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방중 취소...새 재정준칙 수립
브라질 EMERICs - - 2023/03/31
☐ 룰라 대통령, 폐렴으로 방중 취소
◦ 방중 이틀 앞두고 일정 취소
- 현지 시각으로 2023년 3월 25일 브라질 정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3월 27~31일로 예정됐던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은 추후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브라질 공보실은 올해로 77세인 룰라 대통령이 인플루엔자A에 의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기관지 폐렴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 증세는 차도가 있었지만, 의료진이 바이러스 전파 주기가 끝날 때까지 중국 방문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 브라질 정부, 일정 재조정 계획
- 브라질 정부는 중국 당국에 룰라 대통령 방문 연기와 일정 재조정 의사를 함께 알렸다. 당초 3월 28일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이번 방중은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룰라 대통령의 노력으로 평가됐다.
- 룰라 대통령은 장관 6명과 주지사, 의원, 기업인 240명을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과 동행할 예정이었다. 기업인 3분의 1 이상은 소고기와 대두, 우드펄프를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업 분야 관계자였다.
☐ 새 재정준칙, 관심사로 부상
◦ 재정준칙, 방중 뒤 발표에서 앞당겨져
-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취소되면서 재정준칙(fiscal framework)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룰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새로운 재정준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예산 지침이 재정준칙이다. 새로운 재정준칙은 룰라 행정부의 재정우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룰라 행정부가 사회지원금 지출 확대 등을 위해 헌법 상한을 우회하는 수십억 헤알 규모 패키지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 새 재정준칙은 재정우려 해소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몬 테베(Simone Tebet) 기획예산부 장관은 새로운 재정준칙에는 예산적자를 없애고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과 룰라 대통령이 지원하는 투자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정준칙, 3월 30일 발표 예정
- 페르난도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3월 30일 새 재정준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다지 재무장관은 3월 29일로 예정된 루이 코스타(Rui Costa) 비서실장과 최종회의를 마친 뒤에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회의가 재정준칙에 대한 최종회의가 될 것이고, 이번 주(3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 알렉산드레 파딜라(Alexandre Padilha) 대외관계부(Institutional Relations) 장관은 3월 29일 룰라 대통령이 아다지 재무장관과 만난 뒤 새로운 재정준칙에 대한 최종 제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딜라 장관은 재정준칙이 제출되면 브라질 의회 지도자들이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앞서 룰라 대통령 수석보좌관 루이 코스타(Rui Costa)는 룰라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있던 3월 21일 TV글로보뉴스(TV GloboNews)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규칙은 4월 중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새 재정규칙이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 때문에, 재정규칙은 아직 형태가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룰라 대통령 소속 노동자당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 재정준칙, 2024년 기초재정수지적자 ‘제로’ 목표
- 3월 30일 로이터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브라질의 새 재정준칙이 2024년 기초재정수지적자(primary deficit)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다. 2025년에는 흑자전환이 목표다.
- 재정흑자 목표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2025년 1%다. 재정준칙은 현지 시각으로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 브라질 중앙은행, 요지부동
◦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3.75% 유지...6년래 최고
-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6년래 최고인 기준금리 13.75%를 유지하고 있다.
- 룰라 대통령은 금리가 높으면 브라질이 신용경색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중앙은행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Roberto Campos Neto) 총재를 겨냥하며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인 13.75%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판했고, 경기 부양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아다지 재무장관은 브라질 경제가 1분기에 또 다시 역성장할 것으로는 기대하진 않지만, 기준금리 13.75%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 GDP 성장률은 0.84%로 예상됐다.
◦ 2022년 GDP 성장률 2.9%
- 3월 9일 브라질 통계청(IBGE)은 2022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의 5%에 비하면 성장 동력이 둔화했다. 2022년 경제 성장은 대선을 앞둔 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과 고용시장 강세 영향이 컸다.
- 2022년 4/4분기 브라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2022년 4/4분기 브라질 산업생산은 0.3% 역성장한 반면, 농업은 0.3%, 서비스는 0.2% 성장했다. 전년 동기인 2021년 4/4분기보다는 1.9% 성장했지만, 기대치였던 2.2% 성장에는 못 미쳤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Brazil's fiscal framework aims for 2024 zero primary deficit, 2025 surplus –sources, 2023. 3. 30.
Reuters, China to decide new date for Brazil's Lula visit, agreements postponed, 2023. 3. 27
Reuters, Brazil's Lula cancels trip to China due to pneumonia, 2023. 3. 26.
AP, Brazil’s Lula cancels trip to China because of pneumonia, 2023. 3. 26
The Guardian, ‘Brazil is back’: Lula to visit Xi as he rese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2023. 3. 24.
MarketWatch, Brazil Central Bank Leaves Benchmark Lending Rate Unchanged at 13.75%, 2023. 3. 22.
Reuters, Lula government discusses Brazil's new fiscal framework with lawmakers, 2023. 3. 21.
Nasdaq, Brazil's Lula to announce fiscal framework after China visit, 2023. 3. 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중남미, 호우 피해 확산...가뭄과 홍수를 오가는 재난 | 2023-03-3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온두라스, 중국과 수교...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 | 2023-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