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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시진핑 주석, 러시아 방문... 협력 확대 및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
러시아 EMERICs - - 2023/03/31
☐ 중국, 전쟁 초기부터 중재 시도... 시진핑 주석 방문으로, 러-중 간 협력 강화
◦ 중국, 전쟁 초기부터 러-우 간 중재 시도... 정상회담 전에도 전쟁 종결 촉구
-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느 한쪽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2월 24일 중국 외교부는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의 공격 중단과 양국 간 평화 협상 진행, 민간인과 전쟁 포로의 보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보장을 주요 협의 사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서방 국가들의 제재 중단, 전후 재건에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월 20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푸틴 대통령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양국 정상은 전쟁 이전부터 세계,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나눠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과 만나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세계적으로 이목을 모았다.
◦ 러시아와 중국 정상, 우크라이나 문제와 양국 간 협력 논의
- 3월 20일 푸틴 대통령은 3일간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4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평화안과 러-중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회담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한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가스의 일일 운송량이 3월 20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양국 간 양자 교역액도 대폭 증가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물류와 운송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서방의 대러제재로 러시아 시장을 떠난 공백을 중국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언급하였다.
- 한편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지난 10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양국 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언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세계 질서와 모든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례적으로 시 주석을 의전 차량까지 배웅하는 등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 우크라이나, 시진핑 주석 초청... 국제형사재판소 판결로 러-서방 갈등 더욱 고조
◦ 기시다,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방문...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진핑 주석 초청
-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Kyiv)를 방문하였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 계획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부차(Bucha)를 방문하였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에미네 제파(Emine Dzheppa)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은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역사적인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일본 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 지난 3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AP 통신과의 인터뷰 중 시진핑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전쟁 이전에도 시진핑 주석과 연락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젤렌스키 대변인의 초청에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마오 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대 의사가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를 승낙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 서방 국가들,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결과에 회의적...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 발부
- 서방 국가들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제시한 평화안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군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만행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의도가 없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국이 외교적 은폐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IC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했다는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영장 발부가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드리이 코스틴(Andriy Kostin)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FP, Xi Seeks Tighter Cooperation With Russia at Kremlin Talks, 2023.03.21.
CNN, Putin and Xi pose as peacemakers while Moscow’s war in Ukraine rages on, 2023.03.21.
BBC, Japanese and Chinese leaders visit opposing capitals in Ukraine war, 2023.03.21.
France24, Talks with Japan’s prime minister ‘productive’, Zelensky says, 2023.03.21.
Al Jazeera, China’s Xi calls for ‘rational way’ out of Ukraine conflict, 2023.03.20.
Associated Press, China issues peace plan; Zelenskyy says he’ll await details, 2023.02.25.
AFP, Russia-China Ties Key to 'Stabilize International Situation' – Putin,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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