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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대대적 반발 야기한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 경제에도 약영향 우려
이스라엘 EMERiCs - - 2023/02/24
☐ 이스라엘 정부,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대적 반발 직면
◦ 이스라엘에서 사법부 개혁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 열려
- 2월 13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시위는 2월 20일 더욱 확대되어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위대가 몰리며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1월부터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다.
- 시위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몇몇 스타트업과 로펌은 시위를 지지하며 직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결근을 허용하기도 했다.
◦ 야권, 사법부 개혁에 강경 반대 표명
- 야권은 사법부 개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야당인 예쉬 아티드(Yesh Atid)를 이끄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전 총리는 시위에 참여하여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피드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스라엘을 독재로 이끌고 있으며 국민을 침묵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 대표인 베니 간츠(Benny Gantz) 전 국방부 장관 또한 야당과 국민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대한 암살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비차이 만델블리트(Avichai Mandelblit) 이스라엘 전 법무부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이 기소된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만델블리트 장관은 지난 2019년 네타냐후 총리를 비리 및 부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 이스라엘 정부, 사법부 개혁 추진하겠다는 의사 재확인
◦ 사법부 개혁 법안, 이스라엘 의회에서 1차 독회 통과
- 정부와 야권 간 합의를 위한 이츠하크 헤르조그(Isaac Herzog) 대통령의 중재 시도가 실패한 뒤 이스라엘 의회는 2월 20일 1차 독회에서 전체 의원 120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사법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사법부 개혁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3번의 독회를 거쳐야 하며, 1차 독회 통과로 정부의 사법부 개혁 추진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 61명의 찬성표만 얻으면 이스라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을 심사할 대법원의 권한도 박탈되며, 법관 임명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도 확대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법관 임명부터 개헌에 이르기까지 입법과 사법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야당 지도자들은 법안의 1차 독회 통과에 깊은 우려와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라피드 전 총리는 연립여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간츠 전 장관은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쳤다고 언급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 인사, 야권 행보를 강하게 비판
- 이스라엘 정부는 사법부 개혁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이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야리브 레빈(Yariv Levin)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소수가 사법부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법원을 진정으로 민주적인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야권의 반발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여당 인사들은 야권을 강하게 공격하며 사법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가로막으려는 시위대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극우파 정당 지도자인 베잘렐 스모트리흐(Bezalel Smotrich)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총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라피드 전 총리가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스모트리흐 장관은 라피드 전 총리가 국가 통합, 이스라엘의 국익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사법부 개혁안 강행으로 인한 정치혼란이 경제에도 악영향
- 라피드 전 총리는 스모트리히 장관에 대해 정착촌이나 대법원 문제에 신경 쓰는 대신 치솟는 생활비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라피드 전 총리는 또한 사법부 개혁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첨단기술 기업이 타격을 받고 투자금이 이스라엘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스라엘 기업가인 아담 피셔(Adam Fisher)는 사법부 개혁이 이스라엘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첨단기술 부문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적 여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글로벌 금융기업 HSBC는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 셰켈화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JP모건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치적 불안정 우려로 대규모 투자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 제기
- 이스라엘 은행 총재들은 스모트리히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개혁안 통과가 투자금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야권과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가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평소의 10배에 이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imes of Israel)에 따르면 기업 가치가 1조 달러(한화 약 1,308조 1,200억 원)가 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인 스카이(Skai)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스라엘 은행에 예치된 자금 중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인출해 해외 은행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결제대행 플랫폼 기업인 파파야 글로벌(Papaya Global)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스라엘 국내에 예치된 자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른 첨단부문 기업인 위즈(Wiz) 또한 예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보도했다.
< 감수 : 김은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Israel's parliament advances contested law for judicial overhaul, 2023. 02. 21.
The Times of Israel, Knesset passes first reading of bill to give coalition control over choosing judges, 2023. 02. 21.
Al-Jazeera, Mass protests as Israel moves ahead with judicial ‘reform’, 2023. 02. 20.
Al-Jazeera, What you need to know about Israel’s judicial reforms, 2023. 02. 20.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celebrates ‘great day’; Lapid tells coalition: ‘History will judge you’, 2023. 02. 20.
The Times of Israel, Levin says ‘nothing will dissuade me’ from going through with overhaul, 2023. 02. 20.
The Jerusalem Post, Protesters prepare as Knesset readies to bring judicial reform to vote, 2023. 02. 19.
The Times of Israel, Bankers said to warn Smotrich judicial shakeup already causing economic fallout, 2023. 02. 14.
Middle East Eye, Israel: 100,000 protest against controversial judicial overhaul, 2023. 02. 13.
The Times of Israel, Former AG: Netanyahu seeking to use judicial reform to bring trial to improper end, 2023. 02. 09.
The Times of Israel, Tech firm Skai said set to pull funds from Israel due to judicial overhaul plans, 2023. 02. 08.
The Jerusalem Post, Judicial reform could push hi-tech out of Israel – opinion, 2023.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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