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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멈추지 않는 벨라루스의 민주화 인사 탄압, 유럽은 강도 높은 제재로 대응
벨라루스 EMERICs - - 2023/03/31
☐ 벨라루스 정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한 민주화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
◦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현직 대통령이 다시 승리
-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벨라루스 민주화 인사들과 당시 시위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언론인들이 최근 연달아 벨라루스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 2020년 8월 9일 열린 벨라루스 대선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각종 선거 부정 의혹 속에 81.0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가 10.23%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 벨라루스 시민과 야권 정치인,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민주화 시위 개최
- 선거 결과 현대 벨라루스의 유일한 대통령인 루카셴코는 여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민주화 시위를 개최한 인사들을 강력히 탄압하였다.
- 선거 이후 티하놉스카야를 비롯해 많은 벨라루스 국민이 부정 선거를 비난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고, 벨라루스 공안 당국은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티하놉스카야를 7시간 동안 구금했다. 티하놉스카야가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티하놉스카야는 벨라루스 공안 당국을 피해 리투아니아로 망명했으나, 벨라루스에 남아 민주화 활동을 펼치던 인사 상당수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벨라루스 정부는 1,448명의 정치범을 체포해 구속하였다.
☐ 벨라루스 법원, 민주화 인사들에게 중형 선고
◦ 벨라루스 법원,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반역’ 판결
- 3월 6일 벨라루스 법원은 망명 중인 티하놉스카야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티하놉스카야가 리투아니아로 망명했기 때문에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벨라루스 법원은 티하놉스카야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한편 티하놉스카야는 자신이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벨라루스에 수감된 모든 정치범이 해방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 티하놉스카야에 대한 선고에 앞서 벨라루스 법원은 202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벨라루스에서 민주화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자 수치스러운 판결이라며 벨라루스 정부와 법원을 비난했다.
◦ 벨라루스 법원, 민주화 운동을 취재한 언론인에게도 중형 선고
- 3월 17일 벨라루스 법원은 벨라루스의 독립 언론사 투트(TUT)의 언론인 마리나 졸라타바(Maryna Zolatava)와 루드밀라 체키나(Lyudmila Chekina)에게 각각 12년 형을 선고했다. 두 언론인은 이미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활동한 다른 세 명의 언론인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벨라루스를 떠난 상태이다.
- 졸라타바와 체키나 등은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와 이후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 대해 심층 취재를 벌였으며, 이것이 빌미가 되어 벨라루스 정부는 투트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벨라루스 검찰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료를 배부했다는 이유로 졸라타바와 체키나 등을 기소했다.
-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벨라루스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복수극을 펼치고 있다면서 졸라타바와 체키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U, 벨라루스의 민주화 인사 탄압을 강력 비난
◦ 유럽의회, 벨라루스의 반민주적인 탄압 비판
- 3월 15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벨라루스 정부가 조직적으로 벨라루스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을 기소하고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벨라루스를 비판했다.
- 3월 20일 벨라루스 상원은 벨라루스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결의안을 발표한 유럽의회의 행동이 내정 간섭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며 유럽의회에 대응했다. 벨라루스 상원은 벨라루스는 스스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도덕적인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유럽연합(EU)은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벨라루스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하자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각종 인적, 물적 제재를 부과했다.
◦ 유럽의회 소속 국회의원, 유럽축구연맹에 벨라루스 제재 요구
- 한편 유럽의회 소속 국회의원 104명은 유럽축구연맹(UEFA)에 서한을 보내 UEFA가 벨라루스축구협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축구연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한 상태이다.
- 이번 안건을 발의한 폴란드 출신의 유럽 의회 의원이자 전직 축구 선수인 토마시 프란코프스키(Tomasz Frankowski)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고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면서, 유럽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PR, Belarus Nobel Peace Prize laureate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2023.03.03.
BBC, Svetlana Tikhanovskaya: Exiled Belarus opposition leader sentenced to 15 years, 2023.03.06.
The Moscow Times, Belarus Hands Exiled Opposition Leader 15 Years in Jail, 2023.03.06.
Euractiv, EU lawmakers ask UEFA to exclude Belarus from Euros qualifiers, 2023.03.15.
The European Sting, Parliament slams repression and show trials in Belarus, 2023.03.16.
The Moscow Times, Belarus Jails 2 News Site Managers for 12 Years, 2023.03.17.
Belta, Belarus' upper house makes statement over EP resolution on Belarus 2023.03.20.
VOA, Analysts Say Sentencing of Belarus Journalists is Retaliation for Coverage,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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