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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메르코수르, EU와 연내 FTA 타결에 난항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06/23
☐ 메르코수르·EU, "FTA 연내 타결 희망"
◦ 메르코수르-EU FTA, 2019년 합의 후 타결 지연
- 2023년 6월 12일 유럽연합(EU)의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수년간 지연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늦어도 연내에는 최종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메르코수르는 지난 1991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추가로 가입한 베네수엘라는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메르코수르와 EU는 지난 2019년 FTA 체결에 합의했지만, 특히 프랑스 등에서 불거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기후변화 우려 때문에 최종 타결이 지연되어 왔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前)브라질 대통령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등이 FTA 최종타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메르코수르와 FTA를 신속하게 타결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메르코수르 입장에서도 EU는 중국 다음으로 큰 두 번째 무역 파트너이고, 최대 투자국이다.
◦ 룰라 대통령에 거는 기대
- 2023년 1월 룰라 대통령의 취임으로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업 경영진과 외교관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린 20년간 무역협정을 논의해왔고, 결승선에 가까워졌다"고 발언했다.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과 룰라 대통령 모두 FTA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최종 타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아마존 삼림벌채를 끝내겠다는 룰라 대통령의 계획과 기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브라질의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해 20억 유로(한화 약 2조 7,485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했다.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남미 4개 순방국 정상들 가운데 룰라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났고, 이후 아르헨티나와 칠레, 멕시코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다. 6월 29~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EU와 메르코수르 협상가들이 다시 만날 예정이다.
☐ 룰라 대통령은 EU 비판
◦ 룰라 대통령 "파트너간 상호신뢰해야"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EU가 아마존 삼림벌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FTA 협정에 추가한 부칙(addendum)을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은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FTA 협정의 부칙에는, 부칙을 따르지 않을 때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파트너 사이의 전제는 불신이 아니라 상호신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EU는 지난 2019년 체결한 FTA 협정에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약속을 추가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메르코수르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6월 초 룰라 대통령은 일부 조항 조정이 없다면 브라질은 FTA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달 조항과, 유럽 기업이 브라질 공공 분야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브라질 정부가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룰라 대통령 "EU, 보호주의 포기해야"
- 6월 22일 룰라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 FTA를 최종 타결하려면 EU는 보호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삼림 벌채와 여타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FTA 협정에 부칙을 포함한 바 있다.
- 룰라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 마지막날 기자회견에서 "EU가 메르코수르에 보낸 추가 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EU가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심지어 그들(EU)도 파리 기후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룰라 대통령은 메르코수르가 EU의 제안에 대해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EU 국가들이 보다 "주의가 필요하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랑스도 '딴지'
◦ 프랑스 "FTA 서두를 필요 없다"
- 독일과 스페인 등은 메르코수르와 EU의 FTA 최종 타결에 긍정적이었지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 프랑스는 룰라 대통령 복귀로 브라질이 기후변화와 삼림벌채 문제에서 얼마나 진전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한 용역보고서는 양측 FTA가 타결되면 남미 소고기 생산량이 늘고, 삼림벌채는 25%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은 6월 브라질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급한 FTA 타결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베쉬트 장관은 프랑스가 FTA 타결을 바라지만,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확신 없이 FTA 타결을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의 전략적 가치는 이해하지만, 서두르면 EU 회원국의 저항을 만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메르코수르-EU의 FTA는 메르코수르의 경우 각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개별 발효된다. EU는 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되고, 이후 28개국 회원국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 프랑스 "브라질 에너지 전환, 프랑스에도 기회"
- 프랑스 농민들에게도 FTA는 환영받지 못한다. 환경과 위생 규제가 덜한 수입 소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는 프랑스 농민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룰라 대통령은 "프랑스는 농업 이익 보호와 관련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라며 "프랑스가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다른 나라도 자국 농업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 가능성을 만들려면 모두가 보호주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만 베쉬트 장관은 브라질이 룰라 대통령 집권 하에서 강력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과 관련한 프랑스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앞서 3월 10일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의 요한 포셀(Johan Forssell) 무역장관은 메르코수르와 FTA 최종 타결을 위한 결정적 진전이 7월까지 있을 수 있다고 기대를 밝힌 바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Brazil's Lula says EU should 'give up' protectionism to reach Mercosur deal, 2023. 6. 22.
The Brazilian Report, A crucial moment for the EU-Mercosur trade deal, 2023. 6. 17.
Merco Press, France's Lower House votes against EU-Mercosur FTA, 2023. 6. 14.
Reuters, EU chief sees Mercosur deal this year, Lula fears environmental sanctions, 2023. 6. 13.
AP, EU Commission chief talks with Brazil’s president about stalled trade deal, 2023. 6. 13.
teleSUR, Brazil Expresses Concern Over Added EU Demands to MERCOSUR Deal, 2023. 6. 13.
The Brazilian Report, Lula and EU top official reaffirm commitment to Mercosur-EU deal, 2023. 6. 12.
Merco Press, French minister warns against rushing EU-Mercosur deal, 2023. 6. 10.
Buenos Aires Times, Lula: Brazil 'will not give in' on public procurement in EU-Mercosur deal,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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