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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서구와 맞설 것이라고 새로운 외교 정책을 통해 천명
러시아 EMERICs - - 2023/04/07
☐ 러시아, 서구의 일방적인 지배에 대항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정책 발표
◦ 러시아, 2016년 외교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 도입
- 3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42쪽으로 구성된 ‘러시아 연방 외교 정책’ 문서를 승인했다. 이번에 새로 승인된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의 현실이 반영된, 2016년 11월에 발표된 러시아 외교 정책을 대체한다.
- 이번에 발표된 러시아 외교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서구의 일방적인 지배에 대항하는 것, 두 번째는 중국과 인도를 미래를 위한 핵심 동반자로 설정한 것이다. 발표된 문서에서 러시아는 신식민주의적, 헤게모니적 압박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 어떤 국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러시아, 미국과 서구식 가치관을 거부하겠다고 천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새로운 외교 정책 문서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안보와 국제 평화, 그리고 인류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미국을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미국이 서구권에서 반(反)러시아 정책을 선동, 조직, 그리고 실행하는 국가라고 명시했다.
- 러시아는 전통적인 정신과 도덕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나라를 자처하면서, 유사휴머니즘적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러시아가 서구권 국가들의 민주주의적 가치나 성소수자 권리 전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 러시아는 또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국제 시장에서 받는 차별, 외국이 만들어 낸 불평등한 경쟁 구조와 일방적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 관계가 국제법이 상위법이라는 개념 아래 구축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이중 잣대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 미국인 기자 체포와 핵군축 협약 미준수로 미국과의 갈등
◦ 러시아, 간첩 혐의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미국인 기자 체포
- 3월 30일 러시아 정보 당국이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기자 에반 게르슈코비치(Evan Gershkovich)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게르슈코비치는 예카데린부르크(Yekaterinburg)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중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었다.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게르슈코비치가 미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FSB가 게르슈코비치를 수도 모스크바(Moscow)로 이송한 가운데 게르슈코비치는 5월 29일까지 연금될 예정이다.
-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게르슈코비치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Wagner)에 대해 취재 중이었다며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게르슈코비치와 접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게르슈코비치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러시아에서 간첩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구형이 가능하다.
◦ 러시아, 미국과 더 이상 미사일 발사 시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예정
- 3월 29일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미국과 더 이상 미사일 발사 시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New START) 조약 내용에 따라 6개월마다 보유한 핵무기 정보를 공유했으며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거나 핵무기를 배치할 때 사전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랴브코프 차관이 발표한 내용이 뉴스타트 조약에 의해 제약을 받는 미사일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2023년 2월 러시아가 뉴스타트 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뉴스타트 조약은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 협정으로, 보유 가능한 핵탄두를 최대 1,550개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과 폭격기의 숫자를 700대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 러시아, 서구권의 제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서구권의 제재가 위협적이라고 인정
◦ 러시아 대통령, 서구권의 제재가 중장기적으로 위협적이라고 평가
- 3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타스(TASS)와의 인터뷰에서 서구권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위협적이라고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권의 제재가 러시아 정부 재정을 마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서구권의 제재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야기한 반면 러시아 경제는 건재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 한편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동쪽과 남쪽에 있는 친구들과 맺은 강력한 유대 덕분에 러시아 경제가 2022년 7월부터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러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1%에 불과한 역성장(-)을 기록하며 예상외의 선전을 기록했다.
◦ 러시아 정부, 서구권의 에너지 시장 제재가 근시안적이라 비판
-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가 세계 원유 시장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요인 때문에 크게 요동치면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노박 총리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제재와 수입금지 등 서방 세력의 근시안적인 에너지 정책이 바로 그 인공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노박 부총리는 서방 세력이 부과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며 이런 시도는 투자 환경을 무너트리게 되어 결국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박 부총리는 오펙플러스(OPEC+)와 같은 기구가 세계 시장 질서의 균형을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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