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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및 로힝야족 난민 간 회담, 큰 성과 없이 종결
미얀마 EMERICs - - 2023/03/31
☐ 미얀마 군부-로힝야족 난민 회담 개최
◦ 미얀마 대표단, 국제연합(UN) 주선으로 난민캠프 방문
- 미얀마 군부가 파견한 대표단은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로힝야 난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의 난민 수용소를 방문했다. 해당 방문은 중국이 중개하고 UN난민기구(UNHCR)가 주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힝야족 지도자들과 방글라데시 당국에 따르면 22명으로 구성된 미얀마 고위급 대표단과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의 로힝야족 난민들은 일주일에 걸쳐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 미얀마책임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는 라마나탄 발라크리쉬난(Ramanathan Balakrishnan) UN 미얀마 상주조정관의 이메일의 이메일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3월 16일 전송된 해당 이메일에서 발라크리쉬난 미얀마 상주조정관은 3월 15일 미얀마 군사 정부 관계자들을 미얀마 여카잉(Rakhine)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수송하는 데 UN 소속 선박이 사용되었다고 확인했다. 해당 선박들은 이동 전에 UN 마크가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라크리쉬난 상주조정관은 이메일에서 UN난민기구와 UN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 등이 미얀마 대표단 수송을 지원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여카잉 주 마웅도(Maungdaw) 마을 군부 당국의 ‘매우 확고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로힝야족 난민 송환 절차 진행 지지부진
-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는 미얀마 당국이 송환 절차에 앞서 로힝야족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며, 방글라데시 및 로힝야족 구성원의 노력으로 서류 확인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모하메드 미자누르 라만(Mohammed Mizanur Rahman) 방글라데시 측 난민구호 및 송환 담당자는 로힝야족 222가구를 직접 방문한 뒤 125가구의 서류를 수령해 미얀마 측에 알렸으며, 미얀마 대표단 또한 서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라만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은 로힝야족 난민캠프에서 거주하는 신생아에 대해 법적 증명서를 요구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대표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뒤 약 500여명의 로힝야족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아나돌루 에이전시의 보도에 따르면 로힝야족의 송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방글라데시 당국은 1차 송환 대상자로 선정된 로힝야족 1,100명 중 400명이 송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측 송환 실무자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로힝야족 난민들에게 미얀마 국내에서 거주하던 마을의 이름과 이웃의 이름 등 민감한 정보를 묻기도 했다. 라만 방글라데시 난민구호 및 송환 담당자는 미얀마 군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며 송환 절차를 밟는다면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을 송환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로힝야족 송환 둘러싼 논란 지속돼
◦ 로힝야 측, “송환 전 인권 보호 먼저 보장돼야”
- 난민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로힝야족 난민들은 미얀마 송환 전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국내에서의 인권 보호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랍 뉴스(Arab News)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들은 미얀마 귀국을 원하지만, 먼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시민권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는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82년 제정된 미얀마 시민권법에 따라 로힝야족들은 대부분 무국적자가 되었으며 2014년에는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다. 난민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로힝야족 대부분은 2017년 8월 이래 군부의 로힝야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대량 학살을 피해 미얀마를 탈출했다.
- 로힝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군부의 집중적 인권침해 범죄 현장이 되었던 여카잉 주는 여전히 로힝야족의 인도적 송환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UN난민기구는 모든 난민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으며 어떤 난민도 귀국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여카잉 주의 상황이 여전히 로힝야족 난민들의 지속가능한 귀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아나돌루 에이전시에 따르면 여카잉 주에서는 로힝야 족들을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약 3만 5,000명의 로힝야족이 벵골만의 남부 섬인 바산 차(Bhasan Char) 섬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바산 차 섬이 내륙에 위치한 수용소보다 로힝야족이 살기에 더 낫다고 주장하며 10만 명의 로힝야족을 이주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다.
◦ 미얀마 군부 대표단 파견에 ‘국제사회 눈속임’ 의혹도
-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송환 관련 대표단 파견이 국제사회를 눈속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모지브 울라(Mojib Ullah) 아라칸 로힝야 연합(Arakan Rohingya Union) 태스크포스 위원은 미얀마 당국의 송환 회담이 진정성 없는 시간 끌기 전략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모지브 울라 위원은 2012년 발생한 유사 사건을 언급하며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 일부를 송환시켜 국내실향민 수용소로 이송하려 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소는 ‘또 다른 열린 감옥’이라고 비판했다.
-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송환에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만 취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알자지라(Al Jazeera)는 미얀마 군부의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 인권운동가들이 이는 ‘대외홍보 캠페인’에 불과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로힝야족 디아스포라 단체는 미얀마 군부가 2023년 4월 24일로 예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로힝야족 대량학살 관련 재판에 맞춰 보여주기식 송환을 기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라칸로힝야민족동맹(ARNA, Arakan Rohingya National Alliance)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난민 몇 명을 송환시켜 군부가 난민 송환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짓 명분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Week-long Rohingya-Myanmar meeting makes little progress, 2023.03.24.
Al Jazeera, Rohingya campaigners condemn Myanmar’s ‘opaque’ repatriation plan, 2023.03.23.
Arab News, Rohingya refugees ask for citizenship, rights guarantee before Myanmar return, 2023.03.20.
The Diplomat, UN Participating in Pilot Rohingya Repatriation Project, Despite Safety Concerns,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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