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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2023년 몽골 경제의 주요 이슈 분석과 전망
몽골 G.Munkhnasan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강의교수 2023/04/17
서론
2022년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몽골 경제는 물가 상승, 환율 압박,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국제 무역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도 있던 한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4.6%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 1.6%로 회복한 후 2022년에는 4.8%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1) 2.6%, 농업 및 목축업 부문이 1.7%, 건축 부문이 0.8% 상승했고, 광업 부문의 성장률은 -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 코로나19에 이어 몽골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정치 및 경제 위기로 인해 몽골 경제가 위축되었고, 물가 상승, 환율 압박, 실업률 및 빈곤율 증가와 함께 몽골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면 대외무역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몽골 정부의 ‘신부흥정책’ 중 하나인 ‘항만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총연장 226.9km에 달하는 준바얀-항기(Zuunbayan-Khangi) 철도 노선이 2022년 11월 개통되면서 수출입의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준바얀-항기 철도 노선개통으로 향후 수출입 상품량은 2,000만 톤, 몽골 철도의 총 운송량은 6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운송 비용 및 국제운송 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3). 몽골은 새로운 철도를 통해 오유톨고이(Oyu Tolgoi) 광산의 구리 정광, 타반톨고이(Tavantolgoi) 광산의 코크스 석탄 및 기타 수출 제품을 운송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개통 덕분에 몽골 고비(Gobi) 지역에 위치한 기타 10여 곳 광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경제 전망
2023년 몽골 경제는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23년 몽골의 경제 성장률을 4%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6%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은 5.4%4)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진정되어 국경이 전면 개방되는 상황과 오유톨고이 지하 광산 채굴 개시로 기대되는 수출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정된 수치이다.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채굴은 2023년 1분기 말과 2분기 초부터 안정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지하 광산 채굴량은 1단계 수준 하루 약 5,000톤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최대 용량으로 가동한다면 하루 9만 5,000톤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지하 광산의 밀도가 노천광산보다 약 3배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몽골의 광물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몽골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제를 변경한다고 고시하여 세수 증대를 꾀하고 있다.
1. 소득세 세율 변경 2022년까지 모든 몽골 국민은 근로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소득 구간을 나누어 월 소득이 0~1,000만 투그릭(MNT, 한화 약 370만 원)인 경우 소득의 10%, 1,000만~1,500만 MNT(한화 약 555만 원)인 경우 15%, 1,500만 MNT 이상인 경우 20%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 중 약 130만 명(약 1%)이 1,000만 MNT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2. 개별소비세 인상 예를 들어 2억 5,000만 MNT(한화 약 9,2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3. 담배세 인상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년 가격 기준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0%씩 인상될 예정이며, 전자 담배에는 20%의 소비세가 부과되어 몽골 정부의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2022년 한국에서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743억 원) 규모의 담배를 수입했는데, 담배세 인상으로 향후 몽골의 담배 수입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 경제의 주요 이슈
2023년 몽골 경제분야에서의 주요 문제점들과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몽골 은행에서 실시한 거시경제 전망5) 연구 보고서 자료, 아시아 개발은행의 몽골 경제 전망6) 자료 및 관련 언론7)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들을 살펴보면 2023년 몽골 경제분야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외부 부채 상환, 빈곤 심화, ‘석탄 스캔들’과 같은 부패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 중에서도 이웃 국가들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가 몽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몽골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 경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2022년8) 기준 중국은 몽골의 총 대외무역의 50.5%, 몽골 총 수출의 64.8%을 차지하며,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몽골의 수입의 24.5%를 차지하고, 몽골은 휘발유의 99%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산 휘발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변화는 몽골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되지 않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여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광산업 제품 수출 재개 여부 등이 몽골의 경제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예: 중국-대만 갈등, 제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였으나, 실제로 8%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얼마나 더 지속될지, 기타 지정학적 변수(예: 중국-대만 갈등, 제재)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날지 여부,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러시아에서의 휘발유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휘발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몽골 국내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둘째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국내 산업 발전이 미약하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물가 상승률이 기타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며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에 16.1%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 11월에는 14.5%, 2023년 1월에는 12.3%를 기록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류 15.6%, 호텔 및 케이터링 15.4%, 주택·수도·전기·연료 14.6%, 음식, 음료 및 물 14%,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12.2%, 주류 및 담배 8.7%, 운송 8.1%, 교육 서비스 6.7% 각각 증가하였다9).
몽골의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국제기구들도 몽골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몽골은행과 정부는 2023년 국가 예산과 통화정책 승인 시 인플레이션율을 8%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경제적 정책을 입안하였으나 실제로 인플레이션율이 8%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기업들의 구매력 감소, 몽골 투그릭화의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22년부터 시작된 외환보유고 감소 위험이 2023년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이다. 몽골의 외환보유고는 2021년 5월 약 45억 달러(한화 약 5조 8,700억 원)에서 2022년 11월 약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800억 원)까지 감소하였다. 2023년 1월 외환보유고는 35억 달러(한화 약 4조 5,600억 원)를 기록하여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10). 그러나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 달러 유입 측면에서는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외에 큰 투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가 실행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미국 달러와 유로, 한국 원 등 주 외국 통화 대비 투그릭 환율은 역사상 가장 높게 오르고 있어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기준 환율은 러시아 루블 대비 49%, 미국 달러 대비 20%, 캐나다 달러 대비 14%, 유로 대비 10%, 한국 원 대비 8%, 중국 위안 대비 7% 등 각각 연초(1월) 대비 상승하였다11). 몽골 정부가 2023년 외환보유고 수준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몽골 투그릭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대외무역 수지, 물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몽골 경제학자들은 몽골의 외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20~2024년 51억 달러(한화 약 6조 6,6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2023년 5월 5억 3,300만 달러(한화 약 6,963억 원)의 게레게 채권(Gerege bond), 9월에는 유로 채권(Euro bond) 5억 달러(한화 약 6,532억 원), 12월에는 300억 엔(한화 약 2,927억 원) 규모의 사무라이 채권(Samurai bond)을 상환해야 한다. 몽골 개발은행은 자체 자원으로 사무라이 채권 원금을 상환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유로 본드의 5억 달러 채권은 현금 상환이 어려워 재융자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정부 또한 게레게 채권을 재융자했다. 외채를 재융자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2). 이러한 외채를 상환하지 아니면 국가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어 디폴트 발생의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석탄 스캔들’ 이슈 또한 몽골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몽골 반부패청(IAAC,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은 고위 관료들이 국영석탄기업의 석탄 수출액 중 44조 투그릭(한화 약 15조 3,0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에는 석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반부패청(IAAC), 국가정보국(GIA), 경찰청(NPA) 등 법조계 관련 3개 기관장들의 합동 지시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75명의 부패 혐의자가 기소되었다. 몽골 반부패청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총 75명을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의 규모는 138억 MNT(한화 약 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유력 정치인사 및 공무원은 40명이며 이중 국회의원 4명, 전 도로교통부 장관 1명, 국무장관 1명, 비서실장 1명, 주지사 2명, 행정구역장 2명, 국회의원 고문 1명, 관세청 검사관 12명, 국경보호국 4명, 국립자동차운송센터 소속 4명, 항만 관리 전문가 2명, 그리고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Erdenes Tavan Tolgoi) LLC임직원 6명과 타반톨고이 철도(Tavantolgoi Railway) LLC 임직원 3명이 포함되었다13).
향후 몽골 내에서 "석탄 스캔들"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광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한 형태로 마이닝 거래소(Mining Products Exchange) 설립에 대해 몽골에서 논의 중이다. 마이닝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2014년 국회에서 승인된 ‘광물자원 분야 정부 정책’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마이닝 거래소 관련 법률 초안은 광산 및 준공업부(Ministry of Mining and Heavy Industry) 웹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본 법안과 함께 관련 여러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광물법, 증권시장법, 사업허가법, 관세법, 금융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 위반행위, 위반조사, 인지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생한 ‘석탄 스캔들’은 몽골 사회에 존재하는 비리 문제 중 일부이다. 집권 국민당은 ‘석탄 스캔들’ 관련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거쳐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2023년 몽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적 요인은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웃 국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불안정해진 러시아산 휘발유 가격은 몽골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 몽골의 국제 무역, 특히 수출이 중단되거나 둔화될 것이다. 내부적 요인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통제, 외환보유고 유지, 외부 부채 상환 여부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구매력 감소, 몽골 투그릭화의 가치 하락 등 여러 문제를 심화시키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2023년에 외환보유고 감소가 지속되면 대외무역 수지, 물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몽골의 외채 문제는 최근 몇 년에 걸친 경제 이슈인데 외채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며 국가부도 위험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석탄 스캔들’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향후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
2022년은 몽골 경제에 큰 도전과 교훈을 준 한 해였다. 복합적이고 강력하고 부정적인 외부 충격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국내외 무역 및 서비스 부문의 개선, 노동 시장의 상대적인 회복과 더불어 석탄 채굴, 수출 및 운송의 개선으로 인한 성과가 있었다. 2023년 몽골 경제는 4~6% 성장할 전망이지만 직면한 문제들이 적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변화,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액 유지 상황, 외부 부채 상환 문제, 빈곤 문제, ‘석탄 스캔들’ 등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숙제들이 있다.
향후 몽골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몽골 MNT의 통화 가치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몽골의 주력 수출 분야인 광산업 부문의 국제 가격 변동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각주
1) 도소매 0.9% 증가, 정보통신 0.2%, 운송 0.1% 각각 증가
2) 몽골국립통계청. 몽골 사회경제현황. 2023. p.31. https://www.1212.mn/mn/dissemination/50939017
3) Батболд.Ш. 2022. Зүүнбаян-Ханги чиглэлийн 226.9 км төмөр зам ашиглалтад орлоо. https://montsame.mn/mn/read/308695
4) АХБ.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2023 онд 5.4%-д хүрч, 2024 онд хурдсах хүлээлттэй байна.
5) 몽골 은행. “전문가들의 거시경제 전망”: 2023년 1분기 연구 보고서. (은행 경제 전문가, 대학 교수,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27명 포함.) https://www.mongolbank.mn/mn/research/808
6) https://www.adb.org/mn/news/mongolia-growth-rise-2023-5-4-accelerating-2024-adb#
7) https://itoim.mn/article, https://gogo.mn/r/6no68
8) Гаалийн цахим үйлчилгээний систем. https://gaali.mn/statistic/detail/03
9) 몽골국립통계청. 몽골의 사회경제현황. 2023. p.60. https://www.1212.mn/mn/dissemination/50939017
10) Гадаад валютын нөөц 3.5 тэрбум долларт хүрч, 4.71 хувиар өсөв. https://news.mn/r/2626377/
11) С.Ангирмаа. Долларын ханш энэ онд 20% өслөө. 2022.11.28. https://lemonpress.mn/news/dollar_mnt_20/
12) Э.Мөнхцэцэг. 2023 оны таамаг: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т юу болох вэ?. https://itoim.mn/article/KYvy1/36121
13) “Нүүрсний” хэрэг дээр албан тушаалтнуудын авсан хахууль 13.8 тэрбумаар тоологдож байна. 2023.02.16 http://time.mn/sF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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