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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석유 횡재세 감면에도 석유 수출 제한 조치는 지속
인도 EMERICs - - 2023/03/31
☐ 인도, 국내의 석유 수요 증가로 인해 석유 수출 제한 조치 연장… 수출 횡재세는 계속 감면
◦ 인도, 석유 수요 늘어나면서 석유 수출 제한 조치 연장
- 인도는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2023/24 회계연도에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20일 인도 중앙정부는 디젤유와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의 국내 공급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 수출 제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내 석유기업에 휘발유 및 디젤유 수출량의 각각 50%와 30%를 국내에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인도 내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인도의 석유 수출 제한 조치는 2022/23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 인도가 석유 수출 제한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는 국내 석유 수요가 급증한 점이 지적된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 평가되며, 자국 내 석유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 석유부 산하의 석유계획분석실(Petroleum Planning and Analysis Cell)에 따르면 2023년 2월 인도의 원유 수입량은 1,908만 8,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였다.스위스의 투자은행 UBS은행의 지오바니 스토노보(Giovanni Staunovo)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석유 수요는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늘어나면서 인도의 석유 수입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도, 석유 수출 제한 조치는 연장하되 수출 횡재세는 감면
- 인도 중앙정부는 석유 수출 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국제 석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 횡재세를 계속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수출에 대한 횡재세가 2022년 7월에 도입되었을 당시에 원유 가격은 배럴 당 113달러(한화 약 14만 6,000원)였다. 그러나 2023년 1월 초에 원유 가격은 배럴 당 80~85달러(한화 약 10만 3,000원~11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3년 3월 29일 브렌트(Brent)유 가격이 배럴 당 72.10달러(한화 약 9만 3,000원)를 기록하고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도 중앙정부는 원유에 적용되는 횡재세를 계속 낮추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2주마다 석유 가격을 반영하여 횡재세를 조정하고 있다. 2022년 7월 인도 중앙정부가 원유에 적용한 황재세는 톤 당 2만 3,250인도 루피(한화 약 36만 6,000원)였다. 2023년 3월 21일 기준으로 원유 횡재세는 톤 당 3,500인도 루피(한화 약 5만 5,000원)로 하락하였다. 디젤유 횡재세는 리터 당 2.5 인도 루피(한화 약 40원)에서 0.5인도 루피(한화 약 8원)로 감면되었으며, 초기에 리터당 1.5 인도 루피(한화 약 24원)로 책정되었던 항공유 횡재세는 2023년 3월 3일 이후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인도, EU 석유 제품 수출 증가로 석유 수요 증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수요 충당
◦ 인도, EU의 인도산 정제유 수요 늘어나면서 석유 제품 수출 늘어나
- 인도 중앙정부의 석유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의 인도 정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도의 석유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 인도의 대(對)EU 석유 제품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1,160만 톤을 기록하였다. 특히 2023년 2월 5일 EU가 러시아로부터 디젤유를 비롯한 석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도의 EU 석유 제품 수출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디젤유를 중심으로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의 석유 제품 수출량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
- 특히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인도의 민간 석유 기업들이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민간 석유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와 나야라 에너지(Nayara Energy)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도의 대EU 석유제품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 국내의 석유 생산 및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인도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와 바라트석유(Bharat Petroleum), 힌두스탄석유(Hindustan Petroleum) 등의 국영 석유기업들이 EU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다.
◦ 인도, EU 수출 늘어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증가… 인도가 제재 받을 가능성은 낮아
- 한편,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의 양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화물추적 기업인 보텍사(Vortexa)에 따르면 2023년 2월에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유의 양은 일평균 162만 배럴로, 전월의 일평균 석유 수입량인 126만 배럴보다 29%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를 받아 유럽 시장으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석유 가격을 인하하여 인도와 중국 등에 값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인도의 석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이며,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48%로 줄어들었다.
-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여 EU로 판매하는 것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인도는 G7 국가와 논의하여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매할 때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한 제재 및 가격 상한선을 준수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정부는 미국과 EU 등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2022년 12월 7일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옹호하면서 인도의 국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모색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EU는 러시아산 석유를 직접 구매하는 것은 회피하고 있으나, 인도를 비롯한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하여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ia TV, 'India prioritises national interests': Russian oil import soared THIS much despite sanctions, 2023.03.28.
Business Standard, India's Feb crude oil imports jump 8% as demand hits over 2 decade high, 2023.03.23.
Zawya, Could crude oil prices go down to $40?, 2023.03.21.
Mint, A timeline of windfall gains tax implementation in India, 2023.03.21.
Indian Express, Share of private refiners in fuel exports to Europe almost 95% in Apr-Feb, 2023.03.20.
NDTV, India Planning To Extend Restrictions On Fuel Export: Report, 2023.03.20.
Indian Express, The significance of rise in India’s petroleum product exports to EU, 2023.03.14.
Bloomberg, India to ensure no breach on Russia oil purchase sanctions, 2023.03.13.
Deccan Herald, Indian crude oil exports grow as EU eliminates Russia, 2023.03.13.
Indian Express, Russia crude in tank, India steps up petroleum product exports to EU as region shuns Moscow, 2023.03.13.
Indian Express, Windfall tax on diesel slashed to Rs 0.50 per litre, nil on ATF, 2023.03.04.
Offshore Technology, India’s Russian oil imports surge to record high in January, 2023.02.20.
Petroleum Planning and Analysis Cell, Import/Ex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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