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2023년 2월 러시아 실업률은 3.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¹⁾.

-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기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러시아 실업률은 2022년 10월 3.9%, 11월 3.7%의 사상 최저치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2023년 들어 1월 3.6%, 2월 3.5%를 기록하며 다시 최저치를 연속으로 경신하였음. 

그림 1. 러시아 실업률 및 취업자 수 추이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3.4.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러시아 인구 구조(2022) 

 자료: PopulationPyramid.net(검색일: 2023.4.6.).

☐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러시아의 인구문제 △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 증가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꼽으며²⁾, 이외에 제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책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먼저, △1990년대 소련 붕괴 직후 사망률의 출생률 상회, 국외이민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분동원, 해외도피로 인한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음. 

 ㅇ 2022년 190만 명의 러시아인이 은퇴 연령에 도달했지만, 만 20세가 된 인구는 140만 명에 그쳤음.

 ㅇ 전문가들은 전쟁에 동원된 약 30만 명,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만 명을 고려하면 최소 120~130만 명의 잠재 근로자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함.

ㅇ 러시아로 이민/피난 오는 인구도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 노인으로 줄어든 경제활동가능인구를 메우지 못하는 실정임. 

- 2022년 3분기 시간제 근로자는 466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자영업자 수는 1.7배 증가하여 650만 명에 이르렀음. 

ㅇ 이러한 고용 형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고용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도움 되지 않을 수 있음.

- 인력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고용됨으로써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제재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22년 약 10만 명에 달하는 IT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파악되는 됨³⁾.

- 러시아 정부는 2022년 12월 서방제재에 대응하여 마련된 노동시장 지원 및 실업 방지 조치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며, 128억 루블의 예산지출을 통해 17만 6천명 이상의 임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음⁴⁾.

☐ 이와 같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낮은 실업률은 러시아의 경제구조 개선을 방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⁵⁾. 

- 서방제재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인구감소 및 두뇌유출로 인해 인력난을 경험하게 된 러시아는 당분간 과거에 비해 노동집약적, 비혁신적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음. 

- 이는 러시아 경제가 제재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각주

1) “Безработица в России обновила исторический минимум,” (2023.3.29.),  РИА Новости.

2) “Тревожные симптомы растущей занятости,” (2023.3.3.), РБК.

3) “About 100000 IT specialists left Russia in 2022 – Interfax,” (2022.12.20.) Interfax. 

4)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лило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рынка труда до конца 2023 года,” (2022.12.17.),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5) “Mobilization in Russia: society’s reactions and the economic consequences,” (2023.1.20.), OSW Commentary, OSW center for Easter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