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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IMF로부터 구제금융 확보 성공
스리랑카 EMERICs - - 2023/03/31
☐ 스리랑카, IMF로부터 29억 달러 구제금융 확보
◦ IMF, 스리랑카에 29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승인
- 국제통화기금(IMF)이 스리랑카에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657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2023년 3월 20일 IMF 집행위원회는 스리랑카에 제공할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의 실행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국가 채무불이행(defualt)을 선언한 후 약 1년여 만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IMF는 스리랑카 정부와 2022년 9월 1일 구제금융 지원 협정에 합의하였으나,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보증을 확보하는 문제로 지급 실행이 지연되었다. 2023년 3월 초 스리랑카의 주요 채권자인 중국, 일본, 인도 등과의 재정보증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황이 진전을 이루었다.
- 승인 이틀째인 3월 22일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첫 번째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로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285억 원)를 받았다. 스리랑카에 제공되는 IMF의 확대금융은 4년 만기로 설정되었으며, 첫 번째 트랜치 이후의 지급은 6개월마다 진행되는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8명의 법률 및 재정 고문과 함께 부채 재조정 전략을 제시하기로 IMF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 기준 스리랑카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8%에 달하는 수준이다. 3월 24일 스리랑카는 첫 번째 트랜치 자금 중 1억 2,100만 달러(한화 약 1,571억 원)를 인도와의 채무 상환에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스리랑카 정부, IMF의 구제금융 승인 결정에 환영… 빈곤층 구호에 우선 사용할 예정
- 스리랑카 정부는 고대하던 IMF의 구제금융 승인 소식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h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IMF의 구제금융 승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발표해 스리랑카 독립 75년 동안 스리랑카 경제의 미래에 이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면서 IMF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 이어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IMF의 확대금융 프로그램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스리랑카의 위상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스리랑카가 다시 한번 우수 인재, 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란지트 시얌발라피티야(Ranjith Siyambalapitiy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IMF가 스리랑카에 제공되는 구제금융 자금을 스리랑카 루피 또는 달러로 재무부 차관보의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고 밝혔다.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6차례의 스리랑카 재정 지원에서 이러한 지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달러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만을 허용했으나, 이번 트랜치 지급에서 예외적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얌발라피티야 장관은 스리랑카 정부가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IMF를 설득한 끝에 자금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스리랑카, IMF 구제금융으로 경기 회복 기대…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 IMF 구제금융,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 경제 부양의 출발선
- IMF는 스리랑카가 구제금융을 받으면 위기에 처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치명적인 경제적‧인도주의적 위기로 인해 스리랑카가 큰 타격을 입었던 이유가 기존의 취약성, 정책적 실수, 그리고 충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에 따라 스리랑카 경제가 상당히 급격하게 위축됐고, 2022년에는 약 8%의 위축이 예상되며 2023년 올해는 3% 위축이 예상되나 2024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 스리랑카 정부도 IMF의 구제금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스리랑카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17번째로,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지난 16번의 시도와 달리 이번에는 IMF와 합의한 모든 과제를 완료하는 데 실패할 여지가 없다고 자신했다. 시얌발라피티야 장관도 스리랑카가 과거에 여러 차례 IMF 협약이 중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스리랑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MF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셰한 세마싱하(Shehan Semasinghe)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IMF의 확대금융을 확보할 경우 48개월 이내에 양자 및 다자간 자금으로 70억 달러(한화 약 9조 895억 원)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 스리랑카의 IMF 구제금융 확보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 스리랑카의 구제금융 확보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차례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글로벌 신흥시장 담당 가브리엘 스턴(Gabriel Sterne)은 IMF 프로그램이 안정성을 회복한 사례는 많지만 종종 고통스러운 긴축의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면서, 스리랑카의 경우 빈약한 거버넌스와 책임 있는 정책을 추구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이 여전히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스리랑카가 장기적인 부채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스리랑카 정부가 세수 증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반부패 개혁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정부가 IMF의 확대금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세입 확보 조치들은 공공 서비스 기관의 급여를 삭감하고, 보조금을 축소하며, 역진세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조치들이 스리랑카 국민들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man Rights Watch, Sri Lanka: IMF Loan Risks Eroding Rights, 2023.03.29.
The Week, Sri Lanka settles part of India's credit line with first tranche of IMF bailout package, 2023.03.24.
Daily Mirror, IMF Fund Facility:SL received first tranche of USD 330 Mn yesterday: Siyambalapitiya, 2023.03.23.
IMF, Transcript on IMF-supported EFF program Press Briefing for Sri Lanka, 2023.03.21.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3 Billion Under the New Extended Fund Facility (EFF) Arrangement for Sri Lanka, 2023.03.20.
CNBC, IMF is bullish Sri Lanka’s crisis-stricken economy will recover as country gets bailout, 2023.03.20.
CNN, Sri Lanka agrees $3 billion IMF loan in boost for crisis-hit economy, 2023.03.20.
EconomyNext, INTERVIEW – Sri Lanka likely to see over $7 bln in four years after IMF deal – minister, 2023.03.15.
Reuters, Sri Lanka closes in on $2.9 bln IMF deal after China support,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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