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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전쟁 1년째 러시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균열
러시아 EMERiCs - - 2023/02/17
☐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전쟁... 러시아, 불안정한 거시경제와 인구 감소 위기
◦ 전쟁 이후 러시아 물가와 기준금리 크게 요동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물가는 크게 치솟았다. 2022년 2월 9.2%였던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3월 16.7%로 올랐으며, 4월에는 17.8%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1월 11.8%를 기록할 때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목표하는 4%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쟁 시작 직후인 2022년 2월 28일 기준금리 10.5%p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준금리가 기존 9.5%에서 20%로 급격히 인상된 것이다.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며 7.5%까지 낮추었고, 2023년 2월 전쟁 발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 막심 레셰트니코프(Paksim Reshetnikov)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22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11.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레셰트니코프 장관은 2023년도 2/4분기에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4%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2023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러시아 지방 소수민족, 전쟁으로 빠른 인구 감소 겪어
- 알렉세이 베수드노프(Alexei Bessudnov) 엑서터 대학(University of Exeter) 교수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의 군인이 모스크바(Moscow)를 비롯한 도시 출신의 군인보다 전사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 러시아 재야 언론인 미디아조나(Mediazona)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별 남성 10만 명당 사망률을 발표했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투바(Tuva)와 부랴티야(Buryatiya)의 사망률이 각각 172와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소멸 가능성을 인정한 47개 소수민족 중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관리 대상인 소수민족 출신은 군대에 갈 의무가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동원령이 발동하자 예외없이 징집되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된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 상당히 큰 규모로 불어나
◦ 2023년 1월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 2월 6일 러시아 재무부는 2023년 1월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7,600억 루블(한화 약 30조 3,06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서구의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제재와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Bloomberg)가 1998년 이후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러시아 정부의 예산 적자는 역대 1월 재정 적자 규모 중 가장 큰 것이다.
- 2022년 1월과 비교해 2023년 1월 러시아 정부의 수입은 35% 감소한 1조 3,560억 루블(한화 약 23조 3,490억 원)을, 지출은 59% 늘어난 3조 1,170억 루블(한화 약 53조 6,72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1월 러시아 정부가 석유와 가스로 벌어들인 수입은 전년 대비 46% 감소했으며, 화석연료 외 다른 수입 또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 2023년 러시아 정부 재정 적자,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전망
-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재정 적자 규모가 3조 루블(한화 약 51조 6,570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분석가인 알렉산드르 이사코프(Alexander Isakov)는 2023년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러시아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6조 9,000억 루블(한화 약 118조 8,12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편 러시아 재무부는 2022년 12월 러시아 정부 재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 국부펀드의 규모는 1,484억 달러(한화 약 185조 5,000억 원)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차지한다. 2023년 1월 1일 국부펀드의 자산은 전월 대비 381억 달러(한화 약 4조 7,625억 원) 감소했다.
☐ 러시아 정부,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산 확보 노력
◦ 러시아,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 자산 흡수 추진
- 2월 3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크림반도에 있는 외국 자산을 국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크림반도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산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국유화한 자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공화국의 국가 의회 의장인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Vladimir Konsantinov)는 크림반도에 기업, 은행, 관광 시설, 스포츠 시설 등 약 500종류의 외국 자산이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나트 아흐메토프(Rinat Akhmetov), 이고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isky) 등 우크라이나 부호의 자산, 우크라니아 국적의 은행 다수, 그리고 축구 구단 디나모 키이우(Dynamo Kyiv)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기업, 외국인 주주의 주주권을 무시할 수 있어
- 1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매출이 1,000억 루블(한화 약 1조 7,950억 원)이 넘고 회사 대표가 국제적인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에너지, 제조업, 무역 기업이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국적의 외국인 주주의 주주권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 이번 대통령령은 발표 즉시 효력을 가지며 2023년 말까지 유효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외국인 주주권 제한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 러시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국에 제재를 부과한 미국, 유럽연합, 대한민국 등 49개 나라를 상대로 ‘비우호국’이라는 칭호를 붙였으며, 2023년 이후에는 기업이 직접 어떤 주주가 우호적이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Mortality rates from the Ukraine war are highest in Russia’s poorest regions, 2023.01.05.
The Moscow Times, Kremlin: Russian Firms Can Ignore 'Unfriendly' Foreign Shareholders, 2023.01.17.
US News, Russia to Let Some Companies Disregard Foreign Shareholders, 2023.01.17.
The Moscow Times, Population Decline in Russia's Small Indigenous Groups Continues – Report, 2023.01.30.
Euronews, Russian central bank sees inflation risks rising in 2023, 2023.02.01.
The Moscow Times, Russia to 'Nationalize' Ukraine Assets in Annexed Crimea, 2023.02.03.
The Moscow Times, Russian Budget Deficit Swells on Increased War Spending, Falling Energy Revenues, 2023.02.07.
Newsweek, Putin Faces Mountain of Debt as Ukraine War Puts Economy Back 25 Years, 2023.02.07.
TASS, Inflation indicators encouraging, says Russian ministry, 2023.02.07.
teleSUR, Russia Holds Key Interest Rate at 7.5 Pct,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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