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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마약 대응책 확대 노력…국제 공조 강화
에콰도르 EMERICs - - 2023/03/10
☐ 마약 밀매 방지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유럽행 마약 밀반출 중심지 된 에콰도르
- 에콰도르 마약 단속반이 유럽으로 향하려던 대량의 코카인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파우스토 살리나스(Fausto Salinas) 과야킬 경찰서장에 따르면 과야킬 경찰은 벨기에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바나나 수출 컨테이너에서 무려 8.8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발견했다. 이는 약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53억 원)에 거래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으로, 다수의 바나나 수출 컨테이너가 에콰도르의 핵심 수출 거점인 과야킬 항구에서 세계 각지로 출발한다. 에콰도르 경찰에 따르면 마약은 주로 유럽행 선박에 선적되는 컨테이너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국제 마약 카르텔이 에콰도르를 유럽행 마약 공급 루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에콰도르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 EU 내무 담당 에콰도르 방문, 마약 단속 국제 네트워크 구성 약속
- 벨기에행 컨테이너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바 요한슨(Ylva Johansson) 유럽연합(EU) 내무담당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Home Affairs)과 아네리스 버린든(Annelies Verlinden) 벨기에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장관이 에콰도르와 유럽을 오가는 마약 밀매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에콰도르를 방문했다. 에콰도르를 찾은 두 EU 고위 관계자 역시 유럽에서 유통되는 중남미산 마약 중 상당수가 에콰도르를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했다.
- EU 측 방문단과 대화를 나눈 뒤,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와 EU가 마약 국제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에콰도르는 EU로부터 정밀 컨테이너 스캐너를 제공받는 한편, 양측은 입출항 선박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EU는 EU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위성 감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약을 실은 선박의 이동 경로를 공유하는 등 군사적 차원에서의 공조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UN 지원으로 코카인 시멘트 블록 제조 기술 개발
◦ 코카인을 시멘트 블록으로
-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압수한 코카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최근 코카인을 시멘트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건축용 자재로 바꾸는 공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 에콰도르 정부에 따르면 해당 공법이 코카인과 시멘트를 섞어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인 슬러리(Slurry)로 변환하는 최신 기술이며, 테스트 결과 슬러리로 바꾼 코카인은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지녔고 슬러리에서 코카인을 다시 추출할 수도 없기에 부작용 우려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이와 같은 공법을 도입하는데 UN 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 압수 코카인 처치 곤란
- 에콰도르 정부가 UN의 도움을 구하면서까지 코카인을 건축 자재로 바꾸는 기술을 도입한 것은 코카인을 건설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카인 압수품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에 압수한 코카인만 해도 210 톤에 달하며, 2022년에 압수 코카인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을 기록하여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코카인 보관 장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 에콰도르 경찰 당국 역시 정부의 강력한 마약 대응 정책으로 마약 단속 수색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만약 코카인 보관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에콰도르 경찰은 부작용이 상당한 소각 방식 외에 압수한 코카인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
☐ 범죄인 해외 인도 법안 도입까지 시도...통과는 못해
◦ 범죄인 해외 인도 법안 국민 투표 부결
-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범죄자 해외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해 논쟁이 있었던 여러 법안에 대해 에콰도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투표 결과, 범죄자 해외 인도 허용 법안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동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국민 투표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번 국민 투표에서 가장 큰 논쟁을 촉발한 부분은 국제 마약 밀매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를 범한 용의자의 신병을 해외 사법 기관에 인도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조항이었다. 에콰도르는 지금까지 자국에서 체포한 용의자는 에콰도르 사법 당국이 심판해야 하며, 외국에 에콰도르 국민의 신병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범죄자 해외 인도를 허용하지 않았고 사법계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 마약 범죄 강력 대응 위한 시도...정부는 추가 대책 고심
- 라소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범죄자 해외 인도 법안 통과를 주창한 가장 큰 이유는 에콰도르의 경찰력과 사법 능력만으로는 거대 마약 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강력한 제재력을 지닌 해외 사법 기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마약 범죄를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에콰도르가 범죄자 해외 인도를 허용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강력한 제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마약 카르텔이 점점 더 득세하면서 강력 범죄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에콰도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새로이 내놓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 Prensa Latina, EU, Colombia, Ecuador working to decapitate cocaine trafficking in Europe, 2023.02.28.
Reuters, Ecuador, Belgium sign deal to fight crime after mega cocaine bust, 2023.02.28.
BBC, Cocaine worth $330m found in Ecuador banana shipment, 2023.02.27.
Baltic News Network, Ecuador converts seized cocaine into cement, 2023.02.20.
TVP World, Ecuador’s authorities seized so many drugs that they decided to use cocaine as a construction material substitute, 2023.02.17.
Insight Crime, Ecuador's 'Most Wanted' Criminal Captured in Colombia, 2023.02.17.
Reuters, Ecuador's Lasso accepts extradition referendum defeat; opposition wins mayoral races, 2023.02.07.
Aljazeera, Ecuador’s President Lasso accepts extradition referendum defeat, 2023.02.07.
BBC, Referendum in Ecuador: what changes Ecuadorians voted for in the unusual consultation to amend the Constitution,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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