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시민 격렬 시위: 의회의 외국대리인법 상정에 저항
조지아 정세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2023/04/18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2023년 3월 첫째 주부터 여당이 주도하던 ‘외국대리인 (foreign agent, 외국지원단체)’ 법안 상정으로 극렬한 시위가 촉발되었다. 시위는 이 법안이 상정될 조짐을 보이던 3월 2일부터 의회 밖에서 시작되었는데, 외국대리인법이 3월 7일, 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여당은 전격적으로 정치적 폭풍과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3월 7일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 (Georgian Dream)’의 의원이 다수인 의회에서 1차 심의를 벌인 결과 압도적 표결(찬성 76, 반대 13)로 가결되었다. 본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으며, 경찰은 의회 근처에 몰려있던 시위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 최루탄,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해 진압에 나섰다. 시위대 중 일부는 돌과 화염병 투척으로 맞섰다. 3월 8일에도 의회 앞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본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으로 여당은 3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조건 없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물러섰다. 조지아 정부는 7일부터 시작된 이틀 간의 시위 기간 동안 사소한 훌리건 행위와 불복종 혐의로 시위대 133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법안을 폐기할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법안을 연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3월 9일 2차 심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결정만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외국대리인법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의회에 2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들은 외국대리인 법 등록과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 단체, 비정부기구(NGO)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외국대리인 법령에 따른 등록이 필수적이다. 사용하는 자금의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단체가 외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600 달러(한화 약 1,2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 부분은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 활동가도 정치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도 동일하게 외국대리인으로 스스로 등록하고 정부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한다.
조지아 국민이 외국대리인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러시아 측의 입장
조지아 국민이 외국대리인법 상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법안이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하며, 법안 통과 시 러시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즉, 본 법안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러시아 정부의 외국대리인법에 영감을 받아 입안되었다는 것이 시위대의 주장이었다. 3월 7일 법안의 최초 승인 이후 트빌리시에서는 계속 시위가 강하게 일어났다. 시위대는 “러시아 법 반대(No to the Russian law)”, “러시아 정부 반대(No to the Russian government)”를 줄곧 외쳤다. 2008년에 러시아와 5일간 전쟁을 벌였던 조지아 국민으로서는 이러한 법안 자체가 러시아와 매우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에 조지아와 전격적으로 5일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했는데, 당시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고 독립을 추구하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전쟁이 평화협상으로 종식된 이후 즉각적으로 이 2개의 자치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였다. 영토통합성을 줄곧 주장하던 조지아 정부는 이에 반발, 러시아와 단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조지아 내에서는 조지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다.
이번 법안 자체가 2012년에 러시아에서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는 외국대리인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종의 ‘러시아식 악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조지아 국민의 저항이 더 강하게 유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의 의회 상정은 철폐되었지만, 언제라도 시행될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되어버렸다. 외국대리인법의 시행이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가를 권위주의 통치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격렬한 반발이 진정되는 대로 당은 이 법안이 어떤 목적에 기여했으며 조지아에서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2012년 처음으로 외국대리인 법을 시행하였다. 개인이나 단체는 외국 자금을 지원받으면 러시아 정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은 정부 비판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성격이 강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법을 활용, 독립 뉴스 미디어, 시민 사회 단체, 인권 운동가 등을 단속해 왔다. 정부는 유명 매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특히 특정 언론인들이 지목되었다. 러시아에서 외국대리인법이 시행되면서 러시아 내의 일련의 저명한 탐사보도단과 개별 언론인들이 큰 압박을 받았고, 이 법으로 인해 수 많은 시민단체가 폐쇄되었으며 많은 활동가들이 러시아를 탈출했다. 외국대리인법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진압하는 데 사용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12월, 러시아의 외국대리인 법은 더 폭넓게 해석되었는데, 해외 지원을 받는 개인과 단체라는 대상자에서 ‘지원을 이미 받았으며 혹은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대상자의 범위가 외국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까지 확대되었다. 러시아에서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스파이', 혹은 ’배신자‘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제정러시아 역사에서 ‘외국대리인’ 이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 의미였다. 조국이 아니라 외국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의 의미였다.
