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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대통령, 경제 협력 기회 모색하며 중국 방문
이란 EMERiCs - - 2023/02/24
☐ 이란 대통령, 양국 협력 강화 위해 중국 공식 방문
◦ 이란 대통령, 20년 만에 최초로 중국 방문
- 2월 13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서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부, 석유부, 외무부, 무역부 등 장관 여섯 명이 라이시 대통령을 수행했다.
- 이란과 중국은 지난 2021년 포괄적 전략 관계 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란 국영언론은 이번 방문에서 무역, 금융, 기술이전 등의 부문에서 양국 간 25억 달러(한화 약 3조 2,610억 원) 규모의 협약 20건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 모함마드 잠쉬디(Mohammad Jamshidi) 이란 정무 담당 부통령은 이번 방문이 포괄적 전략 협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2022년에는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얀(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 장관이 전략 협정이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언한 바 있다.
- 라이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협정을 탈퇴한 것이 서방과 이란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협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한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를 핵 협정 타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 이란, 중국과의 무역 늘어나는 가운데 위안화 사용 검토
- 이란과 중국의 무역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며, 중국은 이란산 원유뿐만 아니라 비석유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다. 2022년 3월~2023년 1월 이란의 대(對)중국 비석유 부문 수출 규모는 128억 달러(한화 약 16조 6,784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10% 상승했으며, 대중국 수출이 이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전체 수출 중 중국, 이라크,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달한다.
- 에흐산 칸두지(Ehsan Khandouzi)는 2022년 3월부터 이란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제재 대응...외교적 고립 타파 모색
◦ 이란,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에 관한 법률 최종 통과
- 출국에 앞서 2월 7일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협력기구로, 이란은 지난 2008년부터 가입을 요청해 왔으나 2022년에야 비로소 가입 승인을 받았다.
- 이란은 서방 국가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중국, 러시아 등 반서방 진영에 있는 강대국과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방으로의 전환(pivot to East)’ 정책을 펼쳐왔으며,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은 이란의 이러한 외교 정책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기준 이란과 상하이협력기구 간 무역 규모는 이란의 전체 대외무역규모의 약 30%에 달하는 370억 달러(한화 약 48조 2,517억 원)에 달한다.
◦ 라이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란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 전달 의도
- 라이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란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강력한 외부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강경보수 성향의 모슬렘 살레히(Moslem Salehi) 국회의원은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서방 국가의 계획에 타격을 입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 UAE 아부다비의 자이드 대학교(Zayed University) 조너선 풀턴(Jonathan Fulton) 정치학과 교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라이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란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이라는 강대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이란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 이란 전문연구원인 폴 폴리(Paul Foley)는 이란 정권이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폴리 연구원은 또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정도로 정권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이번 방문에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과의 관계 강화, 이란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 제기
◦ 중국, 이란과의 관계에 소극적인 모습 보인다는 분석
-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란과는 달리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이란과 대립하는 걸프 국가와도 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을 만났으며, 중국과 GCC 정상은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중국과 GCC 정상은 또한 걸프해 도서 3곳을 둘러싼 이란과 UAE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도서 3곳은 현재 이란이 점유하고 있으며, UAE는 영유권을 주장 중이다. 이에 이란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성명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이란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이란에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빌 피게로아(Bill Figueroa) 케임브리지 대학교 지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방문으로도 중국과 이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측의 수사와 달리 중국 기업들은 이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두바이 등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걸프 국가로의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피게로아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을 자극할 정도로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할 뜻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 실제로 2021년 기준 중국의 대이란 투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튀르키예에 대한 투자보다 적은 1억 6,200만 달러(한화 약 2,112억 원)에 불과하며, 이란이 대중국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달리 대이란 무역은 중국의 전체 무역 규모의 단 0.25%에 그친다. 실제로 이란이나 중국 언론 보도와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된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그림> 참고).
<그림> 2012~2021년 중국-이란 무역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https://amwaj.media/media-monitor/raisi-on-landmark-china-visit-as-iran-nears-sco-membership 재인용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ilk Road Briefing, Iran Increasing Use Of China’s RMB Yuan In International Trade, 2023. 02. 21.
Atlantic Council, China-Iran relations are warming. Here’s what the rest of the world should know, 2023. 02. 19.
Iran International, Iran Hardliners Say President's China Visit A Step Out Of Isolation, 2023. 02. 19.
Al-Jazeera, How will Raisi’s Beijing visit affect Iran-China ties?, 2023. 02. 18.
Al-Jazeera, China calls for Iran sanctions to be lifted during Raisi’s visit, 2023. 02. 16.
Amwaj, Raisi on landmark China visit as Iran nears SCO membership, 2023. 02. 14.
Al-Jazeera, Iran’s Raisi leads large delegation in first state visit to China, 2023. 02. 13.
Silk Road China’s 2023 Trade and Investment with Iran: Development Trends, 2023.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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