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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주력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3/05/15
☐ 최근 러시아는 서방의 강도 높은 기술 제재에 대응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현재 향후 8년 간 러시아의 기술주권 확립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은 핵심 전략문서인 ‘2030년까지 러시아 기술발전 개념(이하 기술발전 개념 2030)’채택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ㅇ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은‘전략발전 및 국가프로젝트 위원회’회의(2022년 7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기술발전 개념 2030 마련을 지시1)
* 이 회의에서 러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중차대한 과제로 강조하고, △첨단기술 발전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국 기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강화 △IT·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2)
ㅇ 2023년 5월 4일 미슈스틴 총리에 따르면 관계부처, 지자체, 산업계 등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기술발전 개념 2030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 예정3)
- 앞서 4월 27일에는 기술발전 개념 2030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인 소규모 기술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러시아 기술기업 발전’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ㅇ 이와 연계해 2월부터 러 정부는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기술이전센터(산학연 연계) 활성화 조치도 시행 중4)
☐ 러시아는 기술발전 개념 2030을 실현함으로써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023년 4월 24일 벨루소프 부총리는 기술발전 개념 2030 마련과 연계한 지식재산권 회의에서 러시아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 발전 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핵심은 연구개발(R&D)부터 대량 생산까지 혁신생태계 전반의 현지화 심화 및 가속화에 있다고 강조5)
- 이에 기술발전 개념 2030은 개별 분야 및 단계가 아닌 산업망, 공급망 전체에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종단간(End-to-End, E2E) 기술 발전, 현지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법적·제도적 지원 수단 마련,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6)
ㅇ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점 E2E 기술로 인공지능(AI), 첨단 무선통신망, 양자 컴퓨팅·통신, 신산업 소프트웨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에너지, 첨단 우주 시스템·서비스, 신소재 기술 등이 포함될 전망7)
ㅇ 또한 의료·제약, 자동차, 전자, 우주·항공, 조선, 석유가스 엔지니어링, 농업 및 전력 엔지니어링, 에너지 서비스 등이 핵심 육성 분야로 논의
- 이와 연계해 러 정부는 기술이 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기술기업의 혁신활동 활성화가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술기업 발전 법안 도입을 통해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도모8)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정책 목표가 기술 선도국(technology frontier)에서 기술추종국(technology follower)으로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다시 말해 러시아 입장에서 서방 기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기술 확보가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9)
- 러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와 더불어 금융주권 강화, 우호국과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운송·금융 한계 극복,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경제·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한 주요 목표로 강조하고 있는데, 자급자족을 통해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상황10)
ㅇ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2022년 6월 언론 기고문에서 기술주권 확립은 고립(isolation)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러시아가 과거를 복원하는 동안 세상은 더 먼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 이에 러시아가 미흡한 생산 역량을 극복하고 혁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 창출과 공급망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11)
*각주
1)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ам,” (2022. 9. 1), http://kremlin.ru/acts/assignments/orders/69277(검색일: 2023. 5. 9).
2)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ам,” (2022. 7. 18),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019; 2022년 12월 개최된 ‘전략발전 및 국가프로젝트 위원회’회의에서 러 정부는 기술주권 강화와 제조업 발전 가속화를 2023년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강조.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ам,” (2022. 12. 1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008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5. 9).
3)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ессия по развитию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023. 5. 4), http://government.ru/news/48412/(검색일: 2023. 5. 9).
4) “Дмитрий Чернышенко: Центры трансфера технологий выявляют готовые для внедрения в экономику разработки и формируют заказ на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 стороны бизнеса,” (2023. 2. 2), http://government.ru/news/47685/(검색일: 2023. 5. 9).
5)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Россия входит в новый этап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2023. 4. 24), http://government.ru/news/48329/(검색일: 2023. 5. 9).
6)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Россия входит в новый этап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2023. 4. 24), http://government.ru/news/48329/(검색일: 2023. 5. 9).
7) “В России сформировали направл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о 2030 года,” (2023. 4. 10), https://www.rbc.ru/politics/10/04/2023/643364819a794704aaeac394(검색일: 2023. 5. 9).
8)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завершает разработку Концепц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до 2030 года,” (2023. 3. 15), https://economy.gov.ru/material/news/minekonomrazvitiya_zavershaet_razrabotku_koncepcii_tehnologicheskogo_razvitiya_rossii_do_2030_goda.html(검색일: 2023. 5. 9).
9) “Sanctions Force Russia to Scale Back Ambitious 2030 Tech Strategy,” (2023. 4. 10), https://www.themoscowtimes.com/2023/04/10/sanctions-force-russia-to-scale-back-ambitious-2030-tech-strategy-a80768(검색일: 2023. 5. 9).
10) 첨단기술 분야는 R&D, 생산, 판대, A/S 등 전 공정이 글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복잡한 공정은 막대한 자금 조달과 기술 투입이 필요. 강부균(2022. 11. 3), ‘러시아,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자국 전자산업 집중 육성’,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제18호).
11) “Дмитрий Песков «Остров Россия».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о новой цифровой стратегии,” (2022. 6. 9), https://www.rbc.ru/opinions/economics/09/06/2022/62a0e95b9a79472d8b713207(검색일: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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