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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가나의 여성 금융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금융 정책
가나 Ishmael K. Tsatsu University of Ghana, Department of Economics Researcher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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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나 재무부는 금융 포용성 강화와 디지털 결제 이행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3개의 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향후 고도로 디지털화된 결제체계 도입으로 포용적 성장과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계획이 담긴 문서가 바로 가나 재무부가 금융 감독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작성한 국가 금융 포용 및 개발전략(NFIDS,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and Development Strategy)이다. 이 문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던 기존의 장벽을 혁파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 자산 형성, 금융 리스크 관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ebu et al., 2023).
세계은행(World Bank)의 빈곤층 지원 자문그룹(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소속 연구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가나의 성인 인구 중 제도권 금융 이용자 비중은 58%에 불과했다(Demirgüç-Kunt & Singer, 2017). 이 수치는 2010년에 기록된 41%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Hermes, Lensink, & Meesters, 2018). NFIDS의 궁극적 목표는 이 비중을 2023년까지 남녀 각각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 중 2017년 기준 금융계좌 보유율 62%를 나타낸 남성의 경우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하지만 여성 인구의 금융계좌 보유율 제고 계획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가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 구상이 성별간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의 경제적 진보 수준은 근본적으로 여성 권익의 신장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성이 종사하는 경제활동의 구조적 비중이 매우 큰 가나와 같은 국가에서는 여성 권익신장이 지니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가나가 국제연합(UN)이 제시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하기 위해서도 성평등 차원에서의 진전이 중요하며, 특히 여성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포용성 향상은 이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핵심적 기반이 된다(Doss et al. 2019).
2. 세계 및 지역 수준에서의 금융 포용성 진전 동향
2021년 기준 은행 혹은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소액대출기관, 모바일 금융사 등)에 계좌를 보유한 세계 인구의 비중은 76%이며, 이는 10년 전인 2011년 계좌 보유율 51% 대비 약 1.5배 상승한 수치이다(Global Findex Database, 2021). 한편 개발도상국 금융계좌 보유율 또한 2017년 61%에서 2021년 71%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국민의 계좌 보유율 상승은 모바일 금융 확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Global Findex Database, 2021). 이러한 양적 성장 이외에 오랫동안 9%p 수준에 정체되었던 개도국의 성별간 금융계좌 보유율 격차가 최근 6%p로 감소한 점도 고무적이다.
3. 가나의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발견되는 성별 격차 문제
가나는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금융권의 여성 포용성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베이스(Global Findex Database) 지표에 따르면 가나의 15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온·오프라인 금융계좌를 보유 및 사용하는 비율은 2011년 29%에서 2014년 41%, 2017년 58%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공식 금융권에서 소외된 가나인들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가나 여성은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Asuming et al., 2019).
<그림 1> 2021년 세계 지역별 15세 이상 남녀 인구의 금융계좌 보유율
자료: 세계은행 – 2021년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베이스(Global Findex Database, 2021)
2017년도 핀덱스 자료에 따르면 가나 여성의 공식 금융계좌 보유율은 남성에 비해 8%p 뒤쳐진 54%로 파악되는데, 가나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금융정책(DFP, Digital Financial Policy)이 이러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가나에서 신규 개설된 금융계좌 중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금융사를 위시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임을 감안하면, 디지털 금융이 앞으로 금융 포용성 확대를 지원하는 주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 1>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나 성인 인구의 금융계좌 보유율 동향을 성별에 따라 나타내는데, 지난 10년 동안 남성의 금융계좌 보유율은 42%p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36%p 성장하는 데 그쳤다(Global Findex Database, 2021). 이처럼 2011년 5%p에서 출발했던 성별 격차는 2017년 8%p, 2021년 9%p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1> 가나 성인(15세 이상) 남녀 인구의 금융기관·모바일 금융사 계좌 보유율 동향
자료: 세계은행 – 2021년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베이스(Global Findex Database, 2021)
디지털금융은 성별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성이 금융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세계 코코아재단(World Cocoa Foundation)에서 농촌 지역의 코코아 재배 농민들을 조사해 발표한 2018년도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은행계좌 및 모바일 금융계좌 보유율이 20~30%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계좌 미보유 여성의 17%는 디지털 금융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는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50%는 보유 현금이 예금을 고려할 만큼 많지 않은 점을 계좌 미개설의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여성의 공식 신분증 보유율, 금융 및 컴퓨터 이해능력 등이 남성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도 여성의 디지털 금융 활용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나에서는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이 금융 포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디지털 서비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성별 격차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금융을 활용한 포용성 확대 정책 혜택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핀덱스 자료에 따르면 2014 ~2017년 가나 남성의 모바일 금융 이용액은 30%p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22%p의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2014~2021년 디지털 결제액 변화에서도 남성은 27%p, 여성은 20%p의 증가율을 보인다(Anane & Nie, 2022). 따라서 여성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는 디지털 금융 정책을 통한 유관 분야의 성장이 오히려 성별 격차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
