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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니지, IMF와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럽과 미국은 중재 노력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3/06/23
☐ 튀니지, 구제금융 도입 조건 두고 국제퉁화기금(IMF)과 대립
◦ 튀니지, 구제금융 조건 두고 IMF와 입장 차이
- 지난 10월 이후 튀니지와 IMF의 구제금융 도입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황에 빠진 가운데 6월 13일 로이터통신은 튀니지가 IMF에 제시할 새로운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이 언제 제시되어 협상이 재개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튀니지는 지난 2022년 10월 IMF로부터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605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했으나, 지난 2023년 4월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이 IMF가 요구한 보조금 삭감과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IMF가 튀니지에 무리한 조건을 강권하고 있으며 IMF의 조건은 튀니지의 빈곤과 사회적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IMF는 경제 각 부문을 독점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 국영기업 100개 이상에 대한 구조조정을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했다. 튀니지의 부실 국영기업의 총 부채 규모는 2021년 기준 튀니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한다.
◦ 튀니지 정부, 사회경제적 파장 우려해 보조금 삭감에 주저
- 지난 2022년 12월 튀니지 정부는 2022년도 전체 지출의 15.1%였던 공공부문 임금 지출을 14%로 줄이고 전기, 운송, 식품 보조금을 2022년 120억 디나르(한화 약 5조 274억 원)에서 88억 디나르(한화 약 3조 6,867억 원)로 26.4% 삭감하며 일부 직종에 대한 세율을 13%에서 19%로 늘리는 등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튀니지 정부는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올해는 연료비를 인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한 대신 저소득계층 약 800만 명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 사이에드 대통령, 보조금 삭감 대신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
◦ 사이에드 대통령, 심각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 제안
- 2022년 기준 튀니지의 부채 규모는 GDP의 79.9%인 370억 달러(한화 약 47조 8,780억 원)에 달하며, 시함 넴시에흐(Siham Nemsieh) 튀니지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 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자금을 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으나, 부채를 상환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파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6월 1일 튀니지 의회는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ican Export-Import Bank)에서 5억 달러(한화 약 6,470억 원)를 대출받는 방안을 승인했다.
- 6월 1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족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이렇게 충당된 자금으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학자들,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경제학자들은 사이에드 대통령의 제안이 튀니지의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경제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튀니지 경제학자인 압둘라흐만 알라히카(Abdulrahman Al-Lahiqa)는 튀니지의 비공식 경제 규모가 GDP의 40%에 달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소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층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알라히카는 또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보다 공식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국민만 세금 부담을 지는 현재의 세금 제도를 개혁해 세금이 고르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튀니지 금융 전문가인 무아즈 하디단(Muaz Hadidan) 또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면 오히려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탈세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디단은 또한 프랑스의 부유세 사례를 들어 부유세가 수입보다는 세금 관리에 들어가는 지출이 더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 유럽과 미국, 난민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 튀니지와 IMF 중재 노력
◦ 유럽과 미국, 자금 지원 제안하며 튀니지와 IMF 중재 노력
- 6월 11일 유럽연합(EU)은 튀니지가 IMF와 협상 완료 시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18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수출, 인터넷망 개선 등 튀니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6월 12일에는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튀니지의 경제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튀니지가 IMF에 수정된 개혁안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튀니지에 대한 경제 지원, 난민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 유럽 국가가 튀니지 경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튀니지에서 출발하는 아프리카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EU는 추가로 1억 500만 유로(한화 약 1,488억 원)를 지원해 밀수와 밀항 방지를 위한 튀니지 정부의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는 튀니지의 사회적 불안이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MF에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그러나 벨기에 브뤼셀의 튀니지 전문 싱크탱크인 지중해개발이니셔티브(Mediterranean Development Initiative) 설립자인 가지 벤 아흐메드(Ghazi Ben Ahmed)는 국경 방비 강화만으로는 난민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튀니지 경제난과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 Arab, Tunisia's Robin Hood tax: Social justice or economic populism?, 2023. 06. 14.
Reuters, Tunisia preparing alternative IMF proposal, official says, 2023. 06. 13.
Reuters, Blinken says would like to see Tunisia present revised reform plan to IMF, 2023. 06. 13.
Al-Jazeera, Why is the EU offering Tunisia a financial assistance package?, 2023. 06. 12.
Al-Monitor, European aid, pressure on Tunisia’s IMF deal unlikely to allay migration concerns, 2023. 06. 12.
Arab News, EU considers aid to Tunisia to boost economy, reduce migrant flows, 2023. 06. 11.
Al-Jazeera, Tax the wealthiest to avoid IMF, says Tunisia’s president, 2023. 06. 02.
Reuters, Tunisia president rejects IMF 'diktats', casting doubt on bailout, 2023.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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