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세르비아,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 논의에 야당과 민족주의자들 반발
세르비아 EMERICs - - 2023/03/03
☐ 2022년 12월 코소보 당국과 세르비아계 주민 사이 긴장 고조...유럽엽합(EU)은 양측 화해 촉구
◦ 2022년 12월 코소보 당국과 세르비아계 주민 사이 충돌...한때 군대 파견 논의까지
- 코소보는 1999년 세르비아에서 분리되어 2008년 독립을 선언했으나 세르비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 거주민의 대다수는 알바니아인이며, 세르비아계 주민도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2년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세르비아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 번호판을 코소보 당국이 발행한 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12월에는 전직 세르비아계 경찰 체포, 코소보 의원의 세르비아인 체포 명단 공개, 세르비아인 무장 세력의 바리케이드 농성 등 코소보 당국과 세르비아계 거주민 사이 갈등이 고조되면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NATO에 세르비아 주민 보호를 위한 군대와 경찰 파견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갈등은 12월 29일 세르비아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월 6일 코소보 남부 지방에서 정교회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 세르비아계 주민 중 11세 소년과 21세 청년이 알바니아 극단주의자의 총격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코소보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총격 사건 발생 이후 NATO는 부치치 대통령의 군대 파견 요청을 불허한다고 답했다.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에서야 NATO가 세르비아 군대의 코소보 파견을 불허한다고 통지한 것을 비난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코소보에서는 수천 명의 세르비아인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여 세르비아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으며, 세르비아인 정당 세르브 리스트(Serb List)의 대표 고란 라키치(Goran Rakic)는 코소보 당국이 세르비아인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 미국과 EU는 세르비아 정부에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음
- 한편, 미국과 EU는 세르비아 정부에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다. 2022년 10월 부치치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국제기구 가입에 동의하면, 세르비아의 EU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이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부치치 대통령은 세부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을 통해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EU는 상호 평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이웃 관계 발전 촉구, 국경 불가침과 영토 보전, 각 당사자의 관할권 존중 약속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 세르비아-코소보 정부가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했던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 자치 구역 설정도 함께 제안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내용이 1972년 동독과 서독이 상호 인정한 기본 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문에 상호 인정이란 단어는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 1월 20일 부치치 대통령이 EU와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세르비아가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EU와 맺은 비자 면제 제도 폐지, 투자 중단, EU 가입 절차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로슬라프 라이차크(Miroslav Lajcak) 세르비아-코소보 EU 특사는 1월 중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대한 서방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하여 대가를 치르게 될지 3월까지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EU 외교안보위원장 조셉 보렐(Josep Borrell)도 2022년부터 세르비아-코소보 사이 갈등을 중재하고 있으며, 2023년 뮌헨 안보 회의에서는 부치치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통해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러시아 제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치치 대통령,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 필요” 발언에 야당과 민족주의자 세력 반발
◦ 부치치 대통령은 EU가 제안한 코소보와의 관계 개선안 수용을 주장...야당은 즉각 반발
- 2월 2일 부치치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EU, 미국이 제안한 코소보와의 관계 개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EU 가입 프로세스 중단을 막기 위해서 코소보에 대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소보와 관계 개선을 위한 10개 계획을 제시했다.
- 코소보와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부치치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EU,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하며,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치치 대통령이 발표한 10개 계획 중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 용인과 같이 세르비아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부치치 대통령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다고 외치며 부치치 대통령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15분가량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민족주의자들도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에 반대 집회...일부는 대통령실 침범 시도
- 2월 15일 세르비아 친러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인 인민순찰대(the People's Patrol)는 ‘항복 불가’‘코소보의 배신은 러시아에 대한 배신’‘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심장’이 적힌 깃발을 들고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시위대는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방의 계획을 거부하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집회 중 대통령 집무실 창문에 달걀을 던지며, 부치치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울타리를 넘어 침범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일부를 구금했으며, 이후 시위대는 해산했다.
-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와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경우, 자신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인민순찰대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인민순찰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애국심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네나드 스테파노비치(Nenad Stefanovic) 검사도 국가 고위직을 위협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단체의 모든 구성원을 기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Serbia ready for Kosovo dialogue if Serb municipalities are discussed, 2023.02.20.
Anadolu Agency, Hundreds rally in Serbia's capital against talks on normalization with Kosovo, 2023.02.16.
B92, Report adopted; Vučić: "We have a big fight ahead for CSM", 2023.02.03.
Balkan Insight, Serbian Parliamentarians Clash in Tense Debate on Kosovom, 2023.02.02.
BNE Intellinews, Raised tempers over Kosovo spark scuffle in Serbian parliament, 2023.02.02.
VOA, NATO Declines Serbia's Request to Deploy Its Troops in Kosovo, 2023.01.08.
Anadolu Agency, 'NATO refused Serbia's request to return its troops to Kosovo', 2023.01.08.
B92, Vučić received an ultimatum?; "Welcome to Hell" 2022.12.26.
Anadolu Agency, Serbia lashes out Kosovo for list of Serbs to be arrested, 2022.12.24.
B92, Albanian extremists lost their compass: They draw targets on Vučić family members 2022.12.23.
France 24, Serbia bids to send soldiers back into Kosovo, 2022.12.16.
AP News, Serbia seeks return of its troops to Kosovo as tensions soar, 2022.12.15.
Reuters, EU's Borrell urges Kosovo and Serbia to de-escalate after latest clashes 2022.12.13.
BBC, Serbian leader holds security talks over Kosovo unrest, 2022.12.12.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최대 1,000억 달러 소요 예상 | 2023-03-0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폴란드,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 전망...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 | 2023-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