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칠레는 정부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리튬전략(Estrategia Nacional del Litio)’을  4월 20일 발표1)하였고, 5월 17일에는 광업세 인상 법안이 하원을 통과2)함.

- (국가리튬전략) 리튬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향후 리튬 개발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ㅇ 현재 리튬 생산은 정부에서 허가를 얻은 SQM(칠레)과 Albemarle(미국)이라는 두 개의 민간 기업이 과점하고 있음.

ㅇ 리튬전략의 주요내용은 △국영리튬회사를 설립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리튬을 생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염호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산 기술 적용, △리튬 연구소 설립 등임. 

- (광업세) 구리와 리튬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5월 상·하원을 통과하였고, 향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음.

☐ 전 세계 리튬 생산에서 칠레의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칠레는 정부 주도하에 리튬 생산량을 늘리고 리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정책 변화를 취함.

- 칠레는 2022년 기준으로 매장량에서 세계 1위와 생산량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칠레의 생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ㅇ 2022년 생산량은 호주, 칠레, 중국 순이지만,  Fastmarkets는 2030년 칠레의 생산량이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 이어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3)함.

표 1.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2022년)

단위: 1,000 톤

자료: USGS. https://www.usgs.gov(검색일: 2023.5.23.)

표 2. 리튬 생산량 추이

단위: 1,000 톤 LCE

자료: Fitch Solutions. ‘Lithium, August 2022’. p.93.

- 칠레의 리튬은 생산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고, 18개의 염호에서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⁴⁾되지만 현재 아타카마(Atacama) 염호 1개에서만 리튬이 생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도 높음.

- 그러나 1979년 정부가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생산은 정부나 국영기업으로 한정하였기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시장임.

- 칠레 정부는 우회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1979년 이전에 광업권을 얻은 칠레생산진흥청(CORFO)과 리튬생산특별계약(CEOL)을 체결할 경우 민간기업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SQM(1996년 계약)과 Albemarle(1984년 계약)외에 신규 계약 사례가 없음⁵⁾

ㅇ 2022년 중국 BYD와 칠레 Servicios사가 리튬 생산 입찰에서 약 80,000톤의 생산 허가를 받았지만, 아타카마 주지사와 지역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법원이 입찰 중지를 명령함.

- 기존 정책에서는 민간 기업이 신규로 광업권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튬 생산을 늘리고자 함.

☐ 국유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달리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전략의 세부사항인 정부의 권한 범위와 국영기업 설립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 리튬 투자 환경이 불확실함.  

- 보리치 대통령(2022년 3월 취임)은 대선 공약으로 리튬의 국유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튬 국유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리튬전략은 전통적인 국유화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음.

- 민관협력이 국영기업의 51%이상 지분투자 방식인지, 민간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움.

- 정부는 리튬국영기업 설립을 2023년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 이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과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움.

- 리튬전략의 구체성이 떨어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규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칠레 정부가 SQM과 Albemarle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기로 하여 칠레의 리튬 생산 구조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ㅇ SQM은 2030년까지, Albemarle는 2043년까지 생산과 유통을 허가 받은 상태이기에  두 기업의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칠레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Livent, Pilbara Minerals, Rio Tinto 같은 광업 기업들은 칠레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⁶⁾

*각주

1) Goberno del Chile. ‘Estrategia Nacional del Litio’. https://www.gob.cl/litioporchile/(검색일: 2023. 5. 22)

2) Cámara de Diputadas y Diputados. ‘Despachan del Congreso Nacional proyecto de royalty minero’(2023.5.17.)

3)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

4) Tom Moerenhout & Juan Carlos. 2023. ‘Chile’s New Lithium Strategy: Why It Matters and What to Watch   For’.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5) Oxford Analytica. ‘Chile’s lithium strategy will not bring rapid results’(2023. 5. 3)

6)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