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멕시코-미국 마약 갈등, 중국으로까지 확산
멕시코 EMERICs - - 2023/04/21
☐ 미국, 불법마약 생산·유통 겨냥한 대책 발표
◦ 미국, 중국 기업 2곳 제재
- 현지 시각으로 2023년 4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마약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기업 2곳(Wuhan Shuokang Biological Technology, Suzhou Xiaoli Pharmatech)과 중국인 4명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그간 중국에서 들여온 화학물질인 전구체를 사용해 멕시코에서 합성마약인 펜타닐이 대량 생산돼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해 왔다.
- 미국질병관리본부(CDC,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에서 펜타닐 등 합성마약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 수는 7만 명을 웃돌았다. 이는 2020년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 중국 "펜타닐,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제"
- 4월 17일 중국은 중국 기업 2곳과 자국민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미국 재무부에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미국을 최대한 도우려 노력해 왔다"며 미국의 제재는 양국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 앞서 4월 11일 중국 외교부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서한에 답하며 멕시코와 펜타닐 불법 밀매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펜타닐 문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언급하며 "미국은 자체 문제에 직면하고 국경 내 규제를 강화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멕시코-미국도 갈등
◦ 멕시코, 서한 통해 중국에 펜타닐 지원 요청
- 4월 4일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펜타닐 선적 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서한을 읽으며 펜타닐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각했다. 이는 멕시코가 펜타닐 밀매 중단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 미 공화당 의원들은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 통제에 실패했다고 비난해왔다. 미국 일부 비평가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중국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펜타닐 선적에 대한 통제 지원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의원들이 펜타닐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뒤에 서한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 서한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멕시코 측으로 펜타닐이 언제, 어디로 선적되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판매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가 펜타닐을 생산하지 않아 마약 카르텔이 아시아에서 펜타닐을 직접 구매하며, 미국에서 소비되는 펜타닐의 30%만 멕시코를 경유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정부도 반박
- 미국 정부 관계자는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화학물질을 사용해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대량 생산되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은 4월 3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펜타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은 펜타닐 위협 대처가 우선순위라며, 미국에서 펜타닐 밀매로 체포되는 이들 대다수가 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 멕시코만큼 노력하는 국가도 없다"고 주장했다.
☐ 멕시코, 미국·캐나다와 회의 앞두고 대통령위원회 설립
◦ 대통령위원회, 밀매 단속이 목적
- 4월 12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마약과 총기, 탄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관계자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및 캐나다 관계자들과 마약과 무기 밀매 등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대통령위원회가 설립됐다.
- 연방관보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특별 실무그룹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밀매를 단속할 예정이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Rosa Icela Rodríguez) 멕시코 시민안전보호부 장관이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장에게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펜타닐과 무기 밀매, 이민 등이 미국·캐나다와의 논의 주제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과 멕시코는 펜타닐 생산과 관련해 갈등을 벌이면서 회의를 계획해왔는데, 오브라도르 대통령 발언으로 이번 회의에 캐나다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 미국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gency)은 펜타닐과 펜타닐의 생산원료인 전구체가 중국에서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로 운송되고, 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 미국 백악관은, 멕시코 관계자들의 방미 환영
- 4월 13일 미국 백악관(The White House)은 멕시코 관계자들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1월 9~10일 진행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이다.
- 일부 미국 의원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멕시코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도록 용인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압력을 가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지대 양쪽에 있는 마약 카르텔과 펜타닐 공급망을 해체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 일부 미국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펜타닐 밀매 단속을 위해 멕시코를 상대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압박을 가하라고 주문해 왔다. 소수 공화당 의원들은 미 군대에 멕시코 내부 마약 카르텔과 실험실 폭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 미국 관료는 자국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펜타닐의 거의 대부분은 멕시코 거대 범죄조직 ‘멕시칸 소일(Mexican soil)’에 의해 대량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oxNews, China criticizes US sanctions on fentanyl trade, say they 'undermine' Washington-Beijing relations: report, 2023. 4. 17.
CNN,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broad effort target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llicit fentanyl, 2023. 4. 14.
Axios, U.S., Mexico and China trade accusations over fentanyl crisis, 2023. 4. 14.
AlarabiyaNews, US imposes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in action over fentanyl, 2023. 4. 14.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from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S.-Mexico Bicentennial Framework for Security, Public Health, and Safe Communities, 2023. 4. 13.
Reuters, Mexico launches anti-trafficking commission ahead of meeting with US, Canadian officials, 2023. 4. 13.
MexicoNewsDaily, AMLO creates commission to combat arms and synthetic drug trafficking, 2023. 4. 12.
Reuters, Mexican officials to hold talks in U.S. on fentanyl smuggling -president, 2023. 4. 11.
Reuters, China says no illegal fentanyl trafficking between it and Mexico, 2023. 4. 11.
MailOnline, Biden's fentanyl crackdown: White House will threaten SANCTIONS to stop the flow of more than 57M pills a year into the U.S. - as Republicans call for bombing Mexican drug labs, 2023. 4. 11.
Reuters, Mexico asks China for help on fentanyl, slams US critics. 2023. 4. 5.
Proceso, AMLO sent a letter to the president of China to ask for support against fentanyl, 2023. 4. 4.
The Guardian, Mexican president bemoans ‘rude’ US fentanyl pressure in plea to Xi Jinping, 2023. 4. 4.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칠레, 주 40시간 근무 법안 가결...중남미 국가들 현황은? | 2023-04-2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계속…대통령 재선 포기도 | 2023-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