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튀르키예·헝가리, 핀란드 NATO 가입 승인 가능성 높아져...스웨덴 승인은 불투명
튀르키예 EMERICs - - 2023/03/24
☐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반대해 왔던 튀르키예, 핀란드 단독 승인으로 선회
◦ 튀르키예, NATO와 미국의 압박에도 핀란드와 스웨덴 NATO의 가입 반대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NATO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NATO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의 가입 승인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테러리스트 지원 중단,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가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NATO와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2023년 1월 18일 튀르키예-미국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이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00억 달러(한화 약 25조 7,200억 원)에 F-16 전투기 40대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원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군대의 시리아 내 미국의 쿠르드족(Kurd) 동맹군 공격 행위, 친러시아 행보 등을 언급하며 핀란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전투기 판매를 고려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 한편, 2월 6일 대지진 발생 이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ut Cavusoglu)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 만나 지진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고, 재건과 이재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회담에서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비준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이에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테러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을 용인하고 있으며,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튀르키예, 쿠르드족 범죄자 인도 문제 등 스웨덴과 갈등 계속...핀란드 단독 승인으로 가닥
-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에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족 반정부 인사 120명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법원의 권한이라며 인계를 거부하고, 튀르키예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서 극우 시위대가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Quran)을 불태우고, 반이슬람 구호를 외친데 이어 쿠르드족 활동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성모독을 허용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NATO 가입 승인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핀란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란 방화 사건 이후 핀란드의 NATO 가입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웨덴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3월 17일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nnistö) 핀란드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Ankara)에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의 NATO 가입 의정서를 의회에 보내 비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으며,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동맹이 더욱 강해지고 세계 안보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NATO의 원칙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튀르키예의 핀란드 NATO 가입 비준 절차 착수 소식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스웨덴의 가입 절차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헝가리, 스웨덴 정치권이 헝가리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비준 지연
◦ 헝가리 의회, 고의로 NATO 가입 승인 비준 지연한다는 비난 속에도 일정 재연기
- 헝가리 외무부는 2022년 7월 의회에 스웨덴, 핀란드의 NATO 가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9월 중 의회에서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가 EU 복구 기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반(反)부패 개혁안 통과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헝가리 정부는 의회를 재촉할 수 없다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이어 2023년 헝가리 의회는 3월 1일부터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3월 2일 헝가리 의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대한 투표를 3월 20일로 재차 연기한다고 알렸다.
- 이에 헝가리 야당인 민주연합당(Demokratikus Koalíció) 의원 아그네시 버더이(Agnes Vadai)는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고의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더이 의원은 의회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여당이 불필요하게 지연시켰으며,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튀르키예와 친선을 유지하기 위해 표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언제 의견을 바꿀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 스웨덴이 헝가리에 대한 거짓말 퍼뜨린다며 비난...핀란드는 긍정적 기대
- 한편, 피데스의 마테 콕시스(Mate Kocsis) 의원은 당내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비준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의원들이 양국이 헝가리를 근거 없이 모욕해 오다가 이제 호의를 요구한다며 분개했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헝가리에 대해 거짓말을 해오다가 군사 동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회 대표단을 파견해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3월 7일 차바 헨데(Csaba Hende) 헝가리 국회부의장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지만, 스웨덴 정치인, 정부 구성원, 하원의원을 비롯한 정치 인사들이 헝가리의 법치주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중단해야 하며,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헨데 부의장이 이끄는 헝가리 의회 대표단은 스웨덴과 핀란드에 연이어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핀란드 방문 이후 헨데 부의장은 양국의 NATO 가입은 지지하지만, 비준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핀란드 국회의장도 헝가리와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고 최종 결정은 헝가리 의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핀란드 의회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가 핀란드의 NATO 가입 승인 비준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혀 가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표단 방문 이후 졸트 셰미엔(Zsolt Semjen) 헝가리 부총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던 3월 20일 의회 회기를 다시 일주일 연기했다. 셰미엔 부총리는 EU가 지적하고 있는 헝가리의 법치주의 위반 사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회기 연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하여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PR, Turkey says it will ratify Finland's bid to join NATO, 2023.03.17.
Euractiv, Hungary further delays Sweden and Finland NATO ratifications, 2023.03.1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y To Delay Vote On NATO Membership For Sweden, Finland, 2023.03.14.
AP News, Hungary to delay vote on NATO membership for Sweden, Finland, 2023.03.14.
Euractiv, Hungary backs Finnish, Swedish NATO membership, unclear on ratification date, 2023.03.09.
AP News, Hungarian delegation cites support for Finland joining NATO, 2023.03.08.
Anadolu Agency, Hungary urges Sweden to stop spreading 'lies' on country's rule of law, 2023.03.07.
Euractiv, Hungarian parliament delays Swedish-Finnish NATO accession vote, 2023.03.03.
AP News, Hungary further delays vote on Sweden, Finland joining NATO, 2023.03.02.
AP News, Hungary to send delegation to Sweden, Finland over NATO bids, 2023.02.23.
Euractiv, Hungarian parliament to discuss Finland, Sweden NATO application, 2023.02.22.
AP news, Turkey rejects links between NATO expansion, F-16 deal, 2023.02.20.
Bloomberg, Turkey Urges US to Lift Defense Industry Sanctions, Sell F-16s, 2023.02.20.
VOA, NATO Chief Pledges Support for Earthquake-Hit Turkey, 2023.02.16.
Deutsche Welle, NATO pledges Turkey quake aid; appeals for Finland, Sweden, 2023.02.16.
VOA, Turkey Now Willing to Back Finland's NATO Membership but Ruling Out Sweden, 2023.01.30.
CNBC, Erdogan suggests Turkey could accept Finland into NATO — without Sweden, 2023.01.30.
Deutsche Welle, Turkey pushes for delivery of US fighter jets amid NATO row, 2023.01.19.
Defense News, Turkey F-16 sale in congressional limbo amid Lockheed backlog, 2023.01.19.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EU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023-03-2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식품 가격 상승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 | 2023-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