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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언론계, 군부 탄압으로 국내 보도활동 위축
미얀마 - - - 2023/03/03
☐ 미얀마 국내 언론 보도활동, 군부 탄압으로 위축돼
◦ 미얀마 언론인 다수, 군부 통제 피해 망명 및 도피
- 미얀마 군부가 국내 언론에 대한 검열 및 통제를 지속함에 따라 언론인 다수가 망명 혹은 도피 상태에 놓여 있다. 독일 국영언론 도이체벨레(DW, Deutsche Welle)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최소 130명의 미얀마 언론인이 군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중 약 50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다. 더불어 2022년 미얀마군 및 경찰에 의해 체포된 언론인 중 최소 2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얀마 언론매체 다수는 폐쇄되거나 탄압을 피해 국외로 이전했으며, 언론계를 떠난 사람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 국외로 이전한 미얀마 언론사들은 망명 후에도 미얀마 국내 사안에 대한 취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여러 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 쉐(Sonny Swe) 프론티어미얀마(Frontier Myanmar) 창립자는 프론티어미얀마 보도 팀이 2021년 10월 정기 기고자이자 편집장 대니 펜스터(Danny Fenser)가 군부에 의해 체포된 후 미얀마를 떠나 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다. 프론티어미얀마는 태국에서 보도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및 미얀마 국내 취재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언론인들은 망명 후에도 소셜미디어 등에 의존해 취재를 지속하고자 하나, 미얀마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지역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현지언론 이라와디(The Irrawaddy)는 군부 집권으로 인해 국내 언론사들이 군부 직영 언론, 군부 친화적 언론, 그리고 국외로 망명해 미얀마 국내 사안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독립 언론으로 삼분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 미얀마 군부, 언론인 구속 및 언론사 폐쇄 등 통제 지속
- 영국 인권단체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발발 3일 후인 2021년 2월 4일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등의 주요 SNS 접근을 차단했으며, 2월 14일 반군부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구속하고 가짜뉴스 및 선동에 관한 형법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언론인 체포를 지속해왔으며, 국내에서 독립언론으로 운영되어왔던 미얀마나우(Myanmar Now) 등 5개 언론사의 폐쇄를 시작으로 수많은 언론매체의 운영 면허를 중지했다. 더 나아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국영언론은 2021년 4월 4일부터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이라와디(The Irrawaddy)의 보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라와디의 전 국장인 따웅 윈(Thaung Win)을 출판 및 배포법(Publishing and Distribution Act)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언론계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을 다방면으로 지속해왔다.
-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국적의 프리랜서 기자인 아 흘라 레이 투자르(Ah Hla Lay Thuzar)를 선동죄로 기소하고, 15개월간 투자르를 미결 구금한 끝에 2022년 11월 22일 2년의 징역형 및 노역형을 선고하자 국경없는기자회(RSF,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군부의 이와 같은 임의적 형 선고가 언론인에 대한 협박을 보편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군부에 시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톰 앤드류스(Tom Andrews) UN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2년 11월 16일 먀 운 얀(Mya Wun Yan) 등 미얀마 국적 언론인 5명을 포함한 수천 명의 재소자에 사면 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군부가 임의로 이들을 재수감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국제사회, 미얀마 군부에 언론 탄압 중단 촉구
◦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 미얀마 언론 현실 크게 악화되었다고 평가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얀마 군부 통치가 약 2년간 지속되면서 미얀마 국내 언론 상황이 미얀마 민주화 이전인 2011년 수준으로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얀마 군부가 언론사에 가한 일부 규제는 사실상 언론 사전검열에 가까우며, 특히 분쟁지역 거주 시민들은 해외 라디오방송 및 온라인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인덱스 온 센서십에 따르면 미얀마의 일부 시민들은 BBC나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등 외국 라디오에 의존하거나 VPN을 이용해 우회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다. 군부가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하고 이용을 금지했으나, 메시지 전송 앱인 텔레그램(Telegram)과 함께 페이스북은 주요한 정보 공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니엘 바스타드(Daniel Bastard)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데스크책임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에만 115명의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이후 미얀마 언론계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면서 체포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군정 법원이 개개인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2년 세계언론자유지수(2022 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미얀마의 언론의 자유 보장 수준은 세계 180개국 중 176위로, 이는 2021년 미얀마가 180개국 중 140위를 차지한 데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수치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들의 SNS 및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고 있고, 가짜뉴스 유포 및 공포심 조장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언론 억압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얀마 군부, 언론인 및 언론사 통제 부인
- 미얀마 군부는 국내 언론인 및 언론사의 활동 통제 및 언론의 자유 억압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군부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구금된 언론인들은 언론활동 때문이 아니라 테러단체와의 접촉 및 내란음모죄 등으로 구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미얀마 군부 집권 이후 미얀마 정부와 구금 언론인 간 중재 역할을 하는 언론위원회(Press Council)는 내부 인사가 군부에 의해 임명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바 있다. 2022년 9월 미국의 소리는 온 캬잉(Ohn Kyaing) 미얀마 언론위원장에 텟 텟 카인(Htet Htet Khine) 전 BBC미디어액션(BBC Media Action) 소속 기자의 3년 노역형 선고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온 캬잉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건에 대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성명을 내고 구금된 언론인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군부에 언론인에 대한 각종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man Rights Watch, The Rocky Road to Press Freedom in South East Asia
, 2023.02.22.
DW, Exiled Myanmar journalists in Thailand fight for truth
, 2023.02.22.
Index on Censorship, Two years on: The dwindling freedoms following Myanmar’s military coup, 2023.01.31.
VOA, Myanmar Media Suffering Under Nearly Two Years of Junta Rule, 2022.12.30.
The Irrawaddy, How the Coup Split Myanmar’s Media Landscape,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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