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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재생에너지 비중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와 인프라는 아직 부족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4/21
☐ 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
◦ 폴란드, 2022년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많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
- 유럽연합(EU)이 작성한 2022년 태양광 발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2년 총 4.9기가와트(G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EU 회원국 중 태양광 설비 설치 용량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합산으로는 EU 회원국 중 6위 규모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폴란드는 2019년부터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세를 보여 왔다. EU 산하 태양광 발전 협회인 솔라파워유럽(SolarPower Europe)은 2026년까지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태양광 발전량이 3~4위권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EU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4분기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량이 감소했지만, 8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의 영향, 겨울철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로 다시 설치량이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2022년 폴란드 전력 생산의 70%가 석탄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재생에너지는 17% 수준에 머물렀다.
◦ 슬로바키아, 러시아산 가스 대안으로 풍력 발전이 추천되고 있지만 제약 많아
- 슬로바키아 경제 정책 연구원(Slovak Institute for Financial Policy)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높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하여 2023년 경제 성장이 7%가량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안으로 풍력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토지의 20%가 풍력 발전에 적합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운용 중인 풍력 발전소는 두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 풍력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이유로는 유지 보수, 주민 반발, 관료주의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체로바(Cerova) 풍력 발전소의 경우, 4기의 터빈이 있지만 이 중 1기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3기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역사회가 풍력 발전으로 인한 진동, 시각적 영향을 우려해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풍력 발전 사업의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자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장려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만 수년이 걸리는 슬로바키아의 관료주의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EU는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가 기한 내 재생에너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완성하지 못하여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였으며, 재정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 체코, 증가한 태양광 발전량 소화하지 못해 전력망에서 해제하기도
- 2023년 4월 체코 국영 송전 기업 체프스(ČEPS)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과도해 전력망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를 전력망에서 분리했다고 밝혔다. 초과 생산된 전력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며, 최악의 상황에는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체프스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전량이 저장량을 초과하면 이웃 국가에 잉여 전력을 전송하여 해결하지만, 화창한 날씨의 영향으로 주변국의 태양광 발전량도 급증하여 일반적인 조치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이에 체코 태양광 협회(Czech Solar Association)의 얀 크르치마르(Jan Krčmář) 전무 이사는 이번 사태로 국가의 전력 저장 용량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크르치마르 이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저장량을 늘리기 위해 지하 광산에 양수식 수력 터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스위스는 이미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다.
☐ 제도 미흡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문제로 지적
◦ 폴란드, 높은 풍력 발전 잠재력에도 법적 제약이 걸림돌
- 기존 폴란드법에 따르면 풍력 발전소 터빈과 주거용 건물의 최소 간격은 터빈 높이의 10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풍력 발전소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7월 정부는 터빈과 주거용 건물 간격을 500미터(m)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하원에서 집권 여당이 700m로 원안을 변경했고, 자연 보호구역과의 최소 간격은 500m로 설정했다. 또한, 신규 풍력 발전소 건설은 소음, 주민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종합하여 간격을 설정해야 한다. 풍력 발전소 규제와 관련된 법안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통과되었다.
- 이에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메르세데스(Mercedes), 이케아(Ikea)는 폴란드 정부의 풍력 발전소 법안이 풍력 발전 잠재력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폴란드 풍력 에너지 협회는 개정안이 육상 풍력 투자를 60~70%까지 줄여 사실상 투자를 좌절시킬 것이라 반발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EU가 동결시킨 기금을 해제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37개의 이정표 중 하나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했다.
◦ 헝가리, 태양광 발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동결된 EU 기금이 문제
- 헝가리 당국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 발전 용량이 4기가와트(GW)에 이르렀다. 헝가리 재생에너지 기업 MVM 그룹(MVM Group)은 EU로부터 기금을 조달해 태양광 발전소와 그에 필요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3월 건설된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최대 용량이 24메가와트시(MWh)에 이르며, 연간 1만 2,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 아틸라 크레슈테스(Attila Keresztes)는 헝가리 정부가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량을 목표로 하여 신규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헝가리 정부는 전력망 용량 부족을 이유로 규모가 50킬로와트(KW) 이상인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중단한 점을 들었다. 현재 헝가리 정부는 50KW 이하 규모의 경우 가정의 자체 소비용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코로나19 복구 기금을 EU가 동결하여 당분간 부족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에 헝가리 태양광협회(MNNSZ, Magyar Napelem Napkollektor Szövetség: Főoldal)는 정부 규제가 전력 수입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거 태양광 발전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과도 모순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크로아티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제도 미비는 문제점으로 지적
- 크로아티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영 전력회사 크로아티아 전기회사(HEP)가 주도하고 있다. HEP는 2025년까지 자사의 태양광 발전소를 200개까지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HEP는 태양광 발전소뿐 아니라 풍력 발전소도 신규 건설할 예정이며, 수력 발전소 재건, 활성화, 열에너지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의 재생에너지원 협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이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 협회는 2021년 채택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은 내규가 빠져있고, 신규 투자도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규 채택을 위한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으며, 신규 전력 시장법으로 사유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도 불가능해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Sunshine vs. the grid: Why the Czech Republic had to shutdown their solar plants over Easter, 2023.04.18.
Euractiv, Czechia unplugs hundreds of solar plants due to sunny weather, 2023.04.13.
Origo, Hungary's new solar power plant was handed over, 2023.03.21.
PV-Magazine, Hungarian solar is on the rise but much needs to be resolved, 2023.03.21.
Polskie Radio, President signs wind farm bill to help Poland access EU funds, 2023.03.14.
Euractiv, Polish parliament votes 700 metre rule for wind turbines, 2023.03.10.
Renewables now, Poland's Senate supports sector for wind turbine distancing rule, 2023.02.23.
Notes from Poland, Google, Amazon, Mercedes and Ikea warn Poland it will lose investment without more green energy, 2023.02.21.
Deutsche Welle, Slovakia: The search for alternatives to Russian gas, 2022.12.15.
Wind Europe, Slovakia has excellent wind conditions but must remove barriers to wind energy, 2022.12.08.
Balkan Green Energy News, Regulatory deadlock keeps renewables investors in Croatia on seven-year hold, 2023.02.08.
Seenews, EBRD invests 297 mln euro in Croatia in 2022, 2023.02.07.
Total Croatia, HEP Plans Increase to 200 Integrated Solar Power Plants 2025's End, 2023.02.07.
Euractiv, Poland’s controversial wind energy law voted on this week, 2023.02.06.
Seenews, Croatia's HEP invests 389,000 euro in two solar power plants, 2023.01.27.
CGTN, EU sues Bulgaria and Slovakia over renewable energy delay, 2023.01.27.
Notes from Poland, Poland has installed third most solar capacity in EU this year, 2022.12.20.
Euronews, EU solar power soars by almost 50% in 2022: Which country installed the most?, 2022.12.20.
Euractiv, Solar industry ‘shocked’ by Hungarian government’s suspension of feed-in, 2022.10.17.
Hungary Today, Disagreement over Government’s Solar Panel Decision, 2022.10.17.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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