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2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과 향후 전망
러시아 정민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3/03/24
☐ (총론) 단기적으로 총수요 측면에서 선방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 (단기적 영향)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제재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환율 상승, 자산 가격 하락, 자본 유출) △고인플레이션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국내 수요 둔화 → 실물 부문의 대폭 위축을 예상하였으나, 주력 수출품인 석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순수출 증가가 단기적으로 총수요 하락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양상
- (장기적 영향) 대러 경제제재가 결국 러시아 경제의 고립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제재 장기화는 △통상 환경 변화(지역·통화 블록화, 수입대체화) △수출입제한(중간재 수입 난항) △노동 공급 변화(인적자본 유출) △혁신을 위한 기술 협력 난망(미국·유럽의 대러 기술 협력 제재 가능성) 등으로 공급 측면에 악영향(생산성 개선 둔화 → 질적 성장 어려움)
표 1. 주요 기관의 2022~2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주: [ ] 안은 전망시점.
자료: 각 기관 전망치.
☐ (단기적 영향: 총수요 측면) △민간 소비 위축 △산업생산 둔화(→재고 감축)에도 불구, 순수출 급등으로 총수요 감소 만회
- (단기적 영향) 2022년 2/4분기부터 민간 소비의 지속 위축 및 산업생산 감소로 재고가 큰 폭으로 줄어 경기 하방 압력이 매우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품인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순수출이 급등하면서 총수요 감소를 상쇄(표 2 참고)
- (소비·투자)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실질 소득 감소) △금리 상승 △경기 불확실성 가중으로 2022년 2/4분기 이후 민간 소비 급감 및 민간 투자 둔화세
표 2-1.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지출 부문별 성장기여도
(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 회색 음영은 전망치.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IHS Markit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표 2-2. 지출 부문별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주: 회색 음영은 전망치.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IHS Markit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 (수출입) 원유 가격 상승 등의 수출 호재로 2022년 상반기 순수출은 전년동기비 약 1.8배 증가(1,696.2억 달러)
ㅇ 2022년 상반기 우랄산 원유의 평균가는 배럴당 83.9달러로 전년동기비 약 32% 상승(2021년 상반기 평균가 63.2달러)
ㅇ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관세청은 무역 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전쟁 이후 oil price gap 확대 △무역항 위성 사진 분석 등의 분석에 따르면 원유 수출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
☐ (장기적 영향: 공급 측면) 에너지 부문에 대한 만성적 경제 의존 문제 심화 → 중·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난망
-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 난항1) △기술 협력 제한 △글로벌 무역 배제로 인한 생산성 개선 효과 둔화2) 등으로 러시아 정부가 목표하는 △자동차 △전자기기 △컴퓨터·광학 제품 등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ㅇ (생산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석유·가스 부문에서 급격하게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6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전자기기 △컴퓨터·광학 제품 등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위축 지속
ㅇ (기술 협력) △경제 안보(공급망 안정화)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써 미·EU 등 서방 주요국의 대러 기술 협력 환경 악화 → 첨단 산업 육성 난항
※ 미국: 첨단/기반 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등
※ EU: 대러 기술 분야 상품수출입 제한 강화 조치 및 EU-미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한 서방 주요국 간 국제공조 강화 등
※ 일: 미-일 CoRE 파트너십 → 신기술ㆍ경제ㆍ방역ㆍ기후 관련 포괄적 협력 구상
ㅇ (GVC 배제) 미·EU의 탈러시아화(교역·투자) 가속화 → 고립 회피 및 대외 충격에 대한 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EAEU·중국·인도·중남미 등 “중간국”과의 협력 확대 →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배제 → 생산성 개선 둔화
※ “중간국”과의 협력 확대가 경제적 고립을 상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과연 그들이 미·EU 등의 “기술 선도국(technology frontiers)”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회의적
※ 러시아의 ‘수출지향적 수입대체화’ 전략: 2014년 크림사태 이후, 성과에 대한 의견 분분, 대체로 회의적,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전략(1970~80년대 한국의 경우 성공적, 1950~70년대 중남미 대실패)
ㅇ (Caveat) △강요된 경제적 고립 △보호무역 기조 확산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생산·수출 특화라는 자유무역 동학 약화 → 비교열위에 있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촉진 → 산업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유도 → ‘자원의 저주(중진국 함정)’회피 혹은 탈출 가능성 제고
※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Matsuyama (1992) 참고
*각주
1)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를 통한 무역의 생산성 개선 효과는 Broda and Weinstein (2006)와 Goldberg et al. (2010) 등을 참고 바람.
2) 기본적으로 무역이 상품·서비스에 내재(embed)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는 점에 주목, 무역을 통한 지식 파급(knowledge spillover)과 성장 효과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 Alvarez et al. (2017)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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