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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야당 주도로 열린 반정부 시위에 50만 명 집결
폴란드 EMERICs - - 2023/06/17
☐ 민주 선거 34주년을 맞아 폴란드 수도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개최
◦ 6월 4일 민주 선거 34주년 기념일에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열림
- 1989년 6월 4일 공산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첫 번째 민주 선거가 치러진 날을 기념하며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야당 시민 플랫폼(Civic Platform) 지도자인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 전 총리와 레흐 바웬사(Lech Walesa) 폴란드 전(前)대통령의 주도로 열렸으며, 시위에 앞서 터스크 전 총리는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 자신과 함께 행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위 당일 바르샤바 시청의 추산에 따르면, 시위대의 행진에 최대 5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위대는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실패, 족벌주의, 부패,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6월 4일 시위를 ‘증오의 행진’이라고 불렀다. 법과 정의당은 과거 터스크 총리가 집권할 당시 경찰의 폭력과 언론에 대한 탄압을 지적하며, 야당의 행태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을 지지하는 저명 인사들의 혐오와 폭력적 발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피오트르 뮐러(Piotr Mü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했던 터스크 전 총리와 바웬사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 시위를 촉발한 주요 쟁점은 러시아의 폴란드 내 영향력 조사법이었음
- 6월 야당의 시위를 촉발한 주요 쟁점은 폴란드의 러시아 영향력 조사 법안이었다, 3월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폴란드 정치권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5월 26일 의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219표로 법안이 승인되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서 혐의가 적발된 사람은 공직 진출이 금지되고,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러시아 영향력 조사 위원회 설립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도 야당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집행위원회(EC) 사법부 위원은 러시아의 폴란드 내부 안보 개입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레인더스 위원은 특별 조사 위원회가 조사 개시, 공청회 조직,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에 대한 구제 조치 등과 관련해 상당한 권한이 조사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인더스 위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폴란드 당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곧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들었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러시아의 영향력 법안 수정
◦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법안에 대한 법적 절차 돌입
- 6월 7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EC 부위원장은 폴란드 정부의 ‘폴란드 정치권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에 관한 법’과 관련해 문제 사항을 요약한 공식 통지 서한을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규정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21일 이내에 서한에 응답해야 하며, 위반 행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EC 부위원장도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법안이 10월 예정된 폴란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 기한을 이례적으로 촉박하게 설정했으며, 해당 법안이 민주적 절차와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ęk)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정부가 EC의 의심을 파악한 후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논거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폴란드는 러시아에 인접한 가장 큰 국가로서 이러한 영향을 조사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법안을 개정함
- 신규 법안을 두고 국내외적 비판이 이어지면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정치권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에 관한 법률’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두다 대통령은 새로운 조사 위원회와 관련된 국내외적인 비판을 알고 있으며, 조사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거나 해당 조직이 누군가의 공직 진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두다 대통령은 특별 조사 위원회에 상·하원 의원 배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반 법원 항소 허용, 위원회의 공직 유지 금지, 국가 기밀에 대한 접근 금지, 무기 소유 금지와 같은 ‘대응조치’ 부과 권리 박탈의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 공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 6월 13일 라파우 보체네크(Rafał Bochenek) 법과 정의당 대변인은 두다 대통령이 제안한 수정안을 여당이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보체네크 대변인은 국민은 국가 내부 안보에 영향을 미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 문서와 증언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도 자신의 수정안이 위원회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국가 최고 기밀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위원회의 모든 업무 내용은 공개될 것이라 강조했다.
☐ 한편,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도 계속되고 있음
◦ 폴란드는 유럽 에서 낙태 기준이 가장 엄격함
- 폴란드는 유럽 내 낙태에 대해 가장 엄격한 법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기형으로 인한 낙태가 위헌이라 판결하자 대규모 반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낙태 금지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2021년 1월부터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023년 3월 폴란드 하원은 공개적으로 낙태를 조장하거나 해외 원정 낙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논의했으나, 460명의 의원 중 300명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62%는 현행 낙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5%는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 한편, 2020년 판결을 두고 8명의 여성은 폴란드 정부의 낙태 금지법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원고가 2020년 개정된 낙태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위험에 처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소송을 기각했으나, 태아 기형으로 인한 낙태권 제한과 관련된 약 1,000건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의 법률 자문가는 해당 사례가 여성의 낙태 권한에 대한 첫 재판 사례일 뿐이며,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사례들이라 향후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 말했다.
◦ 임신 중이던 여성의 사망으로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촉발됨
- 5월 21일 임신 5개월에 양수가 터져 병원에 입원한 여성이 3일 뒤 태아와 함께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망한 여성의 남편과 법률 대리인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임신 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했다. 임산부의 사망 사고에 6월 13일 바르샤바에서는 여성의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여성 인권 단체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임산부의 사망 사고 책임이 병원과 의료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기소를 두려워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꺼리게 만드는 법적, 정치적 환경에 있다고 비난했다.
- 이에 아담 니에질스키(Adam Niedzielski) 폴란드 보건부 장관은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낙태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법과 정의당이 집권하기 전부터 폴란드의 낙태법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했으며, 임산부 사망 사고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Thousands protest against strict abortion law in Poland, 2023.06.14.
The FIrst News, Polish Russia influence law violates principle of democracy says EC commissioner, 2023.06.14.
Notes from Poland, “Every woman has right to abortion if health threatened,” says Polish government after latest death, 2023.06.13.
Polskie Radio, Polish ruling party to back president’s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spokesman, 2023.06.13.
Euronews,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legal action against Poland over 'Russian influence' law, 2023.06.08.
TVP World, Strasbourg court dismisses complaints about abortion law in Poland, 2023.06.08.
AP News, EU launches legal action against Poland over new Russian influence law, 2023.06.08.
Notes from Poland, European rights court rejects first case by Polish women claiming to be victims of abortion law, 2023.06.08.
Polskie Radio, Opposition-led march starts in Warsaw, 2023.06.04.
Notes from Poland, Hundreds of thousands join anti-government rallies in Poland, 2023.06.04.
Notes from Poland, Polish parliament rejects law banning “promotion of abortion”, 2023.03.08.
Euractiv, Polish parliament rejects controversial abortion bill before elections,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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