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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IMF 구제금융으로 경제에 숨통 트인 가나, 채무 재조정 성공이 과제
가나 EMERICs - - 2023/06/23
☐ 가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다시 인플레이션율 상승...장기적으로는 안정화 기대
◦ 가나, 기준금리 동결 이후 하락하던 인플레이션율 다시 상승
- 2023년 5월 가나의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42.2%를 기록해 지난 4월 41.2%에서 1%p 상승했다. 가나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12월 54.1%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 5월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지난 5월 22일 가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29.5%로 동결한 뒤에 발표된 것이다. 가나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도입 합의가 타결된 것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중앙은행의 발표 이후 경제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가나 지부 소속 경제학자인 레슬리 드와이트 멘사(Leslie Dwight Mensah)는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으며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6~10%까지 하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긴축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
- 가나 투자기업 테사 캐피털(Tesah Capital)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15%p 인상한 가나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테사 캐피털은 2025년 말에야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5월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상승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가나 언론인 가나웹(Ghanaweb)은 인플레이션율이 30% 선까지 하락 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나웹은 가나의 민간 경제 부문이 2023년 5월에도 성장해 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신규 주문 증가율도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도입으로 커지는 재정 안정화 기대
◦ 가나 세디(Cedi)화 환율, IMF 구제금융 도입 이후 안정화되는 양상
- 지난 5월 17일 IMF는 가나에 30억 달러(한화 약 3조 8,739억 원) 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중 6억 달러(한화 약 7,747억 원)를 우선 제공했다. IMF는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세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 수입 확보 대책과 재정 지출 감축, 변동환율제 도입 등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이미 가나 정부는 담배, 청량음료,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과 소득세율을 인상했으며, 가나대학교 경제학과의 갓프레드 보크핀(Godfred Bokpin) 교수는 수도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 가나 세디화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달러화 대비 가나 세디화 가치가 5.3% 상승했으며, 이는 세계 각국 통화 중 네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라고 분석했다. 가나의 투자은행인 GCB 캐피탈(GCB Capital) 소속 경제학자인 쿠라즈 보티(Courage Boti)는 환율 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월 15일에는 IMF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환율이 안정화되는 등 가나 경제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채권국과 채무 재조정 협상 진행
- 6월 7일 로이터통신은 가나가 공식 채권단 위원회에 채무 재조정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가나 채권단 위원회는 지난 5월 조직되었으며 의장은 프랑스와 중국이다. 가나의 총 대외 부채는 약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8,050억 원)이며 가나는 이 중 약 220억 달러(한화 약 28조 4,350억 원) 규모 채무를 재조정하고자 한다. 주요 채권국으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인 파리클럽(Paris Club)과 중국에 대한 채무 중 54억 달러(한화 약 6조 9,849억 원)도 재조정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 6월 18일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가나 재무부 장관은 채권국 협의체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수 주 내로 양자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채권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포리아타 장관은 또한 민간 채권자와 유로채권 보유자와도 대화하고 있으며 IMF의 다음 감사가 이루어지는 9월 전에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표심 얻기 위한 선심성 지출방지와 성공적인 채무 재조정 필요성 제기
◦ 선거 앞두고 유권자 지지 얻기 위한 선심성 지출, 재정 건전화 노력 방해 우려
- 가나는 2024년 12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재정 건전화 노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나 정부는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아베베 아엠로 셀라시에(Abebe Aemro Selassie) IMF 아프리카국 국장은 가나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가 선거에 앞둔 예산 지출 증가라고 지적했다.
- 가나대학교 보크핀 교수도 역대 가나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예산 지출을 무리하게 늘려왔음을 지적하며 2024년 치러질 선거가 IMF가 요구한 구조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크핀 교수는 다음 선거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화 필요성과 선거 승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가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채권자와의 협상도 관건
- 민간 부문 채권자와의 협상 성공 여부도 채무 재조정의 성패의 핵심 사항이다. 재조정 대상인 채무 중 76%인 170억 달러(한화 약 21조 9,810억 원)가 민간 부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며, 재조정 과정에서 어떤 채무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에 관해 여러 채권국과 민간 부문 채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황이다.
-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중앙은행에서 빌려 조달하는 관행도 문제다. IMF에 따르면 가나 중앙은행법에 따라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이지만 실제 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크 라피노(Marc Raffinot) 프랑스 파리 도핀느 대학교 선임강사는 가나의 공공 부채 중 상당 비율은 국가 상업은행을 통해 빌린 국내 부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나 정부는 대외 채무뿐만 아니라 국내 채무도 채권자와 재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Ghana sees agreement with bilateral creditors in coming weeks, 2023. 08. 19.
Reuters, IMF says Ghana's economy showing signs of stabilization, 2023. 06. 16.
Ghana Web, Expected drop in inflation spurs positive economic outlook, 2023. 06. 14.
Reuters, Ghana inflation rises to 42.2% year on year in May,, 2023. 06. 14.
Ghana Web, BoG's efforts to dampen inflationary pressures impacting on economy - Tesah Capital, 2023. 06. 13.
Reuters, Ghana sends debt rework proposal to official creditors, 2023. 06. 07.
Bloomberg, Ghana’s 2024 Elections may test fiscal discipline under new IMF program, 2023. 06. 06.
Bloomberg, IMF Deal Makes Ghana’s Cedi One of May’s Best Currency Plays, 2023. 05. 31.
The Conversation, Ghana and the IMF have struck a deal, but hard choices lie ahead, 2023. 05. 30.
Reuters, Ghana central bank holds policy rate at 29.5% as inflation slows, 2023. 05. 22.
France 24, ‘Ghana beyond aid’ no longer: West Africa’s former model student forced to turn to IMF, 2023. 05. 21.
Africa News, IMF approves $3bn loan to Ghana, 2023. 05. 18.
BBC, Ghana IMF loan: Will $3bn solve the economic crisis?, 2023.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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