4. 가나의 여성 금융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금융 정책 제언
가나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은 성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취해야 할 일반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별 관점에서의 시장 역학 이해 ▲사회규범이 야기하는 장애물에 대한 대응 ▲여성과의 소통을 통한 소요 분석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및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대처 ▲여성 참여 확대의 경제적 편익 홍보 등이 포함된다.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가나의 디지털 금융 정책이 여성의 금융 포용성 향상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 지향해야 하는 정책 목표에는 여성의 금융 이해도 제고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세계 코코아재단의 2018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금융계좌 미보유 여성 중 17%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거부감으로 관련 서비스 이용 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여성들의 평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가나 정부 정책의 디지털 금융 포용성 확대 잠재력 상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에 부과되는 디지털세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아 여성이 관련 서비스 이용에 느끼는 거부감을 줄이는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금융 정책은 여성의 금융 소요 관련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핀테크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 가나 정부는 핀테크 혁신 촉진을 통해 자국을 역내 핀테크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이 소유·운영하는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여러 핀테크 기업이 여성 중심적 상품을 출시하고 여성의 휴대폰 사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일이다. 이외에 여성 소유 핀테크 기업 및 여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허브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가나의 여성 금융 포용성을 주제로 한 CGAP의 2020년도 보고서는 많은 금융기업들이 가나 여성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성 중심적 상품의 신규 개발 및 출시 이전에 더욱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나 정부는 경제 허브 및 혁신 장려책의 일환으로 상기 기술한 방향의 지원을 통해 여성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가나의 디지털 금융 정책은 기관의 역량 개발 과정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관련 내용을 다룸으로써 여성의 금융 포용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가나의 금융 포용성 확대 구상에 참여 중인 각 행정부와 개발 협력기관, 금융 서비스 제공사 등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공급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여성이 금융 서비스 이용에서 겪는 고유한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정책, 규제, 사업 관행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결제 활성화 과정에서도 여성 소유 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나의 디지털 금융 정책에는 소매 부문에서의 디지털 결제를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나 통계청에 따르면 가나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중 90%가 여성이고, 기업 소유주의 여성 비율도 46%에 달한다(Debrah, 2022). 따라서 여성의 디지털 결제 활용을 촉진하게 되면 개인이 대량의 현금을 소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디지털 형태로 남겨진 거래 기록 또한 대출 주체들이 성장용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기업에 장기 융자를 제공할 때 믿을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포용성 제고 정책 입안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해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남녀별로 구분해 취합하는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나 정부는 규제 기관 자료 제출 주체를 대상으로 성별 분리 정보 수집 지침을 내린 상태이며, 은행 업계 지원 의무가 있는 가나 중앙은행(Bank of Ghana)도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가나 중앙은행은 이미 디지털 금융 부문의 관찰 및 규제 수행의 필수 자료인 성별이 분리된 측정지표와 데이터 수집 도구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Surge, 2022), 가나 중앙은행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금융포용성연합(AFI, 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에 해당 계획을 공약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거버넌스 및 규제 차원에서도 여성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일례로 가나 정부는 여러 규제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디지털 금융 환경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길 계획인데, 이 기구의 구성원이 남녀 동수로 맞춰지도록 하면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성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디지털 서비스는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세계 금융계좌 보유율은 지난 10년간 1.5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가나에서는 여성의 금융계좌 보유율이 남성에 비해 8%p 뒤쳐지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별 격차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여성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통해 여성의 금융 포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방면에서 고려할 만한 구체적 조치에는 여성의 금융 이해도 제고, 여성의 휴대폰 및 모바일 금융 사용 장려, 기관 역량 강화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여성 금융 소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핀테크 혁신 촉진, 여성이 소유 및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결제 활성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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