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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EU와 자국법 우선-사법부 독립성 두고 수년간 갈등...끝내 EU는 폴란드 고소
폴란드 EMERiCs - - 2023/02/24
☐ 폴란드와 유럽연합(EU), 폴란드 헌법을 두고 수년간 갈등...EU는 폴란드에 기금 동결로 압박
◦ 판사 임명권을 두고 시작된 폴란드와 EU의 갈등...사법부 독립성과 EU법 위반이 쟁점
- 2015년 집권을 시작한 폴란드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 정의당(PiS)은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7~2018년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사법위원회(KRS) 구성원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것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다른 EU 회원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폴란드만 비판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2017년 설립된 판사 징계 위원회도 정부가 노선을 달리하는 판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제도라며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징계 위원회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을 부과했다.
- 그러나 2021년 7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CJ가 부과한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또한, 2021년 10월 폴란드 최고 법원은 EU법 일부가 폴란드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을 두고 폴란드가 법적으로 EU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폴렉시트(Polexit)라 부르기도 했다. 이에 2021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7월과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폴란드를 EU법에 따른 의무를 무시한 혐의로 제소했다. 또한, EC는 정부가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독립성과 공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 EU는 폴란드의 사법부 독립성 문제로 기금 지급 동결 결정...정치권에선 해법 두고 엇갈려
- 사법부와 관련해 수년째 이어진 폴란드 정부와 EU의 갈등으로 EC는 폴란드 정부에 벌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360억 유로(한화 약 49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폴란드 의회는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기존 판사 징계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징계 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이관될 것이며, 정부 조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판사들을 직접 징계하지 않도록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C 위원장을 비롯한 EU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여전히 E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평가했다.
- 2022년 12월 14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기금이 국방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개발, 국가 인프라 개발과 같은 공공 투자에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12월 15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는 폴란드의 헌법과 주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 최종 승인을 보류했다. 또한, 집권 연합의 통합 폴란드당(United Poland party) 소속의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사법 개혁안의 채택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수년간 갈등 끝에 EU는 폴란드를 EU법 위반 혐의로 고소
◦ EU는 폴란드가 EU법과 관련된 조약을 위반한 혐의로 유럽사법재판소에 고소함
- 2월 15일 EC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 헌법재판소와 판례법이 EU법을 위반해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C는 폴란드 헌법재판소 판결이 EU 법률의 자율성, 우선권, 유효성, 보편적 적용이라는 일반 원칙을 위반하고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구속력도 부정했다며 고소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EC는 EU법의 우선권은 EU 전체에 걸쳐 EU법의 동등한 적용을 보장하며, 폴란드의 국민이 모든 EU 회원국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EC는 집행부로서 모든 EU 회원국이 EU법을 적용하고 존중하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으로 EU법을 위반한 것이라 덧붙였다.
- 법률 전문가들도 EC의 폴란드 고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냈다. 독일의 NGO 민주주의 리포팅 인터내셔널(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의 야쿠프 야라체브스키(Jakub Jaraczewski) 연구원은 EC의 폴란드 고소를 폭탄과 같다고 하는 한편, EC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비난했다. 라체브스키 연구원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면서 EC가 고소 결정을 미뤘지만, 폴란드의 법치주의 문제와 러시아에 맞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폴란드의 법학자 마르친 마차크(Marcin Matczek)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법적 사기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평가를 받을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주권을 주장하지만, 계약을 어긴 단순한 원칙에 관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 폴란드 정치권은 독일 중심의 EU가 폴란드를 배척하려 한다고 반발
- 지오브로 장관은 폴란드를 고소한 EU에 대해서 EU가 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진 폴란드 헌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는 독일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지오브로 장관은 폴란드의 주권을 파는 것과 같은 일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EC에 대한 폴란드 사회의 저항도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피오트르 뮐러(Piotr Mü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도 EU가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헌법이 폴란드 최고의 법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면 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 반면, 시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ek)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EC의 고소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절차이며,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벨 섹 장관은 헌법재판은 EU 회원국의 전유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설명했으며, 과거 독일, 스페인과 같은 다른 회원국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벨 섹 장관은 이번 고소는 판사 징계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요구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덧붙였다. 판사 징계제도 개혁안은 폴란드 의회에서는 승인되었으나,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위헌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회부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otes from Poland, New EU action against Poland part of “German plan to liquidate member states”, says justice minister, 2023.02.16.
Reuters, EU sues Poland over violations of EU law by Constitutional Tribunal, 2023.02.15.
Guardian, European Commission takes Poland to court over ‘legal Polexit’, 2023.02.15.
Politico, European Commission sues Poland over EU law violations by top court, 2023.02.15.
Notes from Poland, Brussels launches legal action against Poland for “challenging primacy of EU law”, 2023.02.15.
Polskie Radio, Polish senators approve judicial changes to help access EU funds, 2023.02.01.
The First News, Upper house amends Supreme Court act, 2023.02.01.
Polskie Radio, Polish PM hails ‘difficult compromise’ as MPs back bid to unblock EU funds, 2023.01.13.
Euronews, Poland passes new law to appease EU and release funding, 2023.01.13.
Reuters, Polish PM and ruling party boss send mixed signals on court reform, 2022.12.18.
Polskie Radio, Poland’s ruling party withdraws key judicial bill from parliament for further consultation, 2022.12.16.
BNE Intellinews, Poland’s PiS seeks opposition support in latest bid to unlock EU money, 2022.12.15.
Polskie Radio, Polish PM urges MPs to back new judicial bill to help unblock EU funds,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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