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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전력난으로 역성장 기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등장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3/03/24
☐ 전력난 장기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에 악영향
◦ 2022년도 4/4분기 남아공 경제, 전력난으로 역(-)성장 기록
- 2022년도 4/4분기 남아공 경제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4/4분기 역성장률이 0.4%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상황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분기 연속으로 경제 역성장을 기록하면 경제가 침체 상황에 빠진 것으로 평가되며, 2023년 남아공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22년도 4/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도 예상치인 2.2%보다 낮은 0.9%에 그쳤다. 2022년도 전체 경제성장률은 2.0%로, 2022년 기준으로 남아공 경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단 0.3%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인구성장률은 3.5%를 기록, 경제성장률이 인구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 전력난, 남아공의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
- 남아공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지는 전력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200일이 넘게 하루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남아공 중앙은행은 2023년에도 단전일이 250일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남아공 중앙은행은 전력난에 따른 경제 피해 규모가 하루 5,100만 달러(한화 약 6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2023년 총 경제 피해 규모는 127억 달러(한화 약 16조 6,4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라샤드 카심(Rashad Cassim) 중앙은행 부총재는 현재 남아공의 경제성장 수준이 남아공 현대사 사상 최저라고 지적했다.
- 전력난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제조업과 광업은 전년 대비 각각 1.1%, 0.9%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시설과 숙박 시설은 별도 발전 시설을 갖추어 단전에 대비하고 있으나, 발전기 가동 비용 증가로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 남아공 정부, 전력 문제 해결을 총괄할 전력부 신설
◦ 남아공 정부, 전력난 해결 위해 전력부 신설
- 3월 6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전력부를 신설하고 코시엔초 라목코파(Kgosientsho Ramokgopa)를 전력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라목코바 장관이 발전 및 송전 등 전력 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전력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3월 17일 라목코바 장관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든 지표가 전력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라목코바 장관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 국민들이 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라목코바 장관은 3월 20일부터 남아공 국영전력기업 에스콤(Eskom)이 운영하는 발전소 14곳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의 목적은 현재 각 발전소의 발전 용량과 추가 발전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라목코바 장관은 전력난 해결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전력난 해결을 위해 민영화에서 외부 지원까지 다양한 방안 검토
- 라목코바 장관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는 발전소 민영화로, 라목코바 장관은 에스콤이 운영하는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은 총발전용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민영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은 총발전용량의 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외국의 지원 또한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다. 라목코바 장관은 중국 대사와 만나 전력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술 지원과 교육 협력 등의 방안이 언급되었다. 라목코바 장관은 독일, 미국, 세계은행 등 다양한 대상과 기술 협력 및 기술자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발전량 9,0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발전소를 12개월 만에 건설해 전력난을 해결한 베트남의 사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야당, 대통령이 전력난의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
◦ 야당, 대통령 퇴진 요구하며 시위 촉구
- 남아공의 원내 3당인 경제자유투사(EFF)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 시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를 촉구한 줄리우스 말레마(Julius Malema) EFF 대표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전력난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월 20일에는 상점과 기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고 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21년 폭동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치안 유지 병력 3,500명을 증원했으나, 3월 20일에는 큰 시위나 전국적인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남아공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위에 따른 영업 중단까지 겹치면 경제적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 에스콤 전(全)CEO, 부패한 여당 정치인들의 개입이 전력난 촉발했다고 비판
- 지난 2월 안드레 드루이터(André de Ruyter) 에스콤 전 CEO는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가 전력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후 즉각 해임되었다. 드루이터 전 CEO는 전력 범죄 대응, 탈탄소화와 석탄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저장 용량 증가 등 전력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의 지원이 없어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 드루이터 전 CEO는 에스콤이 조직적 범죄의 목표가 되었으며 부패한 정치인들이 에스콤 운영에 개입해 발전용 석탄 구입, 발전소 건설과 유지보수 계획 등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아공 야당인 민주동맹(DA)은 에스콤에 대한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정치인들의 비리 혐의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 24, South African protesters march to demand Ramaphosa steps down, 2023. 03. 20.
Business Tech, South Africa turns to China, Germany and Vietnam to help end load shedding, 2023. 03. 19.
Bloomberg, South Africa’s Energy Crisis Could Worsen, Electricity Minister Warns, 2023. 03. 18.
Business Tech, South Africa has reached a new low – and it could get worse: Reserve Bank, 2023. 03. 16.
The Conversation, Explosive revelations about South Africa’s power utility: why new electricity minister should heed the words of former Eskom CEO, 2023. 03. 14.
Reuters, South African economy slumps in Q4 as power crisis escalates, 2023. 03. 07.
BBC, Kgosientsho Ramokgopa: South Africa gets new minister to tackle power crisis, 2023. 03. 06.
Quartz, South Africa's power blackouts will cost the economy $13 billion this year, 2023. 02. 27.
Travel Weekly, Despite an energy crisis, lights are staying on for South Africa's tourists, 2023. 02. 27.
Mail & Guardian, DA calls former Eskom chief executive De Ruyter ‘brave’, thanks him for his service, 2023.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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