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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정치적 안정과 자유무역 확대에 초점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3/03
☐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개최, 지역 정치 현안 논의
◦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 아프리카 각국의 정치 현안 논의
- 2월 1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분쟁 종식과 정치적 안정 회복이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과 서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는 투치족 무장반군조직인 M23이 활동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르완다가 M23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본회의를 앞둔 2월 17일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7개국 정상은 모든 무장조직에 3월 말까지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 아프리카연합은 또한 리비아 문제에도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무사 파키 마하마트(Moussa Faki Mahamat)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은 아프리카연합이 리비아 내 여러 정당과 접촉하며 국가화해회의 개최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아프리카 국가의 쿠데타 정권에 대한 무관용 대응 의지 천명
- 이번 정상회의에 쿠데타 이후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부르키나파소, 기니, 말리, 수단 등 4개국 군부 지도자들은 초청받지 못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4개국의 회원국 자격 정지가 유지될 것이며, 쿠데타에 관용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회원국은 부르키나파소, 기니, 말리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ECOWAS는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2024년, 기니는 2025년까지 문민 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며 세 국가에 군부 지도자와 고위 관료의 여행 금지, 무역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 회원국 자격 정지에도 불구하고 부르키나파소, 기니, 말리 외무부 장관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연합 집행부 임원들을 만나 제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하마트 집행위원장은 3국 외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회원국 자격 회복은 평화안보위원회의 공식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동아프리카 지역의 심각한 가뭄,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 환기
◦ 동아프리카, 심각한 가뭄으로 기근 위기 직면
-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국가는 수년간 가뭄이 이어지며 기근 위기에 직면했다. 5번의 우기 모두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의 가뭄을 겪고 있는 소말리아에서는 이미 식량 난민의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
- 이번 기근이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했던 지난 2011년 기근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세계식량기구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2,200만 명이 기근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즉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식량기구는 기근 피해 대응에 향후 6개월간 4억 1,800만 달러(한화 약 5,521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 무역장벽 해소, 식량 위기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
- 아프리카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활성화가 식량 위기의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의 식량기후 자문위원인 라자루스 난잘라(Lazarus Nanzala)는 아프리카 식량 위기의 원인은 식량 생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양의 식량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무역 활성화가 식량 위기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은 국가 예산의 10%를 농업 부문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실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8%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연합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위기가 국가 간 자유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히며, 재생에너지·녹색산업 전환·농업 기술 개선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 필요성 대두
◦ AfCFTA,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성장과 빈곤 탈출을 위한 핵심 목표로 여겨져
- 이번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지난 2022년 정식으로 출범한 AfCFTA 가속화였다. AfCFTA를 통해 아프리카 각국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현재 전체 무역 규모 중 15%에 불과한 아프리카대륙 내 무역 규모를 2034년까지 60%로 늘리고 3조 4,000억 달러(한화 약 4,49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체 무역 품목 중 90%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13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은행(World Bank)은 AfCFTA가 완전히 궤도 위에 오르면 5,000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2035년까지 소득이 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안토니오 페드로(Antonio Pedro)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AfCFTA가 이행되어야만 아프리카 국가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경제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AfCFTA 가속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 정치적 의지 도출 모색
- 그러나 관세 철폐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AfCFTA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는 'AfCFTA의 해: AfCFTA 가속화 방안'이라는 기조 아래에 개최되었다.
- 앨버트 무창가(Albert Muchanga) 아프리카연합 경제개발통상산업광업 집행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AfCFTA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AfCFTA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현실로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Drought in Horn of Africa worse than in 2011 famine, 2023. 02. 22.
The Guardian, Horn of Africa drought places 22 million people at risk of starvation, says UN, 2023. 02. 20.
Anadolu Agency, African Union organizing Libyan national reconciliation conference: AU chief, 2023. 02. 20.
France 24, African Union vows 'zero tolerance' for coups as two-day summit ends, 2023. 02. 19.
Al-Jazeera, Security, trade top issues at annual African Union summit, 2023. 02. 18.
The East African, AU raises hunger for trade amid growing drought, food insecurity, 2023. 02. 18.
The East African, Mali, Guinea, Burkina Faso push for return to AU in spite of coups, 2023. 02. 17.
Africa News, African leaders to re-initiate free trade zone discussions, 2023.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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