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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개전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우크라이나 Dr. Rovshan Ibrahimov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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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러시아 측 용어로는 특수군사작전)이 2023년 2월 24일부로 1주년을 맞이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크림반도를 병합하고(3월 18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Donetsk People’s Republic)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 Luhansk People’s Republic)의 일방적 분리독립 선언을 도운 바 있으나, 자국이 이 사안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은 부정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이르기까지도 러시아의 전면 침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실제 개전 이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성이 부족한 시나리오로 여겨진 이유는 양국이 역사적으로 민족 및 종교적 동질성을 지닌 이른바 형제국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가 실시 중이던 동계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개입의 준비과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공개했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드러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악화의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가 예전과 달리 더욱 복잡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른바 오렌지혁명(Orange Revolution)이 일어난 이후 우크라이나에 등장한 친(親)서방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오렌지혁명은 우크라이나의 2004년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11월 22일에 친서방 성향 빅토르 유셴코(Viktor Yushchenko)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곧 대규모 시위사태로 격화되었다. 이어 12월 3일에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기존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12월 26일에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명령했으며, 우크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1월 10일 재투표에서 유셴코 후보가 51.99%의 득표율을 기록해 44.2%를 득표한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음을 공표했다.
이렇게 등장한 유셴코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과의 통합 지향 정책을 즉각 발표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친서방 기조를 불편하게 여겼다. 러시아는 1993년에 이른바 옐친독트린(Yeltsin Doctrine)으로 불리는 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회원국들을 근외지역(near-abroad)으로 지칭하고,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불안을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여기며 예의주시했다. 흥미롭게도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회원국을 NATO나 EU의 정식 가맹국으로 편입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했고, 특히 NATO는 2008년 4월에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더욱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의 일이다. 2010년 우크라이나 제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야누코비치가 임기를 수행하던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보다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과의 경제적 교류 확대를 우선시하면서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발표된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유로마이단(Euromaidan)이라 불리는 정치적 격변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 러시아로 피신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해가 바뀐 2014년 3월 21일에 EU와 정치 분야 제휴협정을 체결했고, 5월 25일에 새로 당선된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대통령은 유럽-대서양 공동체에 친화적인 정책노선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로마이단 사태 및 이를 뒤따른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는 러시아의 대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가입 주민투표(2014년 3월 16일)를 배후에서 지원해 투표일로부터 2일 후 해당 지역의 병합을 발표했으며,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 이들의 독자 정부 구성을 부채질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사이의 충돌이 잦아지며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부터이다.
당초 예상에서 벗어난 러시아군의 고전
러시아는 2022년 2월 21일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 및 국제법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DPR과 LPR을 국가로 정식 승인했고, 22일에 이들 국가의 영토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하는 특수작전의 개시를 선언한 후 24일에는 분리주의 정권의 세력 경계선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침공을 감행했다. 이번 전쟁은 유고슬라비아 위기나 아르메니아의 아제르바이잔 부분 점령(1991~2020)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 사이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군사개입이다. 러시아군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동부 체르니히우(Chernihiv), 하르키우(Kharkiv), 루한스크(Luhansk) 지역으로 진군해 들어갔고,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에도 병력을 상륙시켰다.
러시아는 당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Kyiv)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하고 친러 성향의 새 정권을 수립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고, 러시아 전문가들도 이번 군사작전에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들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주민들이 러시아군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이번에 침공한 여타 지역도 수월하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 및 민족국가 의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거점도시인 하르키우에서조차 주민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쳤다.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하르키우 주민 중 러시아계의 비중은 33%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약 20년이 흐른 2022년 개전 당시까지 상당히 감소하긴 했지만 러시아계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여기에서조차 주민의 동조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도시 점령에 실패하게 된다.
2022년 9월 6일, 우크라이나군은 성공적 반격작전을 수행해 하르키우 지역 내 8,370㎢ 상당의 영토를 수복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러시아는 10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징집한다는 목표 아래 9월 21일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명의로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다. 러시아가 동원령이라는 강수는 둔 배경에는 기존의 공세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진척을 내지 못했다는 점 이외에 러시아군의 인력 손실이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존재한다.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을 기준으로 러시아군과 민간군사기업 바그너그룹(Wagner Group) 소속 사상자의 수는 20~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이어 러시아는 2022년 9월 30일에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서 자국군이 일부 점령하는 데 성공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Zaporizhzhia), 헤르손(Kherson)의 4개 지역을 병합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9만 ㎢ 에 달하며, 산업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양대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0%를 담당한다. 다만 러시아는 이후 전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명목상으로 이미 자국으로 병합된 영토인 헤르손시에서 퇴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인들의 극렬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도 마찬가지였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원래 키이우에 주재하던 각국 대사관이 서부 르비우(Lviv)나 인접국 폴란드로 이전한 사실도 당시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 각국, 그리고 NATO와 EU라는 국제기구로 구성된 서방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낙승(樂勝)을 예상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예상을 뒤엎고 선전하자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서방은 비록 직접 파병을 통한 참전은 피하고자 했지만, 그 대신 자금과 무기 및 군사장비를 공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신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러 주요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표명을 위해 키이우 등지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2023년 2월 20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들 수 있다. 아울러 EU는 2022년 6월 24일에 기존의 원칙을 뒤엎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EU에 정식 가입하기 전까지 갈 길이 여전히 멀기는 하지만, 해당 조치는 EU가 자국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를 던졌다.
