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외국계 기업 철수 현황과 전망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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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들의 철수가 지체되고 있음1).
- 2023년 5월 기준 총 3,291개 외국계 기업 중 러시아 시장에서 남아 정상 운영 중인(stay) 기업은 1,313개이며, 신규투자 중단 및 사업규모 축소(wait) 기업은506개, 운영 중단 및 철수 선언(leave) 기업은 1,197개, 그리고 철수 완료(exit) 기업은 234개임.
- 주요국별 기업들의 의사결정 현황은 [그림 1]과 같음.
ㅇ 주요국별 러시아 기진출 기업 수는 미국 719개, 독일 382개, 영국 270개, 일본 169개, 프랑스 167개, 중국 165개, 스위스 144개, 이탈리아 114개, 네덜란드 98개이며, 한국은 32개임.
그림 1. 국가별 기업의 의사결정 현황
자료: Leave Russia project, https://leave-russia.org/ (검색일: 2023.5.23.)
그림 2. 주요 부문별 기업의 의사결정 현황
자료: Leave Russia project, https://leave-russia.org/ (검색일: 2023.5.23.)
☐ 러시아 내 외국계 기업들의 철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먼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순으로 기업 철수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전체 대비 10% 미만으로 나타남2).
-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기업 또는 상장된 기업의 경우 철수하는 경향이 크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의 기업 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남기로 하는 경향을 보임3).
- 또한, 철수를 완료 또는 추진하는 기업 일부의 매각계약서에 바이백(Buy Back)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더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니산(Nissan), 맥도날드,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바이백을 조건으로 러시아 업체에 자산을 매각하였으며, 칼스버그, 현대자동차 등도 바이백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음4).
-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철수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구축 △윤리적인 고려(고용, 복지 등) △사업체 매각을 통한 손실 △러시아 정부의 정책 등을 꼽았으며5), 결과적으로 철수 비용이 높다고 생각되어 철수가 지체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점차 러시아 정부가 서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기업들에 불리한 철수 조건을 추가함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철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3월 27일 ‘비우호국’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연방예산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음6).
ㅇ 이미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 정부는 외국계 기업 자산 매각시 매각액을 시장가치의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자산 매각액의 10%를 정부예산에 기부하는 조건을 걸었음7).
ㅇ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자산 평가보고서에 표시된 자산가격의 절반 이상을, 또는 자산가치가 90% 이상 할인된 경우 시장가치의 최소 10%를 정부예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수정됨.
- 4월 25일 독일계 발전 기업 Unipro의 주식 83.73%, 핀란드계 전력 기업 Fortum의 69.33% 등에 대한 임시 관리를 연방자산관리청(Росимущество)에 강제 위임하였음8).
- 5월 21일에는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 신청이 사실상 거절되었다고 발표되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이슈 때문이라는 해석이 존재함9).
*각주
1) Leave Russia project, https://leave-russia.org/ (검색일: 2023.5.23.)
2) Simon J. Evenett and Niccolo Pisani(2022), “Less than nine percent of Western firms have divested from Russia,” https://ssrn.com/abstract=4322502 (검색일: 2023.5.23.)
3) Nataliia Shapoval, Olersii Gribanovskiy, Andrii Onopriienko(2023), “How the income of foreign businesses in the Russian Federation has changed in 2022 and why so may companies still do not leave,” KSE institute.
4) “Carlsberg seeks buyback clause as it nears exit from Russia,” (2023.2.7.), Financial Times; “Mercedes exits Russian market with buyback option,” (2023.4.19.) Automotive News Europe.
5) “Why it’s so difficult for companies to leave Russia,” (2023.3.28.), LSE; 러시아 정부는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상당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음, 모든 해외 자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므로 간단히 떠날 수 없는 많은 계약 및 법적 의무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철회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당국의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사업 단위 매각은 러시아 정부의 승인 대상이며, 이는 6~12개월이 걸릴 수 있음. 특히 금융, 통신 및 광업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그러함. 일부 기업은 러시아 당국이 자산을 몰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철수 전략에 장애물을 만든다고 주장함.
6) “В России ввели обязательный сбор с продажи активов иностранцами,” (2023.3.27.), Интерфакс.
7) “Государство собрало с бизнеса «безвозмездно» ₽20 млрд,” (2023.4.24.), РБК; “Russia Seizes $250M From Business Exodus ‘Contributions’ – RBC,” (2023.4.24.), Moscow Times; 이후 지난 4.5개월 간 외국계 기업 자산 매각으로부터 러시아 정부는 200억 루블의 재정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8) “Росимущество получило во врем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доли иностранцев в "Юнипро" и "Фортуме",” (2023.4.26.), Интерфакс.
9) “현대차 ‘脫 러시아’ 러 정부 반대에 막혔다,” (2023.5.21.),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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