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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EU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한 사법부 개혁 착수... 성소수자, 이민자 수용 문제 해결은 요원
헝가리 EMERICs - - 2023/05/13
☐ 헝가리, 유럽연합(EU)의 기금 지급 동결 해제를 위한 사법 개혁 돌입
◦ EU, 헝가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금 동결 조치
- EU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집권 이후 헝가리 정부의 성소수자 차별 정책, 이민자 수용 거부, 비정부기구·학계·언론·법원에 대한 통제 강화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자 2022년 EU는 결속 기금 220억 유로(한화 약 31조 9,904억 원),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 58억 유로(한화 약 8조 4,338억 원), 대출 100억 유로(한화 약 14조 5,411억 원)에 대한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 2023년 3월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기금 동결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부 독립성 보장, 부패 척결, 학문의 자유, 이민자 수용,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포함한 27개의 이정표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르가 장관은 기금 동결 해제가 헝가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EC 사법부와 협의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익명의 EU 관계자들은 헝가리가 사법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헝가리의 EU 협상가도 기금 확보를 위한 협상과 개혁 과정이 2023년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헝가리 정부는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사법부 개혁 추진
- 4월 27일 바르가 장관은 EU 관료와 회담 후 사법부 개혁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조속한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개혁안은 사법 감시 기관인 국가사법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예비 판결을 위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하네스 한(Johannes Hahn) EU 예산 집행위원은 헝가리가 사법 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동결된 대부분의 기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 밝혔으며, EU 관계자들은 헝가리의 사법 개혁이 완수될 경우, 동결된 기금 중 132억 유로(한화 약 19조 1,942억 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5월 3일 헝가리 의회는 사법부 개혁안을 채택하였으며, 바르가 장관은 EU의 기금 동결 해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헝가리 지부, 외트뵈시 카롤리 연구소(Eötvös Károly Institute),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는 디디에 렝데르스(Didier Reynders) EU 법무부 집행위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헝가리가 EU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 개혁 패키지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입법 절차는 공개 투명성과 협의라는 이정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EC 부위원장도 헝가리 의회가 개혁안을 승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행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고, 채택된 법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EU는 헝가리의 성소수자 차별 정책, 반(反) 이민자 정책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헝가리 정부는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해 EU 회원국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 2021년 6월 헝가리 의회는 ‘아동 보호법’이라 불리는 성소수자 차별법을 승인해 EU 회원국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아동 보호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하는 콘텐츠 배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EC는 2022년 7월 헝가리의 아동 보호법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이어 2023년 4월 벨기에의 주도로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을 포함한 15개 EU 회원국도 헝가리의 반 성소수자 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소송과 관련해 헝가리가 성소수자 차별 정책을 고수한다면, EU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의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의 내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르가 장관은 반소를 제기하며 교육은 국가의 권한이고, 아동 보호법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EU의 기본권 헌장과 헝가리 정부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오르반 총리도 젠더 프로파간다는 아동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2월 졸트 세미옌(Zsolt Semjén) 헝가리 부총리는 동성 가족이 헌법상 인정된 결혼과 가족의 역할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자녀가 있는 동성 가족을 정부 당국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헝가리의 헌법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여성, 아버지는 남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카탈린 노박(Katalin Novak) 헝가리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표현으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외한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음
- 오르반 총리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의 수용을 거부해 오고 있다.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나 헝가리 국경을 통과한 난민 100만 명 중 임시 보호 지위를 신청한 난민은 약 3만 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국가인 체코의 경우 약 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다. 헝가리 정부는 2024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것이라 밝혔으나 일부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아닌 경우, 해외 대사관을 통해서만 망명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 더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제도로 인해 사실상 망명 신청자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다른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다수 유입되면,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EC는 헝가리의 난민 망명 절차가 EU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헝가리가 이민자들을 세르비아로 추방하여 인권법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3일 일정으로 헝가리를 방문했으며,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열린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방인, 이민자, 가난한 이들에 대해 문을 열어야 한다며 헝가리 정부가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르반 총리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사절단이 임무를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와 바티칸이 평화를 지지하는 유일한 두 국가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대한 헝가리의 열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Hungary must go further to access EU funds, says Commission, 2023.05.04.
Bloomberg, Hungary Passes Judicial Law as EU Says ‘Too Early’ for Funds, 2023.05.03.
Politico, Hungary embarks on judicial reform hoping to unlock EU cash, 2023.05.02.
BBC, Pope Francis urges Hungarians to 'open doors' to migrants, 2023.04.30.
TVP World, Pope Francis concludes visit to Hungary, 2023.04.30.
VOA, Pope Francis Celebrates Mass on Final Day in Hungary, 2023.04.30.
InfoMigrants, Anti-immigrant Hungary struggling to accommodate Ukrainian refugees, 2023.04.2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ian Government To Submit Judicial Bill To Parliament To Unlock EU Funds, 2023.04.27.
Reuters, Hungary government to submit judicial bill to parliament to unlock EU funds, 2023.04.27.
Pinknews, Hungary’s president vetoes cruel bill letting people ‘report’ same-sex parents to authorities, 2023.04.22.
Poltico, Hungarian president vetoes anti-LGBTQ law. 2023.04.22.
Expats, Czech president slams government for not joining EU lawsuit against Hungary's LGBTQ+ law, 2023.04.21.
Pink News, France and Germany join EU pushback against Hungary’s anti-LGBTQ+ law 2023.04.08.
Pink News, France and Germany join EU pushback against Hungary’s anti-LGBTQ+ law, 2023.03.09.
Euractiv, EU cautious on summer payments of blocked funds to Hungary, 2023.03.31.
Bloomberg, Hungary Misses Judicial Overhaul Target, Delaying EU Payout,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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