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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헝가리 Balazs Laki Edutus University Master Lecturer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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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헝가리는 우호적인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여러 요인에 힘입어 외국계 투자 및 사업 확장의 매력적인 대상지로 떠올랐다. 본고는 유럽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헝가리의 기업친화적 정책 및 관행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헝가리는 숙련된 근로인력이 풍부하며,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 등 전략적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본고에서는 헝가리를 한국 기업 진출의 유망 대상지로 만들어 주는 특장점으로 헝가리의 기업세율 경쟁력,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노력 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헝가리가 지닌 이러한 특성들이 개별 기업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소개하는 본고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이 헝가리를 유럽 내 사업의 허브로 삼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이점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를 기대한다.
세율 경쟁력 확보: 낮은 기업세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최근 헝가리의 외국계 투자 및 사업 확장 매력도 상승에 기여한 요소에는 경쟁력 있는 조세 제도와 기업친화적 규제 체계가 있으며, 특히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기업세 구조가 헝가리 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외 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헝가리의 기업세 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헝가리의 세율 구조가 외국계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 지원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헝가리의 기업세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9%의 단일 세율로 고정되어 있으며, EU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증진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EU의 평균 기업 세율은 21.7%, OECD의 평균 기업세율은 23.5%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헝가리의 기업세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된다1).
이와 같이 낮은 기업세율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헝가리 국내 기업은 수익성 향상, 투자 촉진, 성장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사업 확장, 일자리 창출 촉진, 국가 경제성장 기여분 확대라는 성과 또한 불러온다(Devereux & Griffith, 1998). 외국 기업들 또한 EU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기업세율이 적용되는 헝가리를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헝가리도 FDI 유치 규모 확대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 기술·노하우 이전,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2).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에서 꾸준히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은 세율이 FDI 유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드무이즈(De Mooij)와 에더빈(Ederveen)의 2003년도 연구에 따르면 평균 실질세율이 1% 인하될 경우 FDI 유치액이 3.3%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 특히 헝가리에서는 기업 친화적인 세제 환경이 자동차, 의약품,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다국적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4).
다만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낮은 기업세율 이외에도 기업활동의 용이성, 정치적 안정성, 시장 접근성, 숙련 인력의 가용 수준, 인프라의 질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헝가리가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지닌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규제 간소화: 규제 개혁을 통한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
기업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 절차를 밟는 과정의 용이성은 활발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점에서 헝가리 정부는 행정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헝가리 정부가 도입한 규제 이행 절차 간소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조치가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헝가리의 규제 간소화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기업 등록 절차를 한 곳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스톱센터의 신설이다. 이 제도는 창업 절차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전적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냈고, 그 덕분에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Index)에서도 헝가리는 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순위 상승이라는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5).
아울러 헝가리는 세액 신고 및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 도로운송화물 사전신고제(EKAER) 및 온라인 송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조세행정 체계 개선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들 신규 제도는 조세 관련 문건 제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기업의 납세 의무 이행 과정의 효율성도 높여 관련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헝가리가 기업환경평가의 세금납부 부문 평가도 개선되었다.
한편 노동 규제 간소화도 헝가리가 진전을 거둔 분야 중 하나이다. 헝가리 정부가 시행한 고용·해고 절차 간소화 및 유연 근로시간 제도는6) 기업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을 더욱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헝가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렇게 헝가리 정부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국 내 기업이 더욱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성장재원 지원계획(Funding for Growth Scheme)이나 세체니 벤처캐피털펀드(Széchenyi Venture Capital Fun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나 에쿼티 파이낸싱(equity financing)을 제공해 이들의 자본 접근성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7).
하지만 헝가리의 기업환경에도 계약 이행 보장, 건설 허가증 발급, 재산 등록 절차를 비롯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존재한다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책임성·지속가능성 보장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환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지닌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 및 규제 당국도 각 기업이 양질의 지배구조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형태를 띠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헝가리가 기업환경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취한 대표적 조치 중 하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다. 부다페스트(Budapest)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을 위시한 많은 헝가리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가 요구하는 조건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데9), 이 조치는 기업이 공개하는 재무 정보의 일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보장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 부다페스트 주식거래소와 헝가리 중앙은행(MNB)이 공동 개발한 헝가리 기업 지배구조 권장사항(Hungarian Corporate Governance Recommendations)도 특기할 만한 사례이다10). 이 목록은 이사회 구성, 급료 지급,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권리 보장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양질의 관행을 담고 있으며, 각 기업은 관련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헝가리는 각 기업 내에 존재하는 감독이사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해 둔 상태이다. 헝가리 기업조직법(Act on Business Associations)에 따르면 기업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이해관계 충돌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각자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11). 이러한 법적 요건은 감독위원회가 감독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보장해 양질의 기업 지배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 또한 헝가리가 노력을 쏟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일례로 헝가리 정부가 신설한 전자공공조달체계(EKR)는 투명성 제고와 부패 행위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조달 절차의 전산화를 의무화했다12).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 민간분야에도 기업 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효과를 함께 가져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기업환경은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아직 이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간한 2022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헝가리는 180개국 중 77위라는 순위를 기록해 아직 상위권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13). 따라서 헝가리 정부는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관련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결론
요약하자면, 헝가리는 유럽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거점으로 삼을 만한 특장점을 여럿 지닌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은 헝가리가 기업친화적 규제 도입, 행정 절차 간소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우호적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헝가리가 사업 거점으로서 지니는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 중 첫 번째는 기업세 측면에서의 경쟁력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헝가리의 기업세율은 EU나 OECD 가맹국 중 최저 수준인 9%로 설정되어 있고, 이 점이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에서의 사업 개시나 확대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고도의 세율 경쟁력을 지닌 헝가리는 투자 대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등록 원스톱센터 신설이나 전자 세액 신고·납부를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노력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이 점에서 한국 기업도 헝가리의 간소화된 규제환경을 활용하면 신규 혹은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자사가 지닌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유럽 시장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더욱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IFRS 도입, 기업 지배구조 권장사항 출간, 반부패 정책 등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지향하는 조치도 한국 기업이 헝가리의 잘 관리된 기업환경에서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환경은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해 유럽 시장에서의 평판을 높이고 장기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헝가리는 이외에도 유럽의 심장부라는 전략적 입지, 양질의 인프라, EU 공동시장 접근성과 같은 여러 장점을 지니기에 한국 기업이 더욱 넓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다. 게다가 헝가리는 숙련 인력이 풍부하고 직업훈련에도 많은 관심을 쏟기에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업친화적 정책 ▲간소화된 규제 ▲투명성·책임성 지향 제도 ▲전략적 입지 ▲풍부한 숙련인력과 같은 특장점을 지닌 헝가리는 유럽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있어 이상적인 거점이다. 이처럼 헝가리는 물론 유럽에서도 사업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적극 검토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각주
1) https://www.oecd.org/els/soc/TaxBEN-Hungary-2022.pdf
2) https://unctadstat.unctad.org/countryprofile/generalprofile/en-gb/348/index.html
3) https://econpapers.repec.org/article/kapitaxpf/v_3a10_3ay_3a2003_3ai_3a6_3ap_3a673-93.htm
4) https://hipa.hu/
5) https://www.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country/h/hungary/HUN.pdf
6) https://www.oecd.org/employment-outlook/2022/
7) https://www.mnb.hu/en/monetary-policy/funding-for-growth-scheme-fgs
8) https://data.worldbank.org/country/HU
9) https://www.pwc.com/hu/en/kiadvanyok/assets/pdf/Invest-in-Hungary-2022.pdf
10) https://www.bse.hu/Issuers/corporate-governance-recommendations/Corporate-Governance-Recommendations
11)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1300005.tv
12) https://www.kozbeszerzes.hu
13) https://www.transparency.org/en/countries/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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