2022년 2월 개전 당시부터 2023년 1월 중순까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지원은 약 1,130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 상당이다. 또한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약 40개국으로 파악되며, 규모 면에서는 EU와 미국이 각각 520억 달러(한화 약 67조 원)와 480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를 기록해 최대 지원 주체로 떠올랐다. 또한 서방은 대러 경제제재에도 착수해 각종 전략물자가 러시아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감축 및 대체하는 작업에도 돌입했으며, G7과 EU는 러시아산 석유에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7만 7,000원)의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전쟁은 EU 각국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촉진하고 공동 에너지 정책 구상을 가속화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 탱크, 다연장로켓포(MLRS), 탄약 등 84억 달러(한화 약 10조 8,000억 원) 상당의 군사장비를 제공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유탄발사기, 스팅어(Stinger) 방공화기, 대전차무기, IRIS-T 대공미사일 등을 공여하면서 20억 유로(한화 약 2조 8,000억 원)의 군사지원 예산을 책정했으며, 영국도 대전차무기, 방공무기, 장갑차 등을 공여했다. 이렇게 전달된 서방의 군사장비는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여러 반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친 파장과 관련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1991년 5, 100만 명에서 2023년 3,600만여 명으로까지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확인되는 경향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대량 이주와 인적 자원 유출이 심화되었다. 이 측면만으로도 우크라이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간의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는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도시는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과 같은 산업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에 미친 경제적 영향
우크라이나는 영토가 전쟁으로 초토화되면서 2022년도 GDP가 전년 대비 30.4%나 급감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러시아의 동년도 GDP 감소율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시행된 대러 제재가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최근 러시아 경제가 점차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발견된다. 일례로 러시아 재무부는 재정적자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개전 이후 최초로 자국 국부펀드가 보유한 3.6톤 분량의 금을 판매했고, 보유 외화 중 230억 위안(CNY, 한화 약 4,300억 원)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러시아는 상기 조치를 통해 385억 루블(RUB, 한화 약 6,5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 재무부는 바로 다음 달인 2월에도 1월의 세 배에 달하는 액수의 위안화를 판매해 1,600억 루블(한화 약 2조 7,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한 러시아의 재정적자 규모는 약 1조 7,600억 루블(한화 약 30조 원)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늘어난 약 3조 1,170억 루블(한화 약 53조 원)을 기록한 반면 예산 수입은 35% 감소한 약 1조 3,560억 루블(한화 약 23조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러시아 재무부가 집계하는 재정적자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배경에는 해당 기간 전쟁 비용이 증가하며 공공조달 사업 지출이 5배로 뛴 점,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에너지 수출 수입이 전년 대비 46% 감소한 4,260억 루블(한화 약 7조 2,000억 원)로 떨어졌다는 점이 존재한다.
한편 전쟁 이후 루블의 주요 화폐 대비 가치도 변동을 겪었는데, 일례로 달러 기준 루블 환율은 2022년에 달러당 평균 68.55루블을 기록했다가 2023년 3월에는 달러당 75.40루블로 올라갔다. 개전 직후인 2022년 3월에 해당 환율이 한때 달러당 93.71루블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러시아 당국이 2022년 전반에 걸쳐 자국 화폐가치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나, 만약 현재 수준의 재정적자가 계속되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 외화를 계속해서 소진할 경우 미래에는 루블 가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면전 발발 이후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국을 탈출하는 러시아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으로, 이들의 탈출 물결은 러시아 당국이 주도한 전쟁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 이들로 구성된 제1파, 그리고 동원령에 따른 소집을 피하려는 이들로 구성된 제2파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의 규모는 통계마다 제각각인데, 가장 보수적인 수치가 2023년 1월 기준 50만 명 정도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러시아를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GDP는 2023년 1월에 전년 대비 3.2%의 감소폭을 기록했고, 동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상승률은 11.8%인 것으로 나타난다(2022년에는 11.9%). 이 점에서 현재 러시아의 경제지표에는 향후 전황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나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부과된 제재와 석유 수입가 상한제, 고숙련 전문직 인력의 해외 도피와 자본 탈출 등 여러 현상이 러시아의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현황에 관한 종합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론: 전황 평가 및 근미래 전망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은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쌍방이 막대한 인력, 경제, 군사 자원을 투입하는 소모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자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체 역량에만 의존해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고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피점령 영토의 완전 수복을 평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피점령 영토를 다수 수복하는 등 인상적인 전과를 보여주었으나,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영토는 여전히 러시아의 점령 하에 놓여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자국에 보내는 군사지원의 수준을 더욱 높여 신형 탱크나 서방제 전투기 등 신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민감한 전력 공유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전황은 푸틴 대통령이 3월 25일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핵무기 사용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미국측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를 끝내고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핵 또는 그에 준하는 강력한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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