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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룰라 브라질 대통령, 아마존 복원 공약 실행에는 시간 필요할 듯
브라질 EMERiCs - - 2023/02/17
☐ 룰라 대통령, 대선에서 아마존 복원 공약
◦ 국내외에서 아마존 복원 기대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하반기 대선 과정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복원을 약속했다. 아마존 삼림 벌채를 줄이겠다는 룰라 대통령의 공약은 당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불법 벌목과 채굴을 사실상 권장해 왔다. 해외의 환경 운동가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또 4년을 집권하면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수준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룰라 대통령 공약은 국내외 환경 운동가들과 과학자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주었다. 룰라 대통령의 과거 집권 시기인 2003~2010년에는 환경부 산하 환경연구소 ‘이바마(Ibama)’ 직원과 자원이 확충되면서 아마존의 삼림황폐화를 72% 감소시킨 바 있다.
- 룰라 대통령의 아마존 복원 약속은 브라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사였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3년 1월 브라질 삼림 벌목 최고치 기록
- 2023년 1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삼림 벌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아마존 삼림 벌채 규모 430제곱킬로미터(㎢)는 뉴욕 맨해튼의 일곱 배를 웃도는 면적이었다. 1월 기준으로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2016년 이후 최대치였다.
- 이는 2023년 1월 1일 룰라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아마존에서 삼림 벌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연구원들은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한 2019년부터 환경보호 정책 약화가 고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벌목꾼의 삼림 벌채도 늘고 있다.
☐ 아마존 복원 성과 나오려면 2024년은 돼야
◦ 이바마 규모 축소
-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을 복원하겠다는 룰라 대통령 공약은 2024년까지 큰 진전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이 단기에 삼림 벌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바마인데,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 시절 이바마의 인력과 자금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바마는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삼림이 황폐한 지역에서 농업을 금지하며, 불법 벌목에 사용한 고가 장비를 압수 및 파손할 권한이 있다.
- 현재 이바마에는 브라질 전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이 350여 명 있는데, 이는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던 때의 절반, 이바마 인력이 가장 많았던 2,000명에 비하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숫자다.
- 브라질 정부는 4월 초까지 이바마의 새로운 직원 채용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위험한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규 직원이 현장에 파견되기까지 최소1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이바마 인력 확보에 시간
- 2023년 2월 단속을 진행한 아마존의 한 지역에서 벌목꾼들은 이바마 직원들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자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바마 직원은 도로 주변에서 망을 보던 이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이바마가 가동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많지 않아서 당시 이바마 직원은 12시간 안에 5개 벌목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200킬로미터 이상을 트럭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바마의 지바닐도 도스 산토스 리마(Givanildo dos Santos Lima) 대표는 "(이바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로만 근무 중"이라며, 헬리콥터가 있었다면 2시간 만에 끝났을 작업을 12시간 이상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2022년 브라질 열대우림에서는 1분마다 축구장 세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라졌는데, 이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취임 전과 비교하면 약 54% 빨라진 속도이다.
☐ 브라질 당국, 야노마미 지역 불법 금광 채굴업자 단속 개시
◦ 채굴업자 단속 개시
- 브라질 환경 당국은 2023년 2월 8일(현지시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원주민인 야노마미족의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한 불법 금광 채굴업자 수천 명을 축출하기 위한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바마 무장요원들은 6일 헬리콥터와 모터보트를 통해 현장에 배치됐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북쪽에 있는 브라질 원주민 지역에서 불법 금광 채굴업자 수십 명을 체포해서 추방했다.
- 이바마는 7일까지 헬리콥터와 비행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파괴했고, 무기와 12미터 보트, 5,000리터 연료 드럼, 발전기, 인터넷 안테나, 냉동고, 식품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룰라 대통령, 아마존 원주민 의료 비상사태 선포
- 이바마의 이번 단속 작전은 브라질 국립원주민재단(FUNAI)과 군 병력의 지원을 받았다. 군 병력은 강을 봉쇄해서 금광 채굴업자에 대한 물자 공급을 차단했다. 비정부기구인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은 금광 채굴업자가 이 지역을 황폐화시켰고, 재앙에 가까운 건강 위기를 초래해 야노마미족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만 명 이상의 금광 채굴업자가 이 지역을 침범해, 2만 8,000명에 이르는 야노마미족이 공포에 떨었고 일부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 룰라 대통령은 야노마미족에 대한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원주민 지역에서의 채굴 행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원주민 지역 채굴을 옹호한 바 있는데, 이바마는 지난 정부에서 장려한 채굴 확대가 원주민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어졌다며 연방경찰이 야노마미족 집단학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hits record January high, 2023. 2. 12.
Reuters, Brazil agencies launch raid against illegal gold miners in Yanomami lands, 2023. 2. 9.
BBC, Brazil expelling illegal miners from indigenous lands, 2023. 2. 9
NPR, Brazil cracks down on illegal gold miners on an indigenous reserve in the Amazon, 2023. 2. 6
Reuters, Lula's Amazon pledge looks distant as Brazil battles deforestation,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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