조지아 의회에서 이 법안의 상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러시아 측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조지아에서 외국대리인법을 이유 삼아, 어떤 세력이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조지아에서 급격히 발생했던 시위는 러시아의 인근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특정 국가가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상황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i Peskov) 크렘린 대변인은 조지아가 이번에 상정을 시도한 법과 러시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떤 눈에 보이는 손이 조지아에 반(反)러시아적 요소를 추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러시아 측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페스코프는 외국대리인 법, 즉 해외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법을 처음으로 만든 국가가 미국이며 이번 조지아의 법안은 오히려 미국법과 유사하다면서,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이 자국내 시위 사태를 미국에서 발표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 국가들과 외국대리인 법령
현재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외국인대리 법안이 점차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주권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외국인대리 법령은 러시아의 외국인대리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조지아 국민이 이 법에 반대하는 러시아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며, 조지아 정부가 이러한 법령을 통해 야권을 통제하고 현 정부가 러시아의 세력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시위는 반정부 시위이지만, 반러시아 시위의 입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민운동연합(ENM) 소속의 전 내무부장관인 바노 메라비쉬빌리(Vano Merabishvili)는 3월 10일 한 온라인 패널에 출연해서 더 많은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메라비쉬빌리는 야당인 국민운동연합이 여름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지아 야권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동조하면서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다. 이번에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30일 이내에 재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 친서방주의자로 알려진 대통령인 주라비쉬빌리는 본 법안에 대한 주요 비판자였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주라비쉬빌리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안 상정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했으며, 미국 정부도 이를 환영했다.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다. 러시아는 조지아의 시위를 매우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조지아의 시위사태를 2013~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Euromaidan) 혁명에 비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조지아 등을 러시아의 강력한 세력권 내에 포함시키고자 할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조지아 등 일부 유라시아 국가가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유라시아 팽창주의적 입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아 정계의 외국대리인법 관점과 러시아와의 관계
3차까지 법안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2차 법안 심의 도중 외국대리인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결정이 빨리 이루어진 것은 조지아 시민사회의 명백한 승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다. 향후 본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대외정책의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EU 가입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EU는 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입 신청국의 사회제도나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조지아 여당 측은 법안 폐기에 대한 성명을 통해 야당이 외국대리인법에 대하여 러시아 법이라는 거짓 라벨을 붙이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야권을 ‘거짓말하는 기계(Lying machine)’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3월 12일 여당 의원 이라클리 카다기쉬빌리(Irakli Kadagishvili)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그는 시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 전선(second front)’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위자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감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당 측이 야권과 이에 동조하는 시민사회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법안이 채택되면, EU 가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몰도바에 전격적으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EU는 조지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지위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외국대리인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지아는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같이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거 구소련 국가들의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이 법안으로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는 조지아의 단체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서방의 영향력이 억제되면서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조지아 여권의 입장은 다르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 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정치적 투명성이 보장되며, 이번에 1차 상정된 조지아의 외국대리인법은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이 아니라 도리어 미국의 외국대리인 등록법과 더 가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국내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대러 제재, 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등을 거부해 왔다.
향후 전망
조지아에서 시위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이래 1개월 동안 촉발된 시위 사건은 이번 시위보다도 더 격렬했다. 당시 시위가 촉발된 이유는 러시아 하원 의원 세르게이 가브릴로프(Serey Gavrilov)가 조지아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했던 연설 때문이었다. “러시아와 조지아는 형제와 같은 동방정교회로 통합돼 있다”는 내용의 연설에 조지아 국민들은 강력한 항의에 나섰는데,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조지아 시민사회에서 반러시아 감정은 지속되어 있었다. 즉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반정부 시위이면서 반러시아 시위의 특징을 보였다. 당시 조지아 정부는 국민운동연합의 대표인 니카 멜리 아(Nika Melia)를 대규모 폭력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까지 했다. 이 시위로 당시 이라클리 카자히제(Irakli Kakhidze) 의회 의장은 사퇴했다. 카자히제는 조지아의 꿈 소속 의원이었다. 2019년과 이번 시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조지아 내에서 반러시아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되어 있다.
현재 조지아의 꿈은 친 러시아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강력한 친 러시아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조지아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조지아의 꿈이 창당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수당이 되고 현재까지 3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하고 있다. 당시 조지아의 꿈을 창당한 이가 비지나 이바니쉬빌리(Bidzina Ivanishvili)인데, 그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해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배경이 집권당이 친 러시아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바니쉬빌리는 2012년 총선 승리 이후 약 1년 간 총리를 역임했다. 현재도 조지아의 꿈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2019년 시위에는 야권인 국민운동연합과 ‘유럽 조지아(Europian Georgia)’ 정당이 적극 가세했고, 이 시위로 여당으로부터 선거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지만, 2020년 총선에서 또 다시 야권은 패배했다. 국민운동연합은 2013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ubili)이 대통령이 2003년 장미혁명 당시 창당한 정당이었으며, 매우 강력한 친 서방 경향을 지닌 정당이다. 조지아의 꿈도 대외정책의 기조는 EU와 NATO 가입이지만, 이를 더 강력히 주장하는 정당은 야권인 국민운동연합이다.
현 조지아 정부의 대외기조도 야권과 다르지 않다.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는데, 여당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바니쉬빌리의 지지로 대통령에 올랐다. 어떤 측면에서는 주라비쉬빌리는 여권과 정치 노선을 같이 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외국대리인’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현 정부도 EU와 NATO 가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번 소요 사태는 정부 내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위사태 진정 이후 조지아 여권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2023년 몽골 경제의 주요 이슈 분석과 전망 | 2023-04-17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 문제: 배경, 영향 및 전망 | 2023-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