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브라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2023/03/24
☐ 2월 28일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브라질을 방문하여, 미국이 아마존기금을 재정지원하고 양국 간 기후·환경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월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환경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방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존 케리 특사가 28일 브라질을 방문하여 구체화된 협력 의제를 논의함.
- (아마존기금) 미국은 아마존기금에 5,000만 달러를 우선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미 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기부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1).
ㅇ ‘아마존기금’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창설되어 선진국이 기금을 기부하였으나, 보우소나루 전 정부(2019~2022년)에서 아마존 훼손이 가속화되어 2019년부터 기금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이 기부를 재개하여 현재 기금이 약 13억 달러 조성됨2)
- (기후·환경 작업반) 보우소나루 정부 동안 중단되었던 작업반도 재개하기로 했으며, 산림손실 방지, 청정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적응, 친환경 농업, 바이오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23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3)
☐ 보우소나루 전 정부가 반환경정책을 시행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면, 룰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아마존 보호로 환경정책을 회귀하여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회복함.
- 룰라 1·2기(2003~2010년)와 호세프(2011~2016년)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연간 아마존 손실면적이 2003~2016년 사이 약 1/3 수준으로 감소함.
ㅇ 대두 생산, 소 사육, 광산 개발이 아마존 열대우림 손실의 주원인으로, 1985~2021년 동안 아마존에서 농업과 목축업 면적은 170%, 인프라 및 광업 면적은 53% 증가함4)
ㅇ 룰라와 호세프 정부는 산림 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보호 면적을 확대하면서, 연간 산림 손실률이 2003년 25,396km2에서 2016년 7,893km2로 대폭 축소됨5)
- 그러나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동참하지 않아, 연간 아마존 손실이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함.
ㅇ 연평균 아마존 손실 면적은 호세프 대통령 집권 동안 약 6,000km2까지 하락했으나,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농업·목축·광업을 장려하면서 약 11,500km2로 급증함.
- 룰라 신정부는 아마존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제로, 아마존 원주인의 권한 강화, 아마존기금 재개,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강조함.
ㅇ 노르웨이와 독일이 룰라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지하면서 아마존기금에 기부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영국이 신규로 기부에 참여함.
그림 1. 아마존 연간 손실 면적
단위: 1,000 km2
자료: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 룰라 대통령 집권 후 환경 부분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협력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브라질은 자국 농축산업계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전 세계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당선 후 정부 예산 편성 시 해당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가 소극적인 입장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받음6)
ㅇ 2022.9월~2023.10의 정부 예산 편성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국제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114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최종적으로 10억 달러를 승인함.
ㅇ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을 증액 받아야하는 제약이 있지만, 미 의회가 국제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상원에서 45억 달러와 하원에서 90억 달러 지원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7), 향후 아마존기금 지원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 신정부는 추가적인 아마존 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계가 기존의 농축산 면적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도록 생산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각주
1)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
2) Reuters. 2023. “Exclusive: U.S. eyes joining Amazon Fund during Biden-Lula visit”
3)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
4) Oxford Analytica. 2023. “Amazon policies will boost Brazil’s foreign relations”
5)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http://terrabrasilis.dpi.inpe.br/app/dashboard/deforestation/biomes/legal_amazon/rates
6) Climate Home News. 2023. “Biden promises to “work with Congress” to fund Amazon protection“
7)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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