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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난으로 국가재난사태 선포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3/02/17
☐ 남아공 정부가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
◦ 남아공, 최악의 전력난 속 국가재난사태 선포
- 2월 9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이 전력난을 이유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력난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비상 조치가 요구된다며 국가재난사태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 2002년 도입된 재난사태법은 기존 법률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기존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재난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조달, 제공할 수 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와 2022년 4월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 정부, 전력 공급량 늘리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라마포사 대통령은 당장 부족한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병원과 상하수도 인프라를 순환단전에서 제외시킴으로서 필수 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한 전력 문제만을 관할하는 전력부 장관을 새롭게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조달 및 감사 절차를 간소화해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패널을 구입, 학교나 병원, 기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인근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달 절차 간소화 외에 전력난 해결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 남아공 경제, 전력난으로 막대한 피해
◦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력난
- 남아공 국영전력기업인 에스콤(Eskom)은 노후화된 설비의 반복적인 고장, 신규 발전소 건설 지연 등으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부터 남아공은 하루에 수 시간씩 단전이 반복되는 순환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총 단전일은 207일에 달했으며 2023년에도 200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1월에는 순환단전이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시행되어 하루에 최대 12시간씩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전력 위기가 더욱 심화되자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 전력 공급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전력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남아공은 2007년 메두피(Medupi)와 쿠실레(Kusile) 두 곳에 세계 최대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나, 설비 고장, 공사 지연,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현재 두 발전소의 발전량은 최대 발전용량의 절반에 그치는 상황이다.
- 부채 규모가 약 4,000억 랜드(한화 약 2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에스콤이 재정 부족으로 발전 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화된 발전 시설을 제때에 교체하지 못한 것이 전력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2023년 1월 남아공의 전기요금은 18.65% 인상되었으나, 2월 7일 남아공 언론 비즈니스테크(Business Tech)의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 드루이터(Andre de Ruyter) 에스콤 CEO는 에스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추가적인 전기 요금 인상과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남아공 경제, 전력난으로 타격 입을 것으로 전망
- 전력난은 고스란히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그웨데 만타쉐(Gwede Mantashe)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하루 1억 랜드(한화 약 71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2022년 한 해 전력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를 240억 달러(한화 약 30조 4,272억 원)로 추산하기도 했다.
- 남아공 중앙은행은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1.1%로 전망했던 2023년도 남아공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은행은 2022년도 전력난이 경제성장률을 2%p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 2월 3일부터 9일까지 경제학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남아공이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1월 조사 결과인 45%보다 늘어나 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아공 야권이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도 회의적 전망
◦ 남아공 야권, 전력난이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
- 남아공 야권은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비판했다. 남아공 최대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정부가 조달 절차를 터무니없이 운용했다고 비판하고, 이번 재난사태 선포를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동맹은 또한 에스콤에 대한 개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감독을 완화하는 재난사태 선포가 정부와 여당의 부패를 심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 라마포사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앞서 경제자유투사(Economic Freedom Fighters) 의원들이 재난사태 선포에 항의하며 연단을 점거하려고 난입하기도 했다.
◦ 경제 전문가들, 재난사태 선포가 전력난 해결할지 회의적
- 경제 전문가들 또한 재난사태 선포가 가질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스텔렌보스 경영대학( Stellenbosch Business School)의 경제학자인 은타비셍 몰레코(Nthabiseng Moleko)는 이번 재난사태 선포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부문 전문 분석가인 테드 블롬(Ted Blom) 또한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제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남아공 경영 컨설팅 기업인 EE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에너지 담당 분석가인 크리스 옐란드(Chris Yelland) 또한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재난사태 선포가 부패, 방만한 지출, 비효율적인 행정 등의 문제만을 초래했을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ech, Stage 4 load shedding this week – here’s the latest schedule, 2023. 02. 12.
BBC, Eskom crisis: What does South Africa’s state of disaster mean?, 2023. 02. 11.
Reuters, Explainer: How will South Africa's 'state of disaster' resolve power crisis?, 2023. 02. 11.
AP, South Africa’s Ramaphosa calls ‘state of disaster’ on power, 2023. 02. 10.
Reuters, South Africa invokes disaster law to tackle energy crisis, 2023. 02. 10.
VOA, Analysts Skeptical About South Africa’s 'State of Disaster', 2023. 02. 10.
Al-Jazeera, In South Africa, ‘load shedding’ takes a toll on small businesses, 2023. 02. 09.
Business Tech, Eskom needs price hikes and debt bailouts to survive: de Ruyter, 2023. 02. 07.
Reuters, South Africa trims rate hikes as power cuts slash growth prospects, 2023. 01. 27.
CNN, South Africa’s energy crisis deepens as blackouts hit 12 hours a day, 2023.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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