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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안, 반응은 제각각
러시아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3/10
☐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심스럽게 접근
◦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평화안 제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을 선언한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2월 24일 중국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12가지 조항으로 이뤄진 중국식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안은 모든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냉전 시대의 사고관을 버리자는 두 가지 제안으로 시작한다.
- 이어 문건에는 공격 중단과 평화 협상 재개, 민간인과 전쟁 포로 보호, 원자력 발전소 안전 보장, 흑해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보장, 일방적인 제재 중단, 전후 재건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구권은 대체로 이번 평화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놓고 비난하지 못하는 입장이기에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중국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러시아, 중국의 평화안에 수긍하면서도 병합한 지역의 영토성을 인정받고자 해
- 2월 27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i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중국의 평화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 2월 24일 러시아 외무부는 중국의 평화안 제안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의 네개 주-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자포리자(Zaporizhzhia), 헤르손(Kherson)-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 우크라이나, 중국과 직접 만나 평화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 2월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1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이 제안한 평화안에 조심스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중국이 이러한 제안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강제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평화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중국의 평화안 지지 선언
◦ 벨라루스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 중 중국의 평화안 높게 평가
-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 세계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새롭고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과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평화안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당사자들이 냉전시대 가치관을 버린 후 균형적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카자흐스탄 외무부, 중국의 평화안이 유엔의 정신을 포함한다고 주장
- 2월 26일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중국이 제안한 평화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평화안이 유엔의 기본 정신인 영토 보전, 독립, 국가 주권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성을 존중한다면서 2022년 9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4개 주를 병합했다고 선언했을 당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있다.
◦유라시아 국가들,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입장 나뉘어
- 2월 24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 유엔 총회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성을 재확인하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유라시아 국가 중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141개 국가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32개 국가가 기권했다.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말리, 니카라과, 시리아 등 7개 국가는 결의안에 반대했다.
- 한편 2022년 10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는데, 당시에는 143개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으며, 35개 국가가 기권, 러시아를 포함해 5개 국가가 결의안에 반대했다.
☐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높게 평가하면서 스위스가 중립을 잃었다고 비난
◦ 러시아 대통령,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2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왕이(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수도 모스크바(Moscow)에서 접견했다. 푸틴 대통령은 왕이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국제 정세의 안정을 가져다준다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는 굳건하며 국제법과 유엔의 핵심 기능 속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 러시아, 중립국 스위스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비난
- 2월 26일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스위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성을 잃었다며 비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스위스가 2세기 넘는 기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자하로바 대변인은 스위스가 국내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비난할 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발맞춰 러시아 국민과 기업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스위스는 그동안 주장해 중립 대신 유럽연합(EU) 서서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으며, 이그나지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대통령은 2022년 9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충격적이라면서 러시아가 침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ill, These 6 countries sided with Russia in UN vote on Ukraine war, 2023.02.23.
Aljazeera, UN condemns Russia over Ukraine war, calls for withdrawal, 2023.02.24.
Euronews, China's peace plan for Ukraine is 'selective' and blurs roles of aggressor and victim, says Brussels, 2023.02.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Position on th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Ukraine Crisis, 2023.02.24.
AP, What is China’s peace proposal for Ukraine War?, 2023.02.24.
BBC, Ukraine war: Zelensky wants Xi Jinping meeting following China's peace plan, 2023.02.25.
Politico, Zelenskyy open to considering some parts of Beijing’s proposals to end Ukraine war, 2023.02.25.
Anadolu Agency, Russia claims Switzerland abandoned policy of neutrality since start of Ukraine war, 2023.02.26.
Radio Free Europe, Kazakhstan Says China's Peace Plan For Ukraine 'Worthy Of Support', 2023.02.26.
The Moscow Times, Kremlin, on China Plan, Says No Conditions for Peace ‘At the Moment’ in Ukraine, 2023.02.27.
The Moscow Times, Belarus Leader 'Fully' Supports China's Ukraine Plan,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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