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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과 독립 인정 문제로 난항
세르비아 EMERICs - - 2023/03/31
☐ 세르비아와 코소보, 유럽연합(EU) 중재안 수용으로 정상 회담 개최
◦ EU 중재로 세르비아, 코소보 정상 간 국교 정상화 추진
- 2011년부터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중재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분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측은 2011년 대화를 시작한 이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13년 브뤼셀 협정(Brussels Agreement)을 통해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의 자치 단체 설립에 논의했다. 이어 2015년 세르비아-코소보 총리는 자치 단체의 권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후 코소보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0월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국제기구 가입을 허용한다면, 세르비아의 EU 가입 절차도 서둘러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2월 27일 부치치 대통령과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는 EU가 제안한 국교 정상화안을 따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코소보 정상회담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위원장의 중재로 성사되었으며, 보렐 위원장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관계 정상화 이행안에는 1) 상호 평등 원칙에 따라 여권·졸업장·자동차 번호판 등의 공공 문서와 국가 상징에 대한 상호 인정 2) UN 헌장에 따른 독립성·자치권 존중 3) 무력 사용 금지 4)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 반대 금지 5) 상호 이행 과정에 대한 간섭 금지 6) EU 주도하에 협력 증진 7)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 공동체 지위 보장 8) 상주 사절단 교환 9) 경제 개발, 친환경 전환을 비롯한 공동 프로젝트 10) 과거 협정 이행 11) 합의안 존중 등 11개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코소보 양측은 합의안 이행을 두고 이견을 보여 정상화안 최종 서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 그러나 2월 국교 정상화안 논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
- 그러나 양측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렐 위원장은 정상화안 합의에 대해 양국 관계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협회의 찰스 쿱찬(Charles Kupchan) 교수는 세르비아-코소보가 합의를 통해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며, 양측의 정상화안은 향후 합의 이행에 대한 로드맵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렉 델라위(Greg Delawie) 전 코소보 주재 미국 대사는 양측이 협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국제 관계 겸임 교수인 데이비드 캐닌(David Kanin)은 세르비아-코소보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으며, 제안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온전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캐닌 교수는 국교 정상화안 계획 합의 이후 부치치 대통령이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 이행을 강조했지만, 쿠르티 총리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덧붙였다. 쿱찬 교수도 코소보의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의 권한이 코소보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월 회담 이후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국제기구 가입과 독립 인정 불가 선언
◦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유엔(UN) 가입과 독립 인정은 한계선(Red Line)이라고 밝혀
- 2월에 이어 3월 18일 북마케도니아 오흐리드(Ohrid)에서 부치치 대통령과 쿠르티 총리는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2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3월 회담 이후에도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치치 대통령은 회담 이후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고 UN 가입에 동의하는 것은 세르비아가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이라고 밝히며, 독립국이 아닌 상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부속서에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독립 인정과 UN 가입 외의 모든 평화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에 쿠르티 총리는 부치치 대통령이 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구두 합의 당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가 합의 내용에 따라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고 코소보의 UN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렐 위원장도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2월 27일 합의했던 국교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올리비에 구에로(Olivier Guerot) 코소보 주재 프랑스 대사도 EU가 세르비아-코소보가 합의를 존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행하지 않는 쪽에 경고할 것이라 발언했다.
◦ 세르비아인 자치구 설립에 관한 양측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
- 세르비아는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자치 단체 설립과 지위 보장을 코소보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브뤼셀 협정을 통해 처음 논의되었으나 코소보 법원이 민족에 기반한 자치 기구 설립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합의 이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먼저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코소보는 자치 기구 설립이 위헌이며 세르비아에 유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월 회담에 대해서 부치치 대통령은 쿠르티 총리가 2013년과 2015년 합의를 무시한 채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과거 합의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코소보와 양자 협의가 아닌 EU와 함께 논의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덧붙였다.
- 한편, 코소보 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알바니아인들은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에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2월 정상 회담을 앞두고 EU가 세르비아인 자치 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Pristina)에서는 대규모 반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4개의 지자체에서 시작해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민족 기반의 자치 기구 설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 기구가 설립되어 세르비아인 경찰과 군인이 코소보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lkan Insight, After Agreement, Kosovo and Serbia Argue Over Implementation, 2023.03.21.
Euractiv, Serbia still firmly opposes Kosovo recognition, UN accession, 2023.03.20.
Anadolu Agency, Greek foreign minister visits Kosovo ahead of its normalization talks with Serbia, 2023.03.13.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erbian President Rules Out 'Factual Or De Jure' Recognition Of Kosovo, 2023.03.12.
VOA, Devil Is in the Details,’ Analysts Say, 2023.02.27.
EU External Action, Belgrade-Pristina Dialogue: EU Proposal - Agreement on the path to normalisation between Kosovo and Serbia, 2023.02.27.
Anadolu Agency, Albanians in Kosovo protest EU proposal to establish Union of Serb Municipalities,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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