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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 ‘금융시장 발전전략 2030’ 채택 배경과 의의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3/03/06
☐ 러시아는 2022년 12월 29일 ‘금융시장 발전전략 2030’을 전격 채택했음.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8년 ‘금융시장 발전전략 2020’을 발표한 바 있으며, 모스크바에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음.
-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단절됨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빠르게 준비 및 승인한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는 서방제재로 인해 피해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5’도 채택되었음
☐ ‘금융시장 발전전략 2030’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
- 이전에 발표된 발전전략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러시아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온전히 내부 자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장기투자자금 확보라는 과제가 중점 과제로 제시되었음.
ㅇ 러시아는 장기저축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장기투자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연금펀드 상품 개발 과제가 강조되었음.
ㅇ 은행 이외에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 투자자의 다각화도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시장의 발전은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함.
-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ESG를 고려한 러시아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개발 및 변혁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가 추가되었음.
- 금융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금융 인프라 확장, 개인 투자자 증가 등 과거 러시아 금융부문의 만성적인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1. 러시아 ‘금융시장 발전전략 2030’의 주요 내용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3),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0 года,” http://actual.pravo.gov.ru/text.html#pnum=0001202212310037(검색일: 2023.2.23.)
☐ 서방제재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자체적인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전보다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예전보다 더욱 열악한 대내외 상황에서 기존부터 존재한 과제들이 이번에 제대로 해결될지는 미지수임.
- 이 전략에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거시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
-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리스크로 제재 압력 확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저하 등이 꼽혔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도 적시에 내부적으로 장기투자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러시아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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