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5년 1.69%였던 나이지리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23년 예산안에서는 5.03%까지 늘어났으며, 2016년 2조 4,100억 나이라(한화 약 6조 5,549억 원)였던 재정 적자 규모도 2023년 예산안에서는 11조 3,400억 나이라(한화 약 30조 8,437억 원)로 무려 370%가 증가했다. 2015년 10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9,774억 원)였던 나이지리아의 총부채는 2022년 10월 기준 400억 6,000만 달러(한화 약 50조 3,754억 원)에 달한다.
- 부하리 대통령은 또한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하여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공약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2015년 처음 당선될 때부터 부하리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휘발유 보조금은 2023년 6월에야 지급이 중단된다.
- 반면에 아흐메드 장관은 2021년 6조 나이라(한화 약 16조 3,194억 원)였던 세입이 2022년 10조 1,000억 나이라(한화 약 27조 4,710억 원)까지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세입을 늘려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페미 아데시나(Femi Adesina) 대통령 특별 자문관 또한 휘발유 보조금 폐지가 실패한 것은 정부가 사회적 반발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호했다.
- 2015년 5월 기준 9%였던 인플레이션은 2022년 12월 21.34%로, 2015년 2/4분기 8.2%였던 실업률은 2020년 4/4분기 33.3%로 늘어나는 등 부하리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혼란을 야기한 화폐 개혁에 대한 비판 고조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신규 도안 지폐 발행하며 화폐 개혁 실시
- 지난 2022년 10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0·500·1,000나이라 지폐의 신권을 발행하고 2023년 2월 1일부터 구권 유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신권 인출액을 개인은 1주일에 10만 나이라(한화 약 27만 1,990원), 기업은 50만 나이라(한화 약 134만 9,951원)로 제한했다. 이후 인출 제한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은행은 인출 제한액을 개인은 50만 나이라, 기업은 500만 나이라(한화 약 1,359만 원)까지 확대 허용했다.
- 중앙은행은 화폐 개혁의 목적이 지폐 위조를 방지하고 불법 은닉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며, 또한 화폐 개혁을 통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은행은 전체 통화량 중 85%가 공식 금융부문 밖에서 유통되는 상황이 효율적인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 대대적인 혼란 야기한 인출 제한 조치에 비판 제기
- 그러나 화폐 개혁은 큰 혼란을 초래했다. 구권 유통은 중단된 상황에서 신권이 충분하게 유통되지 않으면서 현금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신권 보유량이 부족한 시중 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인출 제한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출해 주고 있으며, 은행과 현금인출기에는 신권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분노한 사람들이 은행 지점을 공격하자 일부 은행이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현금 부족으로 인해 현금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현지 시장에서는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아부바카르 후보는 여당 후보인 티누부가 신권 발행 계획에 책임이 있으며 현재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티누부 후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고 음해하는 집단이 화폐 개혁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Factbox: The candidates contesting Nigeria's presidential election, 2023. 02. 07.
The Nigeria Lawyers, Mob Attacks: Banks Shut Branches As Naira Scarcity Crisis Worsens Nationwide, 2023. 02. 07.
Premium Times, S&P revises Nigeria’s outlook, 2023. 02. 06.
Daily Post, Atiku blames Tinubu for Naira scarcity in Nigeria, 2023. 02. 03.
Leadership, Nigeria Spent 41% Of 2022 Revenue On Debt Service – Finance Minister, 2023. 02. 03.
Premium Times, 2023: Tinubu alleges ‘opposition elements’ want to create crisis with fuel, naira scarcity, 2023. 02. 03.
Africa Check, ‘Nothing under this government’: fact-checking five claims about record of Nigeria’s governing APC party, 2023. 02. 02.
Reuters, Nigeria disagrees with 'surprise' Moody's downgrade - finance minister, 2023. 02. 02.
Premium Times, Despite deadline extension, crowds besiege banks amid scarcity of new notes, 2023. 02. 01.
AP, Nigeria sees cash shortage amid push for redesigned currency, 2023. 01. 31.
Premium Times, Atiku tackles Buhari over Moody’s downgrade, vows to fix economy, 2023. 01. 31.
Premium Times, Again, Moody’s downgrades Nigeria’s credit rating, 2023. 01. 28.
Punch, Budget deficit rises 370%, hits N47tn under Buhari, 2023. 01. 13.
Vanguard, Why Buhari couldn’t remove fuel subsidy – Femi Adesina, 2023. 01. 05.
Sahara Reporters, Nigeria’s External Debt Hits $40billion Under Buhari Government From $10billion In 2015,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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