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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제재 고삐를 더 강하게 쥔 서방
러시아 EMERICs - - 2023/03/03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최소 8,000명의 민간인 희생
◦ 우크라이나, 8,000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비롯해 1,400만 명의 이재민 발생
- 마틸다 보그너(Matilda Bogner) 우크라이나 주재 유엔(UN) 인권감시팀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소 8,000명의 민간인이 이번 전쟁으로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1만 3,300명을 넘어섰다. UN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는 실제 희생자 수는 집계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쟁으로 인해 1,800만 명이 물자 부족을 겪고 있고 1,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폴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혹은 물을 확보하거나 식량을 구하는 등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 공격받았다며 러시아의 공습을 비난했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 25만 명 가까이 전사
- 우크라이나가 전쟁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최소 14만 5,060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탱크가 최소 3,334대 파괴되었으며, 장갑차 6,569대, 야포 2,345대, 트럭 5,212대, 드론 2,026대가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 2022년 9월 이후 공식적인 전사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 우크라이나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에이리크 크리스토퍼센(Eirik Kristoffersen) 노르웨이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군에서도 1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 서구권,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
◦ 미국과 영국, 전쟁 1주년에 맞춰 강도 높은 제재 추가
- 2월 24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20억 달러(한화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철강과 광업 분야, 금융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동시에 미국은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인과 제3국 국적자, 러시아 군인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업들과 러시아 방위업체와 거래한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 같은 날, 영국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가 군용 드론 혹은 다른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 무전, 전자 부품에 대한 대(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엠테에스(MTS)를 비롯한 네 곳의 러시아 은행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 유럽연합, 열 번째 대(對)러시아 제재 발표
- 2월 25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개인 및 법인 121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EU의 열 번째 제재인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과 방위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에 공격형 드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업체 7곳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EU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제품, 차량, 기계 부품, 안테나, 희토류, 카메라 등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도 추가했다.
- 앞서 EU는 2월 5일 러시아산 경유와 기타 정제유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했고, 이어 2월 14일에는 러시아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 서구권, 러시아의 제재 우회에 대해 조사 착수
◦ EU,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튀르키예·카자흐스탄을 통한 러시아의 제재 우회 의혹 제기
- 더 나아가 서구권은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 시도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EU의 새로운 제재 담당인 데이비드 오설리반(David O’Sullivan)은 러시아 이웃 국가들 중 일부에서 러시아와의 무역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 오설리반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EU 및 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했고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증한 나라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다.
- 러시아가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을 통해 제재를 우회한다는 의혹도 일었다. 2022년 5~7월 튀르키예가 러시아로 수출한 양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EU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차량, 전자 기기, 농업 기계 등 또한 크게 늘었다.
◦ EU 국가, 지난 1년 사이 대(對)러시아 무역액 절반 수준으로 감소
- EBRD는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 EU, 미국, 그리고 영국의 대(對)러시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했지만, 동시에 같은 기간 EU과 미국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한 양은 8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러시아로 수출한 양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 2월부터 EU가 부과한 열 차례의 제재를 통해 대(對)러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수입은 5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시행 이전인 2021년 EU와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약 2,575억 유로(한화 약 361조 500억)에 달했으며, 러시아는 중국, 미국, 영국 스위스에 이어 EU의 다섯 번째 무역 상대국이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 24, Russia taken 180,000 dead or wounded in Ukraine: Norwegian army, 2023.01.22.
Radio Free Europe, Reexports To Russia: How The Ukraine War Made Trade Boom In Kyrgyzstan, 2023.02.18.
UN, UN rights chief deplores Ukraine death toll one year after Russian invasion, 2023.02.21.
Ukrinform, Russian military death toll in Ukraine climbs to 145,060, 2023.02.22.
Financial Times, West probes potential sanction dodging as exports to Russia’s neighbours surge, 2023.02.23.
Aljazeera, US announces new Ukraine aid, Russia sanctions on war anniversary, 2023.02.24.
CNN, US Treasury takes ‘one of its most significant sanctions actions to date’ on anniversary of Russia’s war against Ukraine, 2023.02.24.
Politico, UK slaps new export sanctions on Russia on one-year anniversary of Ukraine invasion, 2023.02.24.
The Moscow Times, EU Imposes Fresh Sanctions on 121 Russian Businesses and Individuals, 2023.02.25.
Euronews, After 10 rounds of sanctions, how much EU-Russia trade is banned?, 2023.02.27.
The Hill, Russian deaths in Ukraine surpass all its war fatalities since WWII combined: study, 2023.02.28.
The Moscow Times, ‘War Has a Cost’: The Journalists Tallying Russia’s Dead Soldiers,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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