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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속 제기된 핵협상 재개 기대, 여전히 미국과 이란은 현저한 입장 차이
이란 EMERICs - - 2023/06/16
☐ 커지는 이란 해외 자산의 동결 해제 가능성
◦ 이라크, 동결된 이란 자금을 이란에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
- 6월 10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이라크 소식통을 인용해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푸아드 후세인(Fuad Hussein) 이라크 외교 장관에게 이라크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이란에 지급해도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라크는 이란으로부터 전력과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의 수출대금은 이라크에 동결된 상황이다. 이란은 이렇게 이라크에 동결된 자금이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7,55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야흐야 알레 에스하크(Yahya Al-e Eshaq) 이란-이라크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란이 이라크에 수출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이 70~80억 달러(한화 약 8조 9,285억 원~한화 약 10조 2,040억 원)에 이르나 미국으로부터 허가된 해제 금액은 27억 달러(한화 약 3조 4,438억 원)이며, 해당 금액은 이란인 성지순례객의 지출 비용과 식품 수입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이란 자금 동결 해제를 위해 미국과 논의 진행
- 앞서 지난 5월 30일 한국의 경제 일간지 ‘한국경제’ 또한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이 2019년 이후 한국의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의 동결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결 해제 시 동결 자금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이란이 아닌 다른 중동 국가 은행에 송금될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6일 이란 반관영 이스나(ISNA) 통신은 이란이 이라크와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포함해 약 240억 달러(한화 약 30조 6,000억 원) 규모의 해외 동결 자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나통신은 또한 모함마드 레자 파르진(Mohammad Reza Farzin)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이에 특별인출권으로 67억 달러(한화 약 8조 5,49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이란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과 이란,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 진행
◦ 미국과 이란, 오만 중재로 물밑 대화 진행
- 6월 10일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는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중재 하에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담은 미국과 이란 측 관계자가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오만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브렛 맥거크(Brett McGurk) 백악관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이 오만을 방문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란의 핵협상 수석대표인 알리 바게르 칸(Ali Bagheri Kan) 또한 오만에 방문했다.
- 6월 12일 나세르 칸아니(Nasser Kanaani)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간접적 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히고 대화의 주요 주제는 핵협상과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 석방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칸아니 대변인은 핵협상 최종 타결 이전까지 적용될 임시 합의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다른 조건 없이 2015년 체결되었다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핵협상이 완전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이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칸아니 대변인은 오만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이란에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의 석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며, 미국이 성의를 보인다면 석방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지난 2016년 이란-미국 이중국적자인 시아마크 나마지(Siamak Namazi)를 체포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이란은 6월 2일 벨기에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된 자국 외교관을 송환하는 대가로 덴마크인 1명과 오스트리아인 2명을 석방한 바 있다.
◦ 이란 최고지도자, 핵협상 재개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
- 6월 11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원자력 산업 인프라가 유지된다면 서방과의 핵협상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또한 이란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서방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발언에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이란의 핵무장을 막는다는 미국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외교적 해법이 미국의 이란 핵무장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지만, 다른 대안을 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히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 미국과 이란 모두 핵협상 재개 임박했다는 보도 부인, 이란은 우라늄 농축 지속
◦ 미국과 이란, 부분적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임시 합의 도달 관련 보도 부인
- 지난 6월 8일 중동 전문 언론인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이하로 유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도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란의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수출과 동결 자산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시 합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미들이스트아이는 익명의 이란 측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내에서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그러나 미국과 이란은 즉각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어떤 형태로든 임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란 역시 미국과도 어떤 합의에 도달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칸아니 이란 대변인 또한 임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이란, 농축 우라늄 생산 지속하며 강경 태도 유지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은 총 4,755.5kg으로 이는 2015년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허용된 비축량의 23배에 달한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은 농도 3.67%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으나, 현재는 농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10일 이란 원자력청 청장 모함마드 에슬라미(Mohammad Eslami)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방사선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서방 국가를 압박하여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 한편 미국은 오만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이란에 농축 우라늄 농도를 핵무기 제작에 사용되는 90%까지 올리면 심각한 결과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xios, Iran confirms holding indirect talks with U.S. in Oman, 2023. 06. 12.
Reuters, Iran says prisoner exchange with U.S. could happen soon, 2023. 06. 12.
Reuters, Iran's Khamenei says 'nothing wrong' with a nuclear deal with West, 2023. 06. 12.
Middle East Eye, Iran's Khamenei says 'nothing wrong' with a nuclear deal with the West, 2023. 06. 11.
Middle East Monitor, Iran's nuclear chief says higher uranium enrichment aims to push West to lift sanctions, 2023. 06. 11.
Al-Arabiya, US warned Iran on 90 pct uranium enrichment during talks in Oman last month: Report, 2023. 06. 10.
Reuters, Iraq to pay $2.76 billion in gas and electricity debt to Iran, 2023. 06. 10.
Axios, Scoop: U.S. and Iran held indirect talks in Oman in May, 2023. 06. 10.
Iran International, Iraq To Pay Long-Standing $2.7b Energy Debt To Iran, 2023. 06. 10.
Middle East Eye, Iran and US near interim deal on nuclear enrichment and oil exports, 2023. 06. 07.
Middle East Monitor, Iran to access $24bn in frozen assets, 2023. 06. 07.
Al-Jazeera, Iran releases one Danish and two Austrian citizens, 2023. 06. 02.
Arab News, Iran further escalates breaches of 2015 deal limits: IAEA, 2023. 05. 30.
Iran International, US S. Korea Working To Release Iran’s Frozen Funds - Seoul Officials, 2023